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 아닌가 생각을 한다. 어제의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또 도발하기도 했다. 먼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확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나와 남의 실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일본과의 무역보복, 경제갈등 사태의 핵심은 결국 일본이 징용 문제 등 비경제 이슈를 무역에 개입시켜 한국에 보복했다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태해결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오랜 시간 걸쳐 구축해 둔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금을 냈고, ‘한국기업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7월 29일, 8월 2일, 8월 5일 금융시장 반응에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8월 5일의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될 만큼 금융시장이 만신창이가 된 하루였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6% 폭락했고, 1947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무려 7.46%로 하락하면서 57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1주일 사이에 주식시장이 3번이나 폭락을 경험한 것이다. 이마저도 연기금이 8월 2일 4,600억원, 8월 5일 7,300억원을 매수하면서 외국인투자자 매도물량을 소화하며 낙폭을 줄인 결과다. ‘개미참사’, 외국인 투자자 ‘셀코리아’가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공황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이 이어지며 1달러 1,215원까지 원화가치가 추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사태인식 수준과 문제해결 능력을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의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으로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 묻고 싶다.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정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헛웃음을 보인다. 안보도 우리민족끼리,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 어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을 예정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봤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성급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기회를 박탈 당해야 했던 선수들의 눈물 기억하실 것이다. 다시는 정치논리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보이콧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 모순투성이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은 도쿄를 여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한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이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다. 지난번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 ‘제발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심각성을 파악해라’ 했는데 지난 번에 그래서 운영위를 연기해주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의용 실장 주재의 NSC 회의만을 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 저는 오늘 운영위는 그대로 진행하고 안보실장 등 NSC 참석 멤버만 NSC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끝나고 참석하도록 했다.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경제지표로 또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산업 활동, 수출, 물가지표가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내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 L자형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끝없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수출의 V자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위기감을 입증하듯 어제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이 요동 쳤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책으로 남북경협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일본발 경제 대란의 원인이 산업 기술 차이로 인한 수입 대체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원인과 대책이 이 것인데도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은 오로지 내수 경제 규모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으로 극복을 하고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오늘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를 했는데, 잇따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도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탄 대신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대란을 총선용도 모자라서 북한 퍼주기로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참 걱정이 많다. 지금 기업현장, 산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진정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심지어 절망감마저 느껴진다.

다시 한 번 이런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L자형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정책 또 반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킬 겸 말씀을 드린다. 7월 31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전교조는 자연스럽게 합법화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던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4월 경사노위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사노위 권고안은 노사의 합의를 얻지 못한 그야말로 ‘안’일 뿐이다. 노동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내년 총선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권에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귀족노조들에게 구애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우리당은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이미 누누이 ‘선(先)입법 후(後)비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은 노조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조할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추겠다고 한다면, 기업할 권리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노사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노사상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살리기 법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우리 경제는 추경만이 해법이라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야기했다. 추경이 통과된 지금 우리의 주식시장은 3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이 증명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전쟁 중이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또 한미 간에도 관세전쟁이 있다. 이 경제전쟁 중에 ‘평화경제’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개념이 모호하다. 실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냉엄한 경제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실도피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해법도 또 결국은 북한이었다. 오로지 북한 뿐이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남북경협, 4.27 판문점 회동이나 9.19 평양선언에서 논의된 남북경협을 기억하거나 그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지만,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 인식이 안이하고 답답하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과는 핵위협,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금년 들어 6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바로 우리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금년 들어 6번 미사일 발사 중에 5월 9일 날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어느 부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오직 이렇게 말한다. “군사합의 취지에 위반한 것 같다”라고 청와대 대변인도 이렇게 말한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이렇게 잘못된 또 우리만을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는 9.19군사합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어제 대통령 평화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오늘 미사일로 북한이 답변했다. 이런 몽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평화경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반일 프레임에 따른 강성대응으로 인해서 어제 주식시장, 외환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 2000, 코스닥 600, 달러 환율 1,200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가 혼돈의 수렁으로 빠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민족끼리 뭉쳐서 일본을 이겨내자’는 말로 들린다. 이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해법은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일본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것인가. 북한은 현재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다.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첫 월요일인 어제 주가폭락, 환율급등, 증시 50조 증발 등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블랙먼데이’였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새삼 회자될 정도로 경제 충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도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주 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심각한 경제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일본 아베 총리는 글로벌 경제분업체제를 붕괴하는,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명심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에서 ‘일본 호재로 총선 유리’라는 보고서가 나오더니 정부여당은 경제대란, 수출주도 한국경제, 글로벌 경제체제의 상황도 잊어버린 듯 한국 내에서 모든 것이 자립될 수 있는 냥 마냥 말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 여당에게 강력 촉구한다. 현 사태 수습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97년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회복하는데 수십년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다. 세계 11위의 우리 경제도 방심은 금물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외치고만 있다가 순식간에 IMF 위기를 맞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경제는 심리다. 경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기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주 52시간 신축적 적용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화평법, 화관법 등 규제개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과감한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셋째로, 어려워진 경제는 하루아침에 살릴 수가 없다.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살리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북한은 핵포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대통령께서는 평화경제가 나라를 살린다는 희망고문은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산업부에서는 탈(脫)일본을 위해서 소재부품 국산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반영하지만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낙관은 금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년 걸려서 제품을 개발하면 당장 생산 공정 부품이 떨어진 공장은 망한 뒤에 부품 개발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2001년 소재부품법을 제정하고, 지난 20여간 5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대일무역역조 개선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입선이 차단되고, 환율 급등이 치명적일 것이다. 증시불안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경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은 3주를 남겨놓고 있다. 현 난국 타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 경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고, 국가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헌법정신마저도 저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KBS 이사회가 새로운 운영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이사가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쫓아내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조항인가. 다른 의견을 원천봉쇄하여 자기 멋대로 공영방송을 주무르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게다가 주말 사이에 보도본부장을 급작스럽게 교체하였다. 책임지기도 전에 도망가는 꼴이 도마뱀 꼬리자르기일 뿐이다. 게다가 후임 본부장은 또 언론노조 출신 회전문 인사이다. 방송장악의 친정체제가 강화된 것 뿐이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을 맡겨 둘 수 없다. 독재 시도가 확인된 만큼 최소한의 자격마저도 상실됐다. 국민의 마음이 공영방송 KBS에서 떠났다. KBS 이사진들과 경영진들은 지금 당장 전면 사퇴를 발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방송지배구조개선법 통과 후 이사진과 경영진을 재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여당에도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를 따라잡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쏘아 올린 지 딱 나흘 만이다. 이로써 북한은 일주일 만에 총 세 차례의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또 다시 남북경협에 목매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나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이라고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바로 남북경협이라니 정말 말문이 막혀버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이 땅에서 1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에 대해 그동안 북한은 한마디 사과라도 했었는가.

참회는커녕 경제 왜란으로 또 다시 우리를 침략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치졸한 만행은 분명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과 손을 잡겠다는 말이 어떻게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남북경협을 절대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안보, 외교,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반일선동을 하면서 국민을 전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베의 경제침탈인지 일본과 일본인 전부인지,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정부가 내놓아야 함에도 이 상황의 해법이 남북공조라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설픈 ‘평화경제’ 카드는 제발 대통령 주머니에만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사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물론 핵심적인 것은 탈(脫)일본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소재·부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왜 일본제 부품을 쓰는가. 첫째는 한 30% 정도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제나 스위스제보다도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한 소재·부품을 서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기계와 기계간의 어떤 스펙 같은 것이 서로 상당히 맞는다,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것이 많고, 산업별로 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작기계라든지 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어떤 것은 1년 내에도 소재부품을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50년 걸려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4일 날 우리 산자위를 열어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고,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

오늘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종합무역법이라고 미국에 국내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조작을 했다, ‘환율을 조작을 했다’ 그 이야기는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위안화가 소위 프리플로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환율을 운용한다, 이런 이야기이다. 결국 그렇게 하면 자국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런 환율조작국을 지정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미국한테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몇 차례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 소위 경제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일본과 무역마찰, 경제보복이라고 해서 서로 치고 박고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했는데, 환율이 1,200원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냥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첫째는 수입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비싸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먹는 아사히 맥주도 이제 비싸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학비가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 특히 중산층, 서민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수입 물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국내물가를 자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현재의 안정추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또 어저께 민주당에서 올림픽 불참을 이야기했는데 올림픽 불참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일본 아베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천 만 명이 일본에 올림픽 참관을 위해서 온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천 만 명이 그냥 일본만 다녀가겠는가. 한국에 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그 사람들을 한국 편으로 만들고, 또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국위를 선양해야 한다. 뭐 생뚱 맞게 올림픽을 불참을 해야 되느니, 정말 이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다. 국익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올림픽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올림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부흥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중소기업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줄 몰랐다면서 주52시간제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사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껏 몰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은 그만두시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원내협상 때 어떤 입장이었는지 복습 좀 제대로 하시고 반성문부터 내어놓을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주 52시간제에 대한 즉각 전면시행을 주장했다. 주 52시간제를 우리 당이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해서 사업장 규모를 4개 구간으로 나누는 시행 안을 주장할 때도, 300인 이상 / 300인 미만으로 단순화해서 도입하자 주장했던 것이 민주당이다. 우리 당이 1년, 3년, 5년 차등시행 안으로 도입하자 할 때에도 1년, 2년, 3년 더 빠르게 도입하자는 게 민주당이었다. ‘과거 근로시간 단축도 7년 유예기간을 가졌다. 연착륙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직면해서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근로시간 단축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경영계의 한가한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일축한 것이 민주당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마지막까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서 30인 미만 구간을 신설해서 특별연장근로로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 바로 그 결과였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입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할 뿐이었다.

저는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정말 그 때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나 했는지, 중소기업 당사자들을 만나려고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수석에게도 묻고 싶다. 지난 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의 입장도 아니면서 개인의 면피용 발의로 무마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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