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고자료]

어제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안성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에 고(故) 석원호 소방장께서 안타깝게도 순직하셨다. 화상을 입은 다른 소방관도 계셨고 또 공장 관계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싸우다가 우리 곁을 떠난 고(故) 석원호 소방장님의 그 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또 부상을 당하신 소방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이후에만 6번째 도발이다. 2주도 되지 않은 동안 4차례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쐈다. 동시에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모멸적인 협박까지 퍼부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에 뉴노멀이 되어버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는 유감표명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브리핑 한 장, 그것이 전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극일(克日)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주장을 했다. 정말 허황한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 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해서 반일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총선용 이벤트로 북한 김정은 답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매우 구체적인 음모론이 돌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드러난 민주당 양정철의 보고서로 반일감정 극대화는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 게다가 어떻게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무너뜨리더라도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망국적 발상이 아닌가. 내년 총선까지는 뭘 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으니 북한이 이렇게 마음껏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 김정은의 비위맞추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러한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권이 국가수호라고 하는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다. 지난 월요일 증권시장의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어제 장중 한 때 1900선이 무너지면서 이틀간 무려 75조원의 시가총액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200원을 훨씬 넘으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흑자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몰려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무역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환율관찰국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폭락해도 정부가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물경제의 위기에 이어서 금융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줄지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꼴이다.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서 래퍼 교수는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까지 내놓았다. 얼마 전에는 글로벌 투자분석회사인 CLSA가 문재인 정권의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한국증시가 붕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만 바쁜 모양이다. 증시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설이 나오면 아베 정부만 웃는다고 하면서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반일만 외치더니 허황된 평화경제를 ‘극일(克日)의 길’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정부를 믿고 과연 어느 기업이 무슨 사업을 벌일 것이며 또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돈을 투자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허황된 좌파적 경제망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된 이념집착으로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늘 백보드가 안보이기 때문에 안보이야기 먼저 하겠다. 정말 총체적 안보위기이다. 점차 와해되어가는 한미일 공조, 또 결속을 다지며 대한민국 넘보는 북중러 그리고 위기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요인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친구는 멀어지고 그리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올해만 들어서 6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 온 북한 정권, 어제 운영위 답변을 보면 김정은은 직통전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핫라인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합의마저 안 지키는데 비핵화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말하는 이 정권, 여전히 그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ICBM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식의 미국, 최악의 한일갈등 속에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일본통상보복을 묵인하는 상황이다. 유명무실해지는 한미연합훈련, 거세지는 방위비분담요구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미사일 배치압박 등 혈맹이 이제 피상적인 계약관계로 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다. 통상보복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일본은 이번 기회를 자체 재무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당당한 러시아, 사드 보복조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 즉각 보복하겠다며 다시 한국을 압박해오는 중국이다. 이 모든 것,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다. 결국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 9.19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핵 실험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몇 번 있었느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노영민 실장과 청와대의 그 안보차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되면 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정말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틀 새 시총 75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그나마 연기금이 그제와 그그제는 이틀 동안 1조 정도 소화했다고 들었다. 그제와 그 전 금요일이겠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다. 안보 위기의 가장 빠른 징후는 경제파탄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안보실패로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동맹과 공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경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어제 운영위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로 일본 측에 이른바 1+1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이자 동시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최 모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를 접촉해 동의를 받았느냐”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최종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모르는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사실상 지금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 ‘적폐청산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했다. 그 논거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였다.

그런데 강제징용 예상판결로 한일 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결국 G20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시한 것이 바로 1+1안이었다. 즉, 한일 기업이 재단에 출연해 배상하자는 안이었다. 사실상 위안부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물어봤다. “위안부합의를 비난했던 이 정권이 이번에는 피해자 합의를 받고 했느냐” 물어봤다. 그토록 적폐로 몰며 한일 양국 간 갈등까지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던 이 정권, 얼마나 스스로 초조하고 창피했겠는가. 결국 거짓말을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겠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를 대리했던 변호사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해자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전후로 일본과 수차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어제 이렇게 발언했다. 그런데 G20 앞두고 ‘1+1안’을 허둥지둥 낸 것처럼 실제 판결 전후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20 앞두고 한 ‘1+1안’은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사실상 국격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지금 이라도 제발 진실과 현실 앞에서 솔직해지시라. 그동안 침묵했던 아베총리가 어제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준수를 해 달라” 결국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일본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관계의 외교적 현실, 이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공로명 전 장관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본통들이 주장해왔던 제안이 있다. ‘2+1안’이다. 한일기업들이 나서고 한국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리고 사법부 판결인 배상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이 사태를 악용하고, 방치하고, 자초하고 그리고 심화시켜서 본인들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시라. 이제 더 이상 자존심과 오기로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있다. 제발 진지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국민들은 태평성대의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카드까지 꺼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눈에는 눈’식의 강대강 맞대응이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하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분노와 홧김에 싸우는 일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또한 하수는 감정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끌려 다니고, 고수는 전략으로 주도권을 잡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승이라 하여 싸울 때는 승리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놓고 싸우라고 한다.

지난번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언급했던 도광양회와 비슷한 맥락이다. 작금의 대일 경제전쟁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반일감정에만 매몰된 하수의 전력으로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일본경제 보복 극복의 방안으로 꺼낸 전략이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라는 반일 외침을 높이는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국익이 위태로움을 맞이하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들 고통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문 정부의 머릿속에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뿐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 근로, 탈원전, 법인세 인상, 규제강화 등 대한민국 경제를 쇠락시키는 정책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규제일변도의 화관법, 화평법도 당장 손을 봐야할 것이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며 기업경제를 갉아먹는 민노총 등의 불법과 폭주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풍전등화의 나라를 원치 않는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역할은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서 대체제품 개발 등 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오직 냉철하고 내실 있는 경제외교 전략으로 태평성대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규제, 미중간의 환율전쟁이 더해져 한국 경제와 기업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반일감정 선동만 급급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의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 다음날 보란 듯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문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하고 멸시했다. 북한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에 굽신거리면서 국민세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열화통만 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일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소재·부품기술개발 등에 연간 1조 원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가한 소리다. 당장 소재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이 불투명해졌는데 언제 어느 누가 현실화될지 모르는 이 청사진만 쳐다보고 있겠는가. 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강제징용청구권여부에서 나타나듯이 65년 한일협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가 붕괴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보낸 위험신호를 문재인 정권만 외면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죽창가 선동이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일본패망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원인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희망사고에만 사로잡혀서는 국민의 고통을 결코 풀어낼 수가 없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수정,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의 혁신적 완화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무능한 청와대 경제외교참모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북한이 어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또 위협했다. 최근 2주간 무려 4번의 무력도발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막가파식 도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평화경제를 제안하고 김정은은 ‘맞을 짓을 하지마라’라고 응답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은 상시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문재인 정권은 얻어맞는 것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지랖 넓은 짓 하지마라’, ‘주제넘은 헛소리 하지 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를 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독과 멸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말 목불인견이다.

북한의 도발은 일상화 되어 가는데 문재인 정권의 국방안보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답이 없다. 공허한 평화만 부르짖으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다. 강력한 응징조치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은 그러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포자기가 아닌가, 심히 걱정이 커져간다.

최근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토론 중에 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식 ‘아이언 돔’의 창의적 구상 등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당 북핵특위와 핵 포럼이 공동주최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해 나가기위한 토론회를 준비했다. 다음주 12일 월요일,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평화수호세력과 평화구걸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수호세력으로 사명을 다할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전략이라는 새로운 지름길로 국민들을 지켜나가겠다.

지금 국가의 대위기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국민께서 대단히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지금 북한이 2, 3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주재 NSC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러한 북한의 자주 있는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어떠하신가. 또 북한의 비핵화는 어디로 실종이 되었는가. 남북미 북한 비핵화 논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밝혀 달라.

또 세 번째,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삼척항 북한의 목선 무단침투 건에 대해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다.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왜 경고를 받았는지 그러한 지시를 내린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우리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것을 안보실 1차장에게 경고를 왜 했는가. 국민은 이유를 알고 싶다.

넷째, 일본 아베총리 경제보복도발 대응책에 있어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해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정말 걱정 속에 분노를 넘어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평화경제에서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지에 대해서 빈말이 아니고 계획을 발표해 달라. 이것을 총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얼버무리기, 멋있는 말로 포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따라 잡을 것인가.

또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대외비 문건, 반일정서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양정철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또 민주당 수뇌부와 이런 전략기획가들이 서로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모의가 범여권에서 이루어졌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해서 시가총액 74조가 증발됐다는 뉴스가 있다. 코스피는 1900선이 붕괴되고 그래서 기관투자, 국민의 주머니인 연금기금으로 매수를 해서 메꿔봤자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증발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달러환율 IMF 수준으로 점차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제대위기속에서 국민들은 금을 사고 달러통장을 만들고 지금 국민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일곱째, 한미일 안보체제의 균열로 미국 동맹과의 균열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을 과연 우방으로 동맹으로 혈맹으로 생각하는지 지금 많은 우려가 생기고 있다.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 남한에 대한민국 3만 여명의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방미하려면 비자발급을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사정으로도 전혀 변함없이 그렇게 강행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미국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을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총체적 위기에서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국민 앞에 답을 달라.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가지고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그것은 총선 전에 파탄 나고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제가 지도부에 부탁을 드린다. 지금은 총체적 위기이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수호 범야권, 범국민 안보경제살리기 그런 회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너무들 걱정들 하신다. 이런 국민의 걱정을 정치권 여의도에서만 풀 것이 아니고, 범국민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반문, 경제안보살리기 투쟁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설마 또는 혹시 잘되겠지 설마를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집권세력에 대단히 모든 평가가 내려져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폭풍전야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능하다. 지난 5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급격이 요동치며 환율급등과 코스피 급락, 코스닥은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아 패닉상태에 놓였다. 이틀 동안 75조원이 증발된 것인데 이는 북한의 1년 GDP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도약을 막을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상천외한 주장이다. 그동안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반일감정만 고조시켜 기껏 해서 내놓은 대책이 세계최하위권의 경제와 손잡아 세계경제 3위를 이기겠다는 것이니 그 어느 누구가 놀라지 않겠는가. 아주 먼 달나라에 살고 있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와 손잡고 일본경제를 뛰어넘겠다며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맞을 짓 하지 마라며 조롱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동맹을 등지고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는 북한을 선택해서 자초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일정서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초강경 경제보복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이후 정치권이 해법모색에 나서야하지만 오히려 여당이 반일정서를 자극하며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차기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이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최재성 위원장은 도쿄를 포함해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의 길이 아니고 애국의 길이라며 항일이 곧 애국이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끝장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 일본과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례 없는 경제와 안보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해있고 북한은 우리를 조롱하며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나라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야 망하든 말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전에 국민들의 철퇴를 먼저 맞게 될 것이다.

요새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선조의 무능함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인조의 무능함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고종의 무능함으로 나라를 빼앗겼다.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북한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북한이 2019년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인민들에게 흰쌀밥과 고깃국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깃국은 소고기국이 아니고 돼지고기국이다. 아직도 북한은 굶주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북한과 경협을 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것은 경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원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써 말씀드리겠다. 남북경협이 가장 최근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남북경협을 통한 무역규모가 0.28%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한은 전체무역의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무려 43.42%이다. 이것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갈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정권은 벼랑 끝으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북한식 폐쇄적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 잘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남북경제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비상경제상황인 가운데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기승전 북한이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현재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불안감마저 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력기업과 산업생태계마저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선심성 복지나 관제일자리 정책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품이나 소재산업 등 기반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다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처방이 아닌, 주52시간적용 예외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 제도 및 환경규제개선 등에 기업의 활력과 경영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마련을 서둘러야만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불행한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뉴스들이 훈훈하다. 조은누리양을 어떻게든 살아만 있어다오 라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찾아내준 수색대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 그 무엇보다 아이의 생명이 먼저라는 일념으로 다급하게 움직여준 아시아나 기장과 승무원께 감사하고, 회항과 연착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 박수로 화답한 승객들도 위대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의 마음, 저력이 이 같은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훈훈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민들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면서 기적을 일구는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그릇된 정치적 야욕으로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했다.

민주당 전 의원들이 ‘일본가면 코피나’티를 입고 경제 갈등을 희화화는 모습도 문제이고, 민주당 중구청장이 관광객 밀집하는 광화문, 명동에 일본 관광객들 오지 말라며 자영업 죽이는 반일배너바람을 일으키는 모습도, 민주당 지자체들이 일하는 공무원들 모아놓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모습도 낯 뜨거웠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민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철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지차체의 반일배너 게시를 보이콧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셨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정부가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민의 감정에 편승한 선동노릇 말고, 입법과 정책과 외교로 풀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제발 우리도 우리의 직무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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