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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0일 (토)
▪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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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10. 22:27)  █
◈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 8.3%(월 급여의 12분의 1) 중 3%p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 8.3%(월 급여의 12분의 1) 중 3%p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분명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창업 또는 직장 생활 하는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십 년 후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질문해 보라.
 
상당수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실 수령 가능성에 대해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에 회의를 가진 청년들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이 절정에 달했던 작년에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였으며 기금운용본부장(CIO)는 15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익률 1% 하락이 기금 고갈을 수년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문 정권이 국민들의 미래 자산에 입힌 손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미래 자산을 관리하는 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외교·경제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수 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투입하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구매하고 있다. 국민들의 미래 자산을 담보로 자신들의 경제 폭망 부채를 청산하는 모습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퇴직금 비율을 논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독립시키는 안을 먼저 논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미래 세대가 동의해야만 개혁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변화를 위한 동력이 생길 것이다.
 
\na+;2019. 8. 10.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국민연금, 경제 폭망, 퇴직금 비율, 보험료,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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