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모두가 비정상이다.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수치와 분노를 느꼈던 하루였다. 북한은 지난 토요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서 어제는 우리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퍼부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 입으로 담지 않겠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여당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정권의 눈에는 국민의 상처받는 자존심은 아예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 못하는 것인가. 김정은과 핫라인 개통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에 대해서 이 정권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에 나간다 해도 철저히 미북 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북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미국은 북한에 ICBM만 폐기해서 자국 안보를 챙기고, 이를 대가로 북한이 핵을 용인 받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핵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결국 지금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미북관계도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반도 운전자’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을 불러온 것이다.

저는 지난 토요일 북핵외교안보특위를 긴급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첫째는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 둘째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낼 것, 셋째는 외교안보라인 전면 즉각 교체할 것, 넷째는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에 나설 것, 다섯째는 총체적 안보 공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5가지 요구사항이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계속해서 굴종적 대북정책, 한미동맹 파탄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거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반드시 바꿔야 할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놓아뒀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 뭐라고 했나.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려했을 때 민주당 뭐라고 했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게다가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비뚤어진 그리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

사노맹,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 또한 조국 지명자는 이미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다. 하는 일마다 펑크를 냈다. 그리고 딴 짓 했다. 민정수석의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 제자들의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감행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은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 정책실패를 세금 걷어서 때우고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 도를 넘고 있다. 언제까지 정권의 경제실험에 국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들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3만명에 달하는 은퇴생활자들,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분들에게 건보료가 연간 최대 200만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건보료 폭탄으로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자 내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총선만 넘기고 내년 하반기에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총선만 넘기고 전기요금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정말 치졸한 발상이 아니겠나.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국민부담은 늘릴 그런 꼼수만 찾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자리 정책 실패로 청년실업률이 급등하자 이것도 세금으로 눈가림하고 있다. 천억원 넘는 세금을 들여서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연구보조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서 받는 학생들도 미안해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세금 살포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경제정책을 전환해서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좌파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국난과 민생 파탄이라는 것이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포퓰리즘 중독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경제정책 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지난 10일 새벽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 7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특징이 있다. 새벽에 미사일을 쏘고 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왜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6.25가 새벽 4시에 일어났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지 않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외무성이 이런 표현을 한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적국인 북한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 하는데도 논평하나 내지 않고 있다. 만약에 이 표현을 자유한국당이 썼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것이다. 아마 언론에서도 막말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 났을 것이다. 징계하라고. 특히 여당에서 더 난리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논평하나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연 청와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청와대에다가 이야기한 이 말은 대한민국에다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청와대가, 국가가 겁먹은 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무부장관 이야기를 조금 하겠다. 지금 법무부 후보자께서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예로 들었다. 또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중도 사퇴한 공직자가 무려 10명이 넘는다. 또한 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역시 16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나온 학교 학생들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 아무리 아무나 장관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임명권자는 저는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에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이제 80이 넘으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 사실 위안부 합의는 일본 쪽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파기해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일협정에서 체결된 합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인정해준 합의를 깨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하게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나온 안이 또 기금마련해서 해결하자였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이 안을 얘기했더니 묵살 당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또 묵살했다. 경제제재에 이르자 갑자기 아베가 미쳐서 그런 것인 양 싸우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죽창을 들라고 하고 있다. 같은 정부의 국무총리가 세운 대안도 거절하고 청와대는 죽창 들라고 하고, 대통령은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 더구나 그 화이트리스트에 처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준 그때는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드러나지 않나. 그러면 이 원로의 말씀,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다음은 한미관계인데, 한미관계는 과연 어떤 자작극이 또 등장할까. 미국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높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작전이 아닌가, 그것이 자작극의 핵심이 아닌가.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은 책임이 없는 것인 양 하겠다. 자기들은 반미가 아니라고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고 노력했는데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을 속이겠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퍼주고 싶어 하는 것, 철도 깔아주고, 도로 만들고, 개성공단 열어주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주고, UN대북제재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켜주고 싶고, 돈 주고 싶어 하고, 이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나. 미국이 모르겠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 대한민국 숨겨놓은 돈이 대개 많은가 보구나, 진짜 부자구나,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 좀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려 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아무튼 그게 안됐다. 문정인 특보는 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고,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던 분이고,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하신 분이다.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은 어렵다고 하신 분이다. 그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최근에 김종대 의원이 힌트를 주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대하여 강하게 나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문정인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임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정간섭이라고 나오고 있다.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미국이 반대하긴 했었던 모양인 것 같다. 참으로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선TV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멘토단에 있는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정희는 문재인의 내면의 소리 같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통진당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겠나. 통진당이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애국가에 대해여 부르지 말자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건 우연일까.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 중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연일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통진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과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어느 것 하나도 돌아가는 구석이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한일갈등, 미중 분쟁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위기대응능력의 부재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진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평화경제 발언은 국민 대다수를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경제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청와대 안보실장은 ‘아니다’, 국방부장관은 ‘맞다’라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시각차를 보이며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어떤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도쿄 여행금지 검토,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감정적 대응책만을 내놓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대책 없이 감정적 대응만을 일삼고 있다. 집권세력의 위기대처능력 부재는 국가존망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한다. 내년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반일감정만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9일 청와대는 10개의 장관급 자리에 대해 개각을 발표했다. 한일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데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극을 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인사 중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김상조의 아바타다’ 재벌개혁가로 불리고 있는 매우 편향적인 인물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재벌 길들이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적 인사로 생각이 된다. 인사는 만사이다. 국민들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고, 잘못된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사흘 뒤면 8.15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대국민담화가 발표된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시장이, 국민이, 일본이, 북한이, 미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황을 타개하는 타개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수출 허가 발표가 확정적이었던 지난달 31일 이후 이제 열흘이 지났다. 열흘 만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약 100조원이 증발했다. 북한의 경제규모, GDP규모가 35조원 정도이다. 그러니까 북한 GDP의 3배 정도가 단 열흘 만에 사라진 것이다.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이후 한일 간의 경제 격차 어떻게 줄여져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자유무역 흐름이 어떻게 줄어왔는지를 한번 보겠다. 65년, 지금부터 54년 전에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30배였다. 30년이 지난 95년에는 10배로 줄어든다. 작년에는 3배로 줄어들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정부 말 또는 2025년에는 거의 두 배로 좁혀진다고 한다. 일본의 국민 인구가 1억 2천 7백만이다. 우리는 5천 170만, 일본이 거의 2.5배 인구수가 많다. 이걸 나눈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는 65년에 일본이 9배 좀 넘었다. 그리고 95년에는 4배로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 우리가 3만 1천불, 일본이 3만 9천불, 1.3배 수준이었고, 모든 분들이 2023년이나 2022년, 2023년, 2025년에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도 초기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고 우리도 수출주도성장을 걸어왔다. 65년도에 일본의 수출은 우리의 45배였다. 30년 지난 뒤에 우리가 4배로 4분의 1수준으로 따라 붙였다. 지금은 1.2:1 일본이 7천 4백억 달러, 수출 우리가 작년에 6천 50억 달러 수출을 했다. 이것도 몇 년 후면 1:1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전자산업이다. 70~80년대만 해도 일본 삼성전자 눈여겨보지 않았다. 작년에 일본의 마쯔시다, 소니 등 11개 전자업체에 총 영업이익이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나의 영업이익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이 지표들, 일본이 잘 알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 의원들 십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추이 이야기를 했다. 걱정하지 않았겠나. 딱 이런 식의 빌미를 준 것이다.

아베 정부에 한 말씀드린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3개 품목과 개별 허가 수출품목이 북한으로, 군사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수출규제 푸시라. 그것이 일본이 매우 일본적이고 소심하다면 아베가 결정한 대책을 되돌려놓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무역으로 되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일본이 얘기하는 수출규제 명분을 해소할 카드를 준비하시고, 한일 양국의 경제와 미래를 늪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운 국면을 타개하는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바란다.

각종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의 무역전쟁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기업은 아사직전에 있다. 국내 경제 운용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거두시고, 대외 무역정책에서는 자유무역으로 되돌려주시라. 거의 극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65년 이전 원점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고통은 더 클 줄 안다.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조세와 재정적인 지원, 일해야 할 때 자유롭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주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 이중 삼중고에 신음하는 기업과 시장을 위해서 과감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촉구해 나가겠다. 정치가, 과거가 우리 경제를 짓밟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부의 통계조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과기부에 청년TLO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이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청년TLO 사업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원으로 6개월 간 채용해서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고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사해보니 이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우려와 문제가 많았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급작해서 편성이 됐는데, 대학 내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은 70% 취업률 달성 등의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면서 반발해왔다. 실제로 신청인원이 4분의 1로 저조하자 과기부는 참가자의 70% 취업률 달성은 신청인원의 70% 달성으로, 그리고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취업도 취업률로 인정을 해주겠다며 요건을 대폭 수정을 했다. 결국 임기응변으로 운영대학과 인원은 채워졌다. 하지만 기술이전 시 창업을 해주겠다는 이 사업의 정체성은 결국 학생들에게 혈세로 주는 6개월 한시일자리, 통계조작형 일자리 사업으로만 변질되고 만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올해도 청년들 일부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챙길 수 있는 꿀 알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도 불만이 많다. 진짜 기술이전 창업이 될 수 있다고 들어온 청년들에게는 대학 내의 관리소홀로 의미 없는 취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년TLO가 결국 ‘청년 OTL’을 만든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이렇게 고용된 청년들은 취업자로 통계에는 잡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혈세로 청년들에게 생색만 낼 뿐 정작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수당 등의 재정사업도 부정수급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것이다. OECD는 직접 일자리 사업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실제 취업과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강조해온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고졸 일자리 등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일자리 통계 콤플렉스에 갇혀서 스스로 곪아터지고 있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새벽잠은 글렀다’고 협박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한 번도 NSC를 주재하지 않으셨다. 새벽잠 잘 주무셨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통령의 24시간을 분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새벽잠 잘 자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대통령과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 라인들은 새벽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새벽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계신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협박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입을 닫고 있는지, 왜 청와대는 논평 한 줄 내보내지 않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들이며, 도대체 어느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고 장관이냐고 묻고 있다. 기대난망이기는 하겠지만, 안보와 관련해 ‘대한민국 패싱’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한미동맹의 복원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차베스식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해서 국가 사법 권력을 좌파가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 ‘차베스식 독재 모델’을 완성하는 ‘퍼즐 맞추기’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전향하지 않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했던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대해 명백하게 도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 헌법을 지켜야 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조국 지명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