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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3일 (화)
살고자 왔으나 무덤이 되버린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자는 무엇인가?[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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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15. 22:55) 
◈ 살고자 왔으나 무덤이 되버린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자는 무엇인가?[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10년 전 입국한 탈북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며, 정황 상 아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10년 전 입국한 탈북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며, 정황 상 아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삶은 9만원 짜리 월세도 수 개월 내지 못하고 수도 역시 끊겼을 정도로 궁핍했다.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온다.
 
모자(母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최대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의 연간 지원비 8천만원은 중단되었다. 국가정보원 역시 탈북자동지회의 연간 지원비 1억 3천만의 지원금을 중단했다.
 
또한 탈북 군인 단체인 통일연구회에 대한 지원금도 작년 9월 전부 중단했다.
 
왕년에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이었다. 지난 5월 9세 최모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정부는 침묵했다. 국제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크룹(TJWG)’이 공개한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도 외면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만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지 않았던가.
 
사람이 먼저지만, 김정은의 심기가 먼저라는 건가.
 
사람이 먼저지만, 탈북자는 아니라는 건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람의 먼저다 라는 구호 속에 탈북자도 북한 주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평화'는 쌀을 보내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바로 평화고 전진이다.
 
부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의 길을 건너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녕을 살펴주길 바란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람이다.
 
\na+;2019. 8. 13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문 성 호
 
키워드 : 탈북 여성, 인권, 북한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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