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세금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 대전시는 동네 자치지원관에게 연봉 4천만원과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현재 81개 동에 배치된 자치지원관을 2022년까지 424개 동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자기 세력 자기 조직 챙기기에 불과하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자발적인 민관협치에 기반해야한다. 특정세력과 인물에게 세금을 지원한다고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게 아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민주주의는 금권주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오랜 세월 쌓아온 공든 탑이다.
박원순 시장과 허태정 시장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써야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na+;2019. 8. 13. \na+;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송 재 욱
키워드 :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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