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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8. 14(수) 10:00, 대한상공회의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기업인 여러분들 힘드신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 대안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경제 대안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당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이 위원회의 대안 마련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는 내용들은 대체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잘 챙겨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빠른’이다. 실질적이고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용만 회장님께서 어제도 국회를 방문하셨다고 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14번 국회를 찾아주셨다고 한다.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규제 없애달라는 말씀도 아니고, 저희 당은 사실을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네거티브 규제로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규제하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박용만 회장님께서 그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그렇게 안하면, 그것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규제완화, 정책의 수정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변화만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시리라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현장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듣고, 보조를 맞춰서 고칠 부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제가 총리 시절에 현장규제혁신회의를 자주했다.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해결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5년, 10년씩 쌓여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금방 될 것을, 또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규제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 이런 기업인들의 애로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필요한 길이 있는데 고쳐가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사실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고쳐서 망가져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한다.
최저임금 정말 터무니없이 단기간 내에 올렸다. 80년대 최저임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률들을, 또 수익률까지 감안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도 살리는 이런 정책으로 인식이 되어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만에 거의 30%를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나와서 문 닫고, 폐업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 29.1%를 2년에 올린 그것이 모두가 아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을 올려주니까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임금도 올려줘야 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250만원 준다고 했는데 올려줘서 250만원을 280만원으로 올려주면 280만원 받던 사람은 290만원, 30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임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근로시간 강제단축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세금, 각종 준조세까지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걱정이 참 태산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이 정권의 경제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경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당 역사상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 김광림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다음 달에는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 이런 허황된 그런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기 살릴 수 있도록 기 살리는 정책,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름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시름 덜어드리는 정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당의 대안으로 준비하겠다.
특별히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을 줄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다. 규제 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개편 등은 이미 우리 당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제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들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대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려내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경제 다시 일으켜 보자.
\na+;2019. 8. 1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정책간담회,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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