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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8. 16(금) 10:00,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이른 아침에 이렇게들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일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서 정말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가 힘을 모아서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 정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린다. 토론회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최병일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조태용 전 차관님, 정인교 교수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 감사드린다.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절연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제안 많이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 대위기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너무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쐈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 청와대, 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어제도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또 주장했다. 평화경제, 도대체 이 평화경제가 뭘 말하는지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 또 북한이 우리에게 막말을 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겠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야 하고, 안보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경제는 마이너스를 넘어서 완전히 추락 직전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 좌파 경제실험을 끝내 고집하고 있다. 이 정권의 무능한 외교, 자해수준의 국방해체, 우리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려놓고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야기하는 이 정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일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무너진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본에 있다. 그러나 현실과 미래를 보지 않는 이 정권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혜를 발휘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의 힘을 모아 대응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같이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한일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친일로 매도하는 이유가 또 뭔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마당에 국민을 편 갈라서 어떻게든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 사안까지도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중심을 잡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파탄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그 길을 찾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안보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외교통상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당장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투쟁의 동력은 결국 올바른 정책에서 나온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 많이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제대전환, 안보대전환, 민생대전환의 큰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다.
\na+;2019. 8. 1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한일관계 대전환, 토론회, 북한 미사일, 평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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