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북한의 무력도발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오늘은 급기야 MDL 50여km 지점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통천이다. 강원도 통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한 번도 주재 안하시고 있는 국정운영 방식에 엄중 항의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은 지 24시간도 안되어서 북한은 8차 미사일이라는 무력 도발로 응답하였다. 지난번 평화경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맞을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하더니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김정은의 계속되는 미사일 불꽃쇼 축제와 상시화 된 도발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임이 명확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심기와 눈치를 여전히 보는 중인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나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 사정거리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포의 고도화는 우리 국민들의 새벽잠을 깨우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 방향만 만약에 남쪽으로 향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앙이다. 2010년 11월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무자비하게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실제로 감행해서 무고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군의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아주 아픈 뼈저린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다. 절대로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무력도발은 가장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과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회담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북핵 폐기의 진전, 비핵화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과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청와대 앞에 모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늘 아침 금년 들어서 8차례 미사일 불꽃쇼를 감행하였다. 기네스북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을 고조화시키는 무력도발을 상시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하시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8차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NSC를 직접 주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겁먹은 개’라는 등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써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받고 있고,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군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지 확실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과 막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말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모습과 태도가 있으시기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가 왔는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게 평화인가. 국민들은 묻는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 한반도, 평화냐’고 하고 묻고 있다. 오늘 새벽 또다시 미사일 두발 발사했다. 금년 들어서 8번, 지난 3주 동안 벌써 6번째 도발이라고 한다. 더 이상 북한의 망동을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와 우리 한국당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즉각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핵 폐기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립과 빈곤밖에 없다. 정권의 수명은 단축될 뿐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우리 당이 오늘 청와대로 달려온 까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권에게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전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단기간에 마음대로 미사일을 말할 수 없이 발사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놓고 위협한 적이 우리 역사상 있었나.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대표이다. 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겠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중한일, 해야 할 일이 뭐가 더 있겠나. NSC도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한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보고 온갖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께만 한 조롱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롱이다.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

어제 광복절의 경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경고 없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 듣지 못했다. 과연 이래도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켜진다고 하는 자신이 있는가. ‘북한 도발에 한반도가 요동치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북한 도발에 한반도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달라졌나. 참으로 황당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 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 도발하면 이쪽에서도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닌가. 눈치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 오히려 북한 편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억지 침묵을 만들어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까지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런 비난을 우리 언제 들어봤나. 이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태어나서 듣지 못한 이런 비난과 조롱을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바로 어제 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명한 답변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의 수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북의 문재인 패싱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 인질, 핵 노예가 되는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안보 최종 책임자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될 포기행위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확고한 입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된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된다. 한미동맹 붕괴와 한미일 공조 파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 복구에 나서야만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라인 즉각 전원 교체해야 한다. 그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수차례 대통령에게 경고한 바가 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안보 포기의 길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임계점에 다가왔다. 즉각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포기한데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신형 미사일은 킬체인을 비롯한 우리의 삼축체계로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대하고 실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대통령은 국가최고안보 책임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의도적으로 NSC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인가. 안보불감증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을 키우는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안한다. ‘제발 좀 창피하지 않게 해 달라’ 그것이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기웃거리고 있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있고, 급기야 미국의 대통령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114달러 월세를 받아내는 것보다 10억 달러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받아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이러한 모멸적인 얘기를 듣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아무나 흔드는 나라는 아니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이고, 6대 수출국이고, 10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한 나라였다. 누가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만들었나. 어제 경축사에서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들어야 할 얘기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념은 헌법정신 그 자체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귀가 있으면 제발 들으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평화경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나. ‘이것은 누가 봐도 굴종경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대북 짝사랑이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첨단무기가 개발되고, 실험되고, 배치되고 있는데 평화경제라니, 이것은 누가 봐도 굴종경제 아닌가.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김정은의 페이스대로 착착 흘러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고, 우방국인 일본은 경제보복을 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마저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다 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의 출발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또 여당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몽상가와 같은 평화경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당 당대표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고 있는데 몽상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수를 칠 수가 있나. 도대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떻게 더 북한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생각이신가. 평화는 평화를 구걸로 지켜진 예가 단 한 차례도 없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평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깨달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냉정심을 잃지 않겠다. 우리 한반도가 혼란스럽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거한 통일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다시 북한이 청와대 표현으로는 ‘발사체’,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미사일’을 두발 발사했다. 또 북한은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2016년부터 북한의 국가기구로 되었는데 이 조평통 대변인의 이름으로,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대변인 이름으로 8월 15일 문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경제에 대해서 ‘삶은 소가 하늘을 보며 웃을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했다. 대통령을 조롱했고, 우리 국민을 조롱했다. 우리 국민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겁먹은 개의,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되어있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 정책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민이 되어있다. 국민적 모독을 느낀다. 대통령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 잘살기도 해야 하지만 국민적 명예와 사기도 지켜야 한다. 국민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북한을 규탄한다. 이런 모독을 당하게 한 우리 정부도 마땅히 규탄한다.

저는 곰곰이 생각한다. 왜 이런 도발이 반복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 진행되고 있을까. 한 줄로 요약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북한 당국에 대한 눈치보기 이데올로기, 심기고려 이데올로기가 빚은 대북정책의 참극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미사일 개발을 왜 하느냐, 미사일 실험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에는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다.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한미연합훈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F35 도입 등 전력증가사업을 해서 그렇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할 건데’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 말짱 거짓말이었다. 8월 12일에 김정은은 새로운 방위력증강사업이 성공했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성공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103명의 북한 군사 과학자들에게 한 계급 특진시키고 훈장을 줬다. 한미연합훈련 핑계되고 F35 도입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핑계되면서 보란 듯이 대담하게 핵강대국 길, 핵 도발 수단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합참과 군 당국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얘기를 못하는 건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진정한 군사적 의미를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개탄스럽다. 국민 안위가 걱정된다.

저는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북한 눈치보기 이데올로기 끝장내시라. 종식시키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협상을 시작하시라. 결심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 눈치 보느라고 행사조차 자꾸 지연하고 있는 F35 도입 행사 등 전력증강사업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시라. 셋째는 이미 북한이 행동으로써 파기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합의서 선제적으로 파기 선언을 해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해주시라. 이렇게 해야 만이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당장 북한 눈치보기, 심기보기 이데올로기 걷어치워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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