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야당의 비판과 충고는 듣는 척도 안하고 직접 거친 언사로 제1야당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는 참 지어내기도 힘든 표현의 모욕을 당해놓고서도 여전히 오매불망 북한을 향해 구애가만 부르고 있다. 북한에 보이는 그 열렬한 애정의 반의반만큼이라도 국민이나 야당에 보였다면 아마 우리 경제와 정치는 적어도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광복절 경축사 내내 쏟아낸 정체모를 평화경제 찬가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욕설과 비난으로 답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정상이다. 실망의 침묵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평화경제 타령을 늘어놓았다. 상대방인 북한은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왜 문 대통령은 홀로 평화경제에 집착하는 것인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했다. 지금 진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바로 우리 경제와 안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친북정책실험에 대한민국의 안위 자체가 깨져가고 있다. 역지사지,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 한다. 이 정권의 정책실패에 경고음을 울리는 야당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하시라. 실체도, 내용도 없는 공허한 평화경제를 노래할 시간에 국민경제, 기업경제, 민생경제를 살피시라. ‘냉전체제 해체’ 운운하면서 우리 안보와 동맹을 해체하지 마시라.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이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이다. 사사건건 조국 후보자 과거에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 놨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다.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펀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 정작 본인은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의혹덩어리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인가. 위장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고 했던 그는 그보다 무려 11년 전에 이미 위장전입을 했다. ‘나는 후벼 파도 되지만 남은 안 된다’ 그 특권의식에 어이가 없다.

폴리페서를 향해서 얼마나 거친 비난을 쏟아냈나. 정작 본인은 폴리페서는 물론 월급루팡까지 한다. 팩스 복직으로 스리슬쩍 교수직을 다시 복원하더니 강의 한번 하지 않고 국민세금 845만원을 이달에 받았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관리, 남의 자식은 안 되어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이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조 후보자이다. 정작 본인 딸은 두 차례 유급 성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 황제장학금을 받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 돈, 수십억 자산가이면서 받는 것이 맞겠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보좌파라는 자들의 모습이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오늘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세력의 민낯이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후보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스스로 본인들도 그 이중성, 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 애초 법무부장관은커녕 민정수석은커녕 한명의 교육자로서 한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시라. 더 이상 감성팔이로 호소하지 마시라.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이제는 결단하시라.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과 비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의혹 보도를 보면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얕게 살았다’, ‘정말 약삭빠르게 자랐다’, 그리고 조국 일가를 보면 ‘정말 수상한 가족이고,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모습을 보면 여러 이야기가 떠오른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도 떠오른다. 이분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농락의 대상, 갈취의 대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도가 됐지만, 조 후보자의 부친 재산 35억원과 관련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이것 역시 상속과정에서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다 탕감됐다. 그리고 그 부친은 학원을 운영하고 부유했다고 하는데, 재산이 21원, 6원,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정말로 농락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는가.

그 딸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차례 낙제하고도 6학기 연속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로 된 것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가 이해도 도저히 안 되는 황당한 해명 아닌 변명을 내놨다. 지도교수가 책임 저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을 제대로 된 논문을 써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이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을 정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데, 책임저자, 제1저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을 때인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이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국가나 국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찬 받고 또 스폰 받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모 광역단체장의 모습과 지금 조국 후보자가 정확하게 오버랩 되고 있다. 이제라도 사퇴하시라. 그리고 대통령도 이쯤 됐으면 지명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기본 예의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이종배 예결위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결산심사의 원칙을 말씀드린다. 예비비, 추경, 실집행 부진 등 결산심사 주제를 단순화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통계왜곡용 단기 세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념편향적 사업과 그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그리고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겠다. 결산 관련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정리했다. 이것을 중심으로 여타 나머지 사업까지 해서,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자녀 2명은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금액은 해당 펀드 약정 총액의 74.5%에 이르는 금액이며,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또한 해당 펀드는 2017년 당시 13억원을 모금했고, 이 중 조 후보자 측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80.8%를 차지해 사실상 조 후보자 측의 ‘가족 사모펀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거금을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6년 2월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2018년 매출액 3억600만원, 영업적자 10억원을 기록하여 업종 내 다른 회사와 비교해 성장성 및 수익성, 활동성이 모두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코링크PE와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노마빌딩 401호는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점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이 제기되며, 직전 소재지로 등록돼있던 성동구 성수동 한화갤러리아포레 상가 지하 5층에는 코링크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엠(WFM) 교육사업부 사무실이 있을 뿐 정작 521호는 안내판에도 없고,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까 창고건물인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운용사에 74억원이라는 거금의 투자를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나.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운용팀을 보면, 대표인 이상훈씨는 알리안츠생명 및 PCA생명 부지점장 출신으로 보험영업 경력만 있지 전문분야인 사모펀드 운용 경험은 전무하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핵심운용역인 임성균씨는 쿠첸 연구개발, 그리고 코스텔 전략기획팀에 있었다.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운용사에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없다면 약정 74억5천만원, 실투자액 10억5천만원을 믿고 맡길 수 있으시겠나. 분명히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배우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에 13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이고 시장에서 검증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놔두고 굳이 사모펀드를 선택한 이유가 정말 의심스럽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 약 38%의 주식을 소요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블루펀드가 지분을 투자할 당시인 2017년만 해도 웰스씨앤티는 매출 17억6,000만원에 영업이익이 6,400만원에 불과했고 순이익은 제로 상태였다. 그렇지만 2018년 말 기준 매출은 30억6,400만원으로 급증한다. 그리고 순이익도 1억4,100만원이나 올렸다. 웰스씨앤티는 서울특별시청, 광주광역시청, 세종특별시청 등 49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를 했다. 웰스씨앤티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로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이후 매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와 조국 후보자는 이 펀드를 2년여 동안 운용한 결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현 상태로 펀드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부임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전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위를 이용해 웰스씨앤티 기업을 지원하거나 지위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제공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투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외치던 자칭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젊은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자본주의의 자본시장에서 내부자금 이동수단이나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고위험·고수익 기업투자펀드를 이용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실납입액 10억5천만원, 약정금액 74억에 달하는 거금을 비전문가가 대표로 있는 운용사, 가전사에 근무했던 운용역이 운영하는 펀드, 최하위 평가를 받는 펀드에 투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조국이 말하는 조국의 논문표절 검증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국 후보자는 2008년 8월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표절 예방교육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조 후보자는 스스로 ‘각주절도’라고 이름붙인 2차 문헌 표절에 대해서 최신의 표절 유형이라고 강조를 하며 설명을 한다. 직접 보고 인용했는지 또는 남이 인용한 것을 봤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용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된다. 표절에 걸린 사람들은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반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항변이라고도 설명을 한다. 재미교포 학생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친구 논문 문장 3~4개 베꼈다가 적발된 학생이 잘렸다면서 논문표절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논문작성 방법으로 남의 것을 인용한 경우는 생각, 아이디어, 주장, 방법론, 표현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강의를 보니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표절 경험을 그대로 강의한 것으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2차 문헌 표절은 조 후보자의 말처럼 각주를 훔치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문장표절처럼 무의식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조 후보자가 미국 사회의 지탄과 함께 버클리에서의 해고 위기까지 내몰렸던 좐 유 교수와 공모를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괴문서를 보내서 그 의혹을 무마시켰지만 이 문서가 버클리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논문표절 규명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 사례는 지금 제1문헌, 2문헌인데, 제1문헌을 제2문헌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조국 후보는 이 문헌을 보고 전부 다 제1문헌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논문표절을 했다. 그래서 이 논문표절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은재 의원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논문표절 부분에서 버클리대에서 논문표절이 아니라고 확인해서 서한을 보내준 교수는 좐 유 교수이지 버클리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다는 취지이신가. 좐 유 교수는 버클리대에서 쫓겨날 뻔 했던 한국계 교수라는 이야기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결국 그동안 논문표절이 아니라고 했던 버클리대의 교수는 ‘버클리대의 입장은 존 유 교수의 입장이었다’ 이것이 이은재 의원님의 주장이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돈은 조국 교수 부인이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준 것이 아닌, 자기는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돈은 조국씨 부인으로부터 나왔고, 그 아파트 사는 목적은 “시어머니에게 집을 구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위장이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위장이혼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경제 사정으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2014년 금방 말한 2억7천만원 우성빌라를 본인 명의로 넘겨받고, 또 2017년 3월 조국 부인의 경남 선경아파트에 전세를 산다. 그리고 2017년 11월 그 아파트를 3억9천에 매입을 한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10억을 양도받아서 2006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그리고 2017년 시효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는데 그 승소금액이 100억에 이른다. 웅동학원이 해산되면 그 재산은 전부 실질적으로 제수씨에게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된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경제 문제로 이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부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증언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아빠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자주 온 것은 맞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혼한 사실을 알까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부부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 남편과 계속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얘기 중에 10억짜리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그 채권을 갖고 승소를 한 다음에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또 승소판결을 받는다. 그 금액이 100억에 이른다.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10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인지대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전반적으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위장이혼이 아닌지. 아니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아파트와 돈을 넘겨받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자기 올케가 되니까 그 아파트 집에서 전세를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가짜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먼 사업들로 나라 빚만 늘리는 선심성 퍼주기 사업을 밀어붙여왔다. 여기에 더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이념정책실험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으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제 곧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 좌파 이념경제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금번 결산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당의 결산심사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고용통계를 왜곡하기 위해서 부당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를 부당 집행한 알바수준의 단기재정 일자리 사업을 꼼꼼히 심사하여 현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일례로 농림부는 예비비 185억원을 들여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라는 명목 하에 고용기간 6주짜리 일자리 5,564개를 만들었다. 이는 통계왜곡형 가짜일자리 사업으로써 예비비 집행요건에도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농촌 폐비닐 사업과 유사함에도 환경부보다 166배나 비싸게 폐기물을 수거한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이다.

또한 작년 추경심사시 정부 측에서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추경사업들이 많다. 외교부는 코이카 봉사단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없다고 장담했는데 막상 모집해보니까 정원대비 187명이나 부족한 97억원을 불용처리 했다. 그리고 국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신규 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사업, 부대의견 무시 등 국회를 경시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겠다. 신규 사업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제로페이라는 신규 사업에 기금변경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무단으로 48억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실집행률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조금 추경금 등을 일괄 전액 교부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정부의 입법행위를 밝혀내겠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 바라기 현 정부의 이념편향적 사업을 분석해 현 정부의 민낯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북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6.25 남침 전쟁 국군포로 내용을 전시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당 정책위에서 작성한 결산 관련 100대 문제 사업을 발간했다. 의원님들께 모두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상임위부터 예산이 부적절하게 부당 집행한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에 의해서 재송부요청일까지 하면 인사청문회는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시한마감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인 9월 2일이지만, 9월 2일까지 부득이 인사청문회를 못했을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일이 있다. 이 요청일은 청와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이틀 시한을 줄 수도 있고, 10일 시한을 줄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보고서 재송부요청일까지, 요청마감일까지 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가급적 보고서 채택일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9월2일까지.

그런데 19대 국회 이후에 이미 인사청문회는 12차례나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이뤄졌다. 왜냐면 부득이한 국회 일정이 있을 땐 그렇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 주이다. 그런데 8월 27일, 28일은 저희 당 연찬회이다. 8월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이다. 결국 8월 마지막 주에 할 수 있는 날짜는 8월 26일, 29일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는 ‘9월 2일 또는 9월 3일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 그런 입장 하에서 지금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 일자를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때 아니게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관행적으로 12차례나 있었던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는 눈을 감고 지금 엄격한 주장을 하면서 8월 30일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조국 인사청문회 등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신다. 제대로 된 인사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자를 우리가 법상 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자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 일자들을 우리 상임위별로 조속히 합의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결국 저희 자유한국당은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서 법상, 물리상 가능한 날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에, 또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날짜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세계 경제가 미중무역 경제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많은 우려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세계 수출 6위, GDP 11위의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걱정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수출 기여율이 6~70%에 달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수출 우리나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1,000개 제조업 품목을 발표했는데 우리 품질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인 것이 절반밖에 되지가 않는다. 156개로 일본은 30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는 국제분업구조로 부품을 수입해서, 제조해서 선진국에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서 소재부품, 기초장비 이런 부분이 취약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화학품, 정밀공작기계, 반도체장비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이런 것은 품질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7년 동안 7조8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품소재 당연히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5조5천억을 들여서 부품소재를 개발했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과의 차이가 1년 9개월밖에 나지 않는다’, 산업부 담당국장은 ‘중소기업에게 1년간 기다려주시오’ 다 좋다. 부품 1~2년 개발하는 동안 우리 기업은 부품 수입 공급 못하면 도산한 뒤에 개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선진국은 우리가 개발할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경제전쟁을 수행하는 기업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 생산,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하다.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에 속한 상장사 90곳에 보면 영업이익 21조로 작년보다 54%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70% 줄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84% 감소했다. LG, 롯데, GS, 신세계, 한진 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각종지표가 한마디로 우리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앞을 다투어서 금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1%로 예측하는 것, 이것은 안 보이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금년에 2.4~5%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데 IMF 당시에 직전까지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자신감에 빠졌다가 IMF위기를 맞았다. 많은 국민들은 제2의 IMF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자신감만으로 경제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연속적으로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6~70%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비중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수출경쟁력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그대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이트리스트 시행일 28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한일 무역갈등을 조속히 대통령이 나서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폐기해주시라. 주52시간 완화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고, 규제개혁으로 경제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할 것이다. 경제가 살아야만 안보가 된다. 경제가 곧 안보이다. 우리 경제를 살려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한한 북한 사랑과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주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서 고농축 방사능폐기물이 포함된 북한 우라늄공장의 검은 폐수가 서해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경우 서해안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난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담당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윗선의 압력이라도 있었는지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도에 나온 사진은 작년 11월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북한 핵폐기물 방사능은 일어반구도 언급도 없다. 북한과 북핵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국민 안전은 완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나.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니 호구 취급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북한 핵폐기물 서해안 유입 대응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8월 13일 열린 민주당과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510조를 넘어서 530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심각한 재정중독주의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각 정부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 요구규모가 498조이다. 또 지난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2020년도 재정규모는 504조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다. 이 규모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초슈퍼예산을 지금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살포, 돈 살포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에 걸쳐서 만6년 동안 정부 재정규모가 100조원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3년 만에 무려 130조원이 늘어나서 530조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혹시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를 재정살포로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최근에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취업자 숫자는 다소 늘어났지만 실업률도 사상 최고를 찍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재정중독으로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정건전화법 통과를 비롯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여당에서 다시 한 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주 목요일 전국적으로 제74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엄청난 문제점과 그 역사인식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전국의 17개 광복회장에게 자신의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17개 광복회장들에게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꼭 대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 카테고리 내용만 제가 한 둘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 내의 친일 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이다. 김원웅 회장이 말하는 친일정권은 도대체 어느 정당을 말하고 있나.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고, 막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10시에 행안부장관에게 김원웅 회장의 잘못된 역사인식, 분권과 자치시대에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17개 광복회장들에게 대독하도록, 또 강요한 이 부분과 정부의 대처,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젊은 언론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 그리고 국민 선동, 국민을 오도하는 얘기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 정권’ 운운했는데 바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은 자신이 공화당 과거 공채 요원으로 들어와서, 민정당 시절에 소위 ‘전두환 개혁 이념’을 설파하고, 민정당 청년국장까지 역임하고, 민정당 대전 동구 지구당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다. 과거 우리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활동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후안무치하게 정말 배은망덕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광복회장을 맡아서, 광복절을, 정말 신성한 자리를 더럽혔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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