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조국 사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끝없이 터져 나오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다. 그동안의 인사 참사 얼마나 많았나. 그리고 이제 기어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사람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의 평균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진영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5대 패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는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을 살펴보면 애당초 청와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다.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과정부터 비상식적인 채무회피를 교묘히 활용했다. 게다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정말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케 하고 있다. 외고, 고대, 부산대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인가. 이과도 아닌 문과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 단 2주 인턴 그것으로 전문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게 도대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이 논문이 없었다면 고대 생명과학대에 들어갈 수 있었겠나.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나. 이외에도 부도덕한 사례들 정말 매일 넘쳐나고 있다. 결국 아버지 조국이 프리패스 티켓이었던 것 아니겠나.

둘째, 위선정권이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50억대 자산가인 조국 후보자의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을 받았다.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을 2학기나 다녔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네 번째는 역대급 불통정권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께서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를 귀족으로 키운 조국 후보자의 이중성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개혁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청와대 수석에 앉히고 장관까지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다섯 번째, 문재인 정권은 결국 나라망칠 정권이다. 대통령께 묻겠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조국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답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현장을 방문했다. 그나마 경제에 관심이라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생색내기 좋은 기업들만 찾았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 고통 받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이 지금 찾아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현장은 글로벌 경제 하락에, 나아가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서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들이다. 불경기에 최저임금 급등까지 겹쳐서 직원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부터 대통령께서 찾으셨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추락을 걱정하고 첩첩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셨어야 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 받는 청년들, 직장에서 쫓겨나서 암담한 지경에 놓인 가장들, 이분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려움인지 직접 들어주셔야 한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안 가도 잘 돌아가는 기업 찾아가는 것,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동안 제가 방문한 현장의 기업들은 하나같이 ‘이대로는 도저히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들 하신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을 간절히 호소들 하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 지금 우리 당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경제대전환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야당인 우리 당도 이렇게 어려운 현장부터 찾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현장만 가셔야 되겠나. 어려운 현장은 외면하고, 그 목소리 듣지 않으면서 통계로 눈속임이나 하고, 또 실패한 정책을 끝끝내 고집하니까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생색내기 기업방문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현장을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잘못된 좌파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바꾸고,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경제정책대전환에 나서서 경제 살리는 정책으로 바꾼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변화와 정책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거짓말이었다. 기만이었다. 기회는 특권으로, 과정은 불공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이 정권의 결과이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입시, 진학 등 모든 기회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 준 특권의 전리품이었다. 그렇게 명문대와 의전원을 비집고 들어갔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학생이지만, 그 금수저로 다른 학생의 장학금마저 뺏어가 버렸다. 유급학생이 6학기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1년 다니고 자퇴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도 400만원씩 두 학기 연속 받았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다. 부모세대는 본의 아니게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다.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리는 좌절 바이러스이다.

재산 증식과 채무회피 과정은 또 어떠한가. 정체모를 의혹의 사모펀드와 위장이혼, 채권조작 등 과정 자체가 적폐이다.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빌린 35억원은 행방불명되었다. 학교 공사를 맡은 조 후보 일가 건설회사는 파산하고, 국민 세금의 정부 출연기관 기보가 대신 갚는다. 돈은 후보 일가가 챙기고, 빚은 국민이 갚은 것이다. 세금 퍼쓰기 달인, 문재인 정권다운 정의로운 결과이다. 반칙으로 기회를 독식하고 적폐의 삶을 관통해 온 후보자,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제는 법무부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결과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한 정의로운 결과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인가. 사퇴하시라. 후보자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이 정권의 침몰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당, 진심으로 충고한다. 조국 후보를 감싸 안으면 감싸 안을수록 자멸을 촉진할 것이다. 조 후보자를 감싸 도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과거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온갖 의혹을 끌어다 붙이더니 지금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후보자 본인이 있는데도 이제 와서 ‘가족’, ‘신상털기’ 이런 이야기하며 감성팔이나 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없이 16명 장관급 인사가 강행된 정권이다. 당장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재탕 정책이나 남발하는 후보자를 보고도 앵무새처럼 청문회만 말하다니 한심하다. 이런 추악하고도 악취가 진동하는 막장 스토리에 늘 앞장서서 신랄한 비판을 해왔던 수많은 좌파인사들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도 숨어서 침묵하고 있다. ‘아프면 입을 닫는다’ 이것이 진보좌파의 민낯이다.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이야기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지금 침묵하고 있는 정의당, 여당과 음흉한 딜만 궁리하며 눈치나 보고 있다. ‘데스노트’가 아니라 한마디로 ‘야합노트’였다. 정의당이 아니라 ‘불의당’이었다. 민주당, 정의당,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후보자 이슈나 덮으려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는 것, 그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못난 미련 버리시라. 정권 지지층에서조차도 분노의 함성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계시긴 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후보는 위장전입으로 시작해서 자신과 가족이 위장이혼, 위장매매, 위장투자, 위장소송, 위장전향, 위장논문 등 인생 자체가 위장으로 포장된 위장술의 달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조국 후보는 위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일 뿐이라는 것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조국의 청문회이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이나 하는 그런 가족이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가족끼리 공동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가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가족 사기단이다. 조국 후보자는 법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체계, 시장경제, 교육체계를 철저히 농단한 사람이다. 그를 법무부장관을 시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이번 조국 파문을 보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숱한 청문 무시 인사는 위장 비리 백화점격인 자신의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밑자락 깔기용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소위 자신의 우군이던 진보좌파 언론도 이제 조국을 손절매하고 있다. 경향, 한겨레의 조국 비판 기사에 실린 댓글 90%가 그 이상이 비판댓글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 비율도 90% 이상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조국을 향해 ‘죽창가’를 부른다. 국민들은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들을 보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문 정부에 대해 치를 떨고 있다. 그 중심에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가 있다. 연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소송사기, 위장이혼, 자녀논문 특혜, 장학금 특혜 등 도덕성을 운운하며 그가 했던 말과 행동 뒤에는 추악하고 사악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이념적,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거침없이 내뱉은 도덕성은 그의 추악함을 감추려했던 병적인 허언이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은 도덕성 일탈을 넘어 저질 범법자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검증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수사대상자인 것이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편법,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역시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각종 특혜 등을 제공한 대학과 관련자들에 대해 당장 감사에 나서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꾀하다 실형까지 받았던 반헌법, 반국가적인자, 소송사기 등 반법치를 일삼던 자, 자신의 온갖 특혜 등 반도덕적인 자가 말했던 죽창가, 분노한 국민들은 조국 후보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민심을 외면하고 조국 후보를 비호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죽창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나라가 망하려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신이 귀하신 몸이 된다는 사마천의 사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위선에 찬 조국류의 인사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난신회전문 인사로 나라가 망한다’며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조국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 어느 후보에서도 본 적 없는 역대급 의혹의 끝판왕이다. 정상적인 집안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족 간 위장매매, 의혹투성이의 사모투자 논란, 내로남불의 폴리페서, 욕심에 눈 먼 위장전입,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위장이혼, 거짓말 잔치의 대학 부정입학 등등 조 후보야말로 적폐 그 자체의 모습이다. 조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인사청문에 대해서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 본인이야말로 위장과 비리의 달인 아닌가. 특히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 비난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1999년에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나.

장학금은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바꾸자고 말했던 사람이 정작 수십억 자산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동안이나 장학금을 받지 않았나. 조 후보는 2010년 ‘생활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글에서 자본의 논리를 비판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사모펀드까지 동원하면서 돈에 눈멀었던 타락한 학자의 모습이었지 않나. 조 후보는 과거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제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용으로 만들려고 기를 썼다. 그래서 2030세대는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조 후보는 “특목고가 대입 목적으로 빗나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지 않았었나. 특히 딸의 대학 부정입학은 전국의 모든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우 2주짜리 인턴 해놓고 국제수준의 소아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허위기재를 했다. 바로 이 거짓말로 고려대학교에 무시험 합격을 했던 것이다. 단국대 의대 지도교수와 조 후보 부인이 친구였기에 이런 짬짜미가 가능했었다. 부정입학이 확실한 만큼 고려대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지났지만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은 이제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로남불’ 신조어까지 유행시키고 있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척 온갖 추악한 분식은 다 해대더니 실제 드러난 모습은 내로남불 아니 조로남불 기네스북 감이다. 조국 후보는 지금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또 문 대통령은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의 염장을 덜 지르는 것이다.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주 인사검증이 부실했다.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요즘에 풀리는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며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했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인 이상은. 정말 참 이제 궁금증이 풀렸다.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은 조국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나도 안한 것 같다.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이 권력의 2인자고, 미래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모든 걸 스톱하고서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나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가. 북한에만 신경 쓰느라고, 북만 바라보느라고, 또 북한의 도발을 덮으려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이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 것은 아닌가. 정말 참 국민들이 요즘에 도저히 뭐가 뭔지, 정말 나라 걱정과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헷갈리고 계신다.

지난 최순실 딸 정유라 사건 때, 이대 입시 부정입학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이 국가에 대한 배신을 많이 느꼈나.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지지와 환호를 보내서 문재인 정권이 나타났고, 그 속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멋지게 등장을 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얼마나 또 배신감과 좌절을 겪겠나.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당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라고 할 것인가. 할 말이 있나. 이 청년들의 이런 좌절과 분노와 국민들의 분노와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 지도부께 요구한다.

청문회 할 필요 없다. 청문회 해봤자 분명히 또 임명할 것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싸움판이 된다. 또 국민들은 결국은 여야 싸움으로 청문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방송을 장악한 많은 언론들에서 또 결국은 여당 편을 들어서 적당히 싸우는 모습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임명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청문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의 좌절과 허탈함을 해결하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조국 후보자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에서 인사청문회 거부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특검도 지난번에 보면 지금 이런 검찰, 사법부를 다 장악을 하는 이런 마당에 누가 올바른 특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종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결국은 국정조사와 함께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함께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민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워야 될, 투쟁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순간 우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지워나갈 청년과 함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야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 판단의 바로 정점에 있는 시금석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것, 한 말씀드리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에 의거 범위가 적시되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물을 사용하고 난 이후 이를 적법하게 폐기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른 압수물 자료와 달리 압수물 디지털 자료를 악용하여 재탕, 삼탕 할 경우 인권침해나 기업이 입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물은 총리실 산하 독립된 기관인 가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만들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만 법원 등에 제출하게 한 다음 이후 적법하게 폐기를 하여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조국 후보는 이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청년들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 조국 후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 대한 각종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며 ‘잘못된 인선을 책임지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고 정부와 여당은 자성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상류층의 특권, 특혜를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같이 오버랩 되면서 비판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조국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동생, 前 가족까지 얽혀있는 소위 말해 ‘조 패밀리 게이트’라고 말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 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수년 간 SNS를 통해 오피니언리더를 자처하더니 알고 보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선자이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의 틀을 만들고,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임명된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검증기준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이번 조국 후보자 대한 검증도 누가 했는지, ‘만일에 조국이 셀프검증, 스스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증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검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잘못된 임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며,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반대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또 조국 후보자의 문제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일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오늘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이후 양국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24일,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일인 28일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동북아 안보체제 담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관련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관계를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장이니만큼 잘 활용하여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장관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보다도 알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속이는 이 편법이 더 나쁜 것이다. 그렇지 않나. 조국 후보는, 이제 국민들은 조국 후보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주목할 것 같다.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기어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대통령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민정수석실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친인척 관리하고 인사검증 아니겠나. 지금 두 기능을 모두 다 못한다. 완전히 직무유기, 직무포기이다. 민정수석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조국 후보의 따님 문제가 계속 연일 신문에 나는데 기가 막힌다. 한영외고 입학할 때 정원 외 귀국자녀 전형으로 프리패스 했고, 단기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 논문스펙으로 이용해서 2010년 고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전형만으로 프리패스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두 번씩이나 유급을 받았는데도 매달, 매학기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조국씨 딸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자식을 둔 부모들의 끓고 있는 공분을 한 번 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벌써부터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그 증거자료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가 스스로 조사한 지난 2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니까 4대강 16개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금강의 공주보와 영산강의 승천보는 5개 수질지표,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함량, 총질소, 부유물질 등 이 5개 수질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게 말이지, 이게 문재인 정부는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 4대강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바람에 녹조라떼가 생겼다, 수질이 악화됐다’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흘려보냈는데 수질이 더 악화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국가 기간시설 파괴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철거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일 응징카드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라. 지소미아 카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서 체결한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무슨 엄청나게 일본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체계를 연결해주는 고리이다. 지소미아라는 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순간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균열이 발생하는 심대한 문제이다. 지소미아를 대일 응징카드화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다. 그런 문제를 지적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대표님 모시고 우리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있어서 그 빈소에 다녀왔다.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저께 일본 아사히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쌀은 거부했는데 중국 쌀은 받아들인다고 한다. 옥수수를 포함해서 한 100만톤 가량의 식량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주겠다는 것 거부하지 않았나. 국민 세금 수천억을 들여서 안 받겠다는데도 억지로 북한에 쌀을 갖다 바치는 고집을 피웠던 이 정부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등잔 밑은 어두운 외눈박이 정부였다. 탈북자들 모자가 굶어서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안타깝게 아사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던 것이다. ‘허구한 날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는 이 정부의 이중적 민낯, 이 이중적 민낯의 끝이 어디인지 참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아니면 집안형편이 아주 어려웠을 때 받는 것이 장학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장학금 정의 아시나. 그런데 성적이 아주 안 되고, 집안이 아주 잘 사는데 이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 이게 상식인가.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외치는 그 정의, 그들이 외치는 공정, 그들이 외치는 민주, 그들이 외치는 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인가. 허위와 기만이 판을 치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그 죽창을 들라는데 구한말 시대 때 죽창의 끝이, 창끝이 어디를 향했는지 아시나. 바로 탐관오리였다. 탐관오리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탐욕이 많고, 부정을 일삼는 벼슬아치이다. 탐관오리를 또 다른 위치에다 올리려고 하는 이 무능한 정권, 이 부도덕한 정권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문과계열의 특목고등학교, 한영외고를 얘기한다. 문과계열의 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이 논문을 어떻게 쓰나. 이것도 10일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주말 이틀씩은 뺐다 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의 상식인가. 저는 단국대학에서 공식사과를 어저께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논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학에서 사과를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답을 해야 한다. 고려대학에서 답을 해야 한다. 고려대학에서 과연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야 될 학생이 지금 탈락한 것 아닌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항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드시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바로 잡는데 앞장서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호로 외치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지금 민주당이 조국씨에 대해서 ‘정책 검증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외치셨으니까 사람 검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검증 하자.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 한다고 민주당, 청와대, 대통령, 조국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검찰개혁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하시라. 그리고 가족들, 가족에 대해서 개혁하시라.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얘기해야지, 자기 스스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의심되는 것, 검사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보는 범죄,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는 무엇인 줄 아나. 법 절차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소송사기, 강제집행 면탈, 이런 것이다. 2006년도에 조국이 웅동학원 이사로 있을 때 조국의 동생, 이혼한 처 이분들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 뽕으로, 자동으로 그냥 쉽게 승소해버린다. 그때 얻은 채권이 얼마이냐 하면 51억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100억이 아마도 넘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학원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한다. 이유는 그 채권, 2006년도에 조국 동생, 그 이혼한 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을 갚아야 한다고, 교육청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그 학원의 이사장이 누구였나. 조국의 모친이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한다. 교육청에 또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계속 시도한다. 그 돈 빼려고.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국가 돈, 기술보증기금에 돈 42억,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이자 붙이면 엄청나겠다. 그 돈은 다 안 갚고, 결국 학원 측의 돈을 빼먹으려고 계속 시도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다.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까지 수사한대로, 수사방식대로 이 사건 수사하면 전문가, 검사들이 볼 때는 최소한 구속이다. 지켜보겠다. 그러면 결국 조국씨는 왜 법무부장관이 되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돈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본인이 법무부장관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 그 교육청으로부터 허락 받아서 자산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 법인을 청산해서 결국에는 그 돈 100억이 넘는 돈 다 빼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결국 돈이었다.

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공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다.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자신이 스스로 이 정권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장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참모였던 조국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지켜나갈 자유대한민국인 조국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께서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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