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긴급안보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아침 일찍 열었는데 어제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돼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 결정인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기는 한 것인가.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큰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나.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또한 청와대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유가 공동안보와 전략의 핵심임일 강조해왔다.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심각하게 걱정한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도 괜찮다는 것인가. 결국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자본 이탈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무너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을 내린 이유, 도대체 뭔가.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그렇지만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가짜뉴스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야 대결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 대결이 아니다. 국민과 위선 정권과의 대결이다.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그런 정권과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싸움이다.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이번에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는 일상의 삶을 힘겹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갑질이고 모독이다.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국내정치를 위해서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행위이다. 아무리 일본이 잘못하고, 또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면서 비뚤어지고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와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안보파괴에 맞서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권이 끝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정권의 이익을 쫓아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를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앞으로 닥칠 안보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

당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덧붙이겠다. 조국 후보자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보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선언, 우리 다 짐작할 수 있다.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할 것으로 모든 국민이 예상했었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29일 특별기일로 지정해서 선고하는 그런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저는 이것이 바로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반일선동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 지소미아가 끝내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끝장나버렸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포기, 그것을 버린 것이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미동맹의 중대한 안보적 장치이다. 즉각 미국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일관계 파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으로 보인다. 여러분, 한번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라. ‘주한미군 철거’라는 그런 플랜카드가 광화문 거리에 나돌고 있다. 철거와 철수의 차이를 잘 아실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군사합의 이후 ‘안보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여권과 청와대는 설명한다. 국민 누가 동의하겠나. 북한이 연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신종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적 위협이 높아만 지고 있는데, 결국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국익은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오로지 그들의 총선, 대선 전략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어저께 강 수석이 ‘여론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높다’ 결국 이 정권은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국익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권에 이것이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만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다. 이제 지소미아 파기, 끝까지 다시 철회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답은 하나이다’ 우리가 빨리 정권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마디로 국익을 외면하고 국민을 위험 속으로 몰고 가는 결정이었다. 앞서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소미아 파기를 좋아할 사람은 북한, 중국, 러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가 싶다. 국민들께서 이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지나치지 않은 것이 그동안 이 정권은 위기를 맞으면 더 큰 사고를 쳐서 위기를 넘기는 이런 ‘벼랑 끝 전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보았던 ‘벼랑 끝 전술’을 국내 정치에 구사해 온 것이 이 정권이었다.

그 예로, 지난 4월에도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들이밀어서 정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자신들은 그 비판 여론에서 벗어났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일이 이미 있었다. 이번 일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내부용 여론조사를 거의 매일 실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소미아 파기의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를 여론호도용 전략으로 활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간 안보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체결한 지소미아가 결국 대한민국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 해결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현안인 조국 해결을 위해 맞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NSC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주무부처인 국방장관은 유지를 주장했고, 북핵 해결을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 미 정부는 오히려 강력한 우려와 실망을 전달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권을 위해 국민까지 기만하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거짓말 정부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북핵 폐기를 위해 공조해야 할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북한으로부터는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조롱을 들으며 안보진공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관심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무책임, 무자격, 무능력의 3無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북핵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미국의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우리와 협의를 했다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동맹에 커다란 균열을 초래하는 조치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지소미아의 무모한 파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할 대가이다.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는 경제적인 대가, 안보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러한 혹독한 대가의 청구서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박장대소하고 환호를 지를 사람들은 북중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다. 한미일 삼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해온 가치공유의 우방국이었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였다. 그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무모하게 파기하고, 이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인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일을 강행하는 것인가. 이런 오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나. 문재인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후보자 조국의 이익인가.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론이 자기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다.

김현종 안보2차장이 결국 정의용 안보실장을 누른 것 같다.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미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김현종, 차기 외교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김현종 2차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 국가안보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지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무책임한 오기정치의 대가를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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