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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3일 (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7. 09:26)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단독이라는 조 후보자의 새로운 아호가 생겼다’ 이런 인터넷상의 우스갯소리가 있다.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 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신기해 할 정도이다.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사기논문 논란만 해도 하루 청문회동안 다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이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사모펀드, 조국펀드의 의혹이 있고, 사립학교 법인을 한마디로 본인들의 장사수단으로 사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밖에 아직도 저희가 보아야 될 논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면,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 열면 이야기 하겠다’ 하면서 청문회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고장 난 녹음기 틀듯이 하고 있다. 청문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되어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를 것 같다. 인사청문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향한 여당과 일부 야당의 흑심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정국이 불리하니 또 한 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판을 엎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여전히 여당이 그동안의 합의를 깨고 묵묵부답하고서는 이제 시간끌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다’ 하면서 연장시한을 거부하면서 날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말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보니까 긴급안건조정위원회조차도 위법하게, 불법하게 날치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조항을 읽어보시라. 긴급안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일방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 수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안건, 그런데 다수당과 소수당이 이견이 많은 경우에 이 안건을 충분히 조정해라, 조정하고 조정이 정 안 될 때는 처리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관련된 조항의 2항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90일이다. 다만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 활동기한을 90일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제안을 내는 경우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특별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90일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90일 이내에 마음대로 표결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다. 국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관련된 표결요건, 표결을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 표결요건만 내세우면서 함부로 표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만약에 이러한 불법, 관행적으로도 전혀 없었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막나간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막나가는 여당, 이 여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보낼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막말을 퍼부었다. 제1야당의 인사검증 활동을 광기로 묘사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 자질검증, 진실규명에 앞장서는 수많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단독보도가 민주당에게는 광기어린 행위로 보이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게 한 마디 드리겠다. 정의당이 어제 소명요구서를 보낸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여 조 후보자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름이 적혀도 한참 전에 적혔어야 할 데스노트는 아직도 책상 속에 꽁꽁 숨겨놓고 ‘선거법 야합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아직도 든다. 정파적 이익을 잃을까봐 들춰보기 무서운 데스노트라면 그건 정의의 노트가 아니라 불의의 노트이다. 정의당께 다시 한 번 고언 한다. 소탐대실 하지 마시라. 용기를 내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러자 이 정권에서 한 일이 바로, 원래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이틀을 앞당겨서,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회의 때 언급했으니까 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아마 권력 핵심층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카드다, 양수겸장의 카드다”라고 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감정을 부추겨서, 민주연구원 보고서 말대로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조국과 조국 일가에 대한 분노는 지금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그리고 학계, 학부모, 의사, 교수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고, 정말 떨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이 와중에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육에 대해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게 참 무슨 얘기인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 얘기 하듯 참 얼굴 두껍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난받을 상황이지만,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쯤 되면 바로 사퇴하도록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 말씀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민선 대통령이 ‘이 국가의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GTX-B노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이 ‘기승전 총선’으로 내년 총선을 이겨서 ‘좌파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바로 ‘돈’과 ‘칼’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든 임명해서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르도록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현금을 살포해서, 총선에서 결국 본인들이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GTX-B노선은 2014년 2월 예타를 했더니 B/C가 0.33밖에 안 나왔던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면서 3기 신도시, 아직 터도 닦지 않은 3기 신도시 두 곳을 예타 평가에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서 ‘예타 구색 맞추기’를 했다. 이런 식의 평가에서 수익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할지 이것도 결정이 안됐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공사를 해서 개통한다면, 개통 뒤 요금에 이 모든 것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권 들어서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세금, 국민들의 혈세를 퍼부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올해 들어서만도 올해 초에 24조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현금을 퍼붓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활 SOC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선거용 매표’ 사업, 3년간 48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 80조원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해서, GTX-B 노선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발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돈’과 ‘칼’로 총선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집권당과 이 정권의 생각을 국민들께서 이제 알아차리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정치적 목적을 갖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다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문제는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을 속였다’ 이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 정부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말 격한 어조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스트번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다. 두 차례 성명을 냈는데, 두 번째 성명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톤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과 국무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폼페이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미동맹은 자동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동맹은 각자의,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국무장관, 국방부장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고위관료들의 신뢰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1973년 미국의 전쟁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군사력을 대외정책에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철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90일간 미국 대통령은 어떤 동맹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판단해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불신이 만들어지면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이 안보의 가장 큰 위해가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안보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입장들은 한미동맹의 작동의 가장 중요한 신뢰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가 어떻게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 못하면 ‘국익’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짓말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만나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답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있으면 튼튼하다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37%, 43% 줄었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국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도 2%, 1%대 성장률을 전망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또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평가를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난 2년간 ‘국가가 안아드리겠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최하위 20% 가구소득은 지난해보다 겨우 600원 늘었다. 일해서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이 세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줄이겠다더니 거꾸로 빈익빈부익부만 늘려놨다.
 
어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2.4% 내지 2.5%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도 못하고 분배마저 악화시킨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인 것이다. 5천만 국민을 이렇게 신음하고도 얼마나 더 고통 속에 밀어 넣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다음 3분기, 4분기에는 더욱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가게의 소득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조국 딸의 논문에 관련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저도 참다못해서 오늘 문체위 간사지만 이 논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전직 연구자고, 교수의 입장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라서 한마디 하겠다. 오늘 새벽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상한 트윗을 SNS에 글을 올렸다.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글이 본인의 무식과 무지와 미개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국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됐다. 뭐라고 했냐.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실습보고서를 쓰면 미국에서는 에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 조 후보자의 따님도 현장실습을 했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를 제출한 것을 논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연히 제1저자라고 하는 게 맞다’ 이런 기가 막힌 글을 올렸다.
 
정말 이분이 누구인가. 그냥 교수래도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논문을 썼고, 대학총장을 했고, 지금 수백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다. 논문과 에세이를 구별을 못한다. ‘논문의 영어 표현이 없어서 에세이라고 한다’ 이런 막말을 했고, 또 하나 병리학회를 고딩이 허접한 자기 에세이를 쓰는 그런 허접한 잡지라고 평가절하 했다.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병리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병리학회지는 SCI 등재 저널이다. 경쟁이 심해서 잠깐 나갔지만 다시 등재될 것이다. 잡지가 SCI 등재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교수들이 피땀을 흘려서, 피눈물을 흘리고 연구비를 받고 논문을 많이 실어야지 SCI저널이 되는 것이다. SCI저널을 갖다가 고딩이 에세이를 실은 허접한 잡지라고 했으니 이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은 아니다. 이 논문이 에세이인지, 논문인지, 이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교육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대학교 총장을 했다.
 
방금 정책위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교육문제라고, 대답은 여기에 있다. 이런 사람이 교육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교육감, 경기도교육감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와 이런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이러한 무식과 망언에 대해서 정말 참다못해서, 자기도 그랬다. ‘참다못해서 한마디 한다고’ 저도 참다못해서 한마디 하고 있다. 뭘 모르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차라리 본전을 찾을 것 같다. 조국과 그 딸을 감싸주려다가 이런 망신을 당했다.
 
논문 팩트 체크가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 있지만 이런 논란은 삶은 소가 아니라 죽은 소도 웃을 일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물론 본인 청문회는 아니지만 물어보시라. 본인을 불러서 1분만 얘기하면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안다. 자기가 복잡한 논문을 썼으면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불러서 물어보시라. 또 ‘영어를 고쳤다. 아니 영어논문도 못 읽는 사람이 영어논문을 써서 누구한테 영어를 시켰다’ 이게 또 말이 되는가. ‘영어를 고쳤기 때문에 제1저자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논문은 정말 비도덕의 극치다. IRB 기관연구평가를 받아야 연구를 하는데, 받았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 박사는 물론 아니다. 고딩인데 연구소 소속이라고 썼고, 박사라고 돼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 끝난 다음에 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또 이 연구논문의 교신저자가 장영표라는 사람인데 그밖에도 세 사람이 더 있다. 한사람, 한사람 물어봐서 논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금 단국대학에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나중에 다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저희 방에 참 많은 제보들이 들어온다. 특히 경제문제, 앞으로 미래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신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온다.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특히 조국 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논문을 쓰냐’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중학교 1·2·3, 고등학교 1·2·3, 1·2·3·4, 10년 동안 영어한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걸 청와대에서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중러 이야기도 들어온다. ‘미국에서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는지 문제를 묻고 싶다.
 
최저임금도 얘기도 나온다. 최저임금 29% 뛸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29% 줄었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2년 동안 정부지원금 10%씩 다 올리고, ‘이게 다 무엇이냐’는 이런 얘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밝혀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 자유한국당에도 보내면 좋지만 이런 얘기들 청와대에 보내주시라.
 
우리나라 경제 얘기 조금 하겠다. 일본 경제에 비교하면서 말하겠다. 세종 때 60여개의 발명품이 전 세계에 있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26개나 있었다. 세계 1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노론공상부터 시작해서 기술자들 다 무시하고, 공돌이니 근로자니 이런 저급한 말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더 일본은 기초과학의 발명, 세계에 노벨상이 10개나 된다. 우리는 한 개도 없다. 청와대에서 과연 이런 거 기획이나 하고 있는지, 경제 살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나라 국민들, 근로자들, 기업하는 분들 불안해서 못산다.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한번 밝혀보시라. 부탁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지난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생년월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지금 요구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이 행안부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추후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하겠다.
 
\na+;2019. 8.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조 후보자, 단독, 아호, 조국 펀드, 제2의 패스트트랙, 국회 인사청문회, 진실규명, 자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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