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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8. 23(금) 14:00,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임명을 축하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또 앞으로도 당과 특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불법과 만행이 도를 넘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꼼짝을 못하는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밖으로는 북한, 둘은 안으로는 민노총이다. 이 두 집단에게는 ‘만행면허증’이라도 발급해준 것 같다. 지금 민노총과 귀족강성노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단순히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다. 기업체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은 예삿일이 돼버렸다. 자기네 사람 안 쓴다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일도 다반사다. 경찰을 패고, 국회 담장을 부수고, 난입하는 또 법원 명령도 마음대로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폭력의 수준으로는 조폭집단을 넘어섰고, 권력은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대응은 어떠한가. 경찰을 폭행해서 잡혀가도 곧장 풀려나고 있다. 오히려 진압한 경찰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아무도 노조가 폭력사태를 벌여도 경찰이 말리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뒤집어버릴 정도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더 큰 문제는 이들 강성귀족노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붙는 것이 ‘강성노조의 폐해’이다. 이들 강성귀족노조들은 정권을 등에 업고 노동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까지 방해하고 있다. 걸핏하면 벌이는 파업으로 기업들이 골병들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면 자동차 생산라인도 못 늘릴 정도이다. 그 피해가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고용대란도 결국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큰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이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부터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불법을 했을 때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다. 불법을 해도 아무 탈이 없더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되 가급적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
둘째는 강성귀족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및 갑질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부터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 개정, 노조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들의 불법을 막을 수가 있다. 피해 기업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법률지원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 당에는 많은 법률지원 변호사들이 있다. 이분들과 협력해서 현장에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셋째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건강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노총 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다.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노동조합, 조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 노동조합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도 더 효율적로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강성귀족노조의 실태와 이들의 각종 만행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한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해악을 이들이 끼치고 있는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SNS 등 발 빠른 소통방안은 물론이고, 악행 자료집 발간 등의 홍보방안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홍보와 여론형성’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조합의 파괴가 아니고 경제주체로서 올바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권처럼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챙기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목표이다. 불필요한 프레임에 갇혀서 개혁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강성노조의 불법행태들이 하루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진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 노동위원회,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등 당내에 관련 기구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강성귀족노조 문제 해결 없이는 노동개혁도 불가능하다. 또 산업구조조정도 불가능하다. 경제대전환도 힘들다. 이 정권의 ILO 협약 비준 강행을 비롯해서 무모한 노동정책의 치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종합적인 대책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평소에 긴밀한 소통, 협업에 힘써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린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미래를 살린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린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정책 의견들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가능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반드시 이 강성귀족노조의 폐해 막아내야 하겠다.
<윤재옥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특위위원들 직접 임명장을 주시고, 이렇게 특위 위원들께 앞으로 일의 방향과 여러 가지 이 특위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황교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 우리 지금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특위에 참여해주셨고, 우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이신 이형섭 변호사님, 배수득 변호사님, 방성환 노무사님, 청년위원으로서 어제 대표님 지시가 있어 남기윤, 백경훈 위원, 두 분을 모셨다. 바쁘신 중에도 이 어려운 특위에 동참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통 특위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의미가 식어가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우리 특위는 제가 대표님께 명받고 지금 일주일 만에 특위 구성을 완료를 했다. 출범까지 다 마쳤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 과제 하나하나가 사실 간단치 않고 너무나 힘든 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문제의 심각성과 폐해가 정말 심대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함께 해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내실 있는 특위 운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과제들을 깔끔하게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당이 제대로 움직이고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정말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특위위원들을 격려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na+;2019. 8.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 불법문제, 경찰 폭행, 민노총,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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