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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5일 (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7. 09:26) 
◈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8월 25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5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 적합여부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8%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한 반면, 겨우 18%에 응답자가 적합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18%, 이 정도면 후보자 직을 버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정권에 대한 불충이다. 자신에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변명, 움켜쥔 권력을 놓기가 너무 아쉽다고 솔직히 말하시라. 아무 정치세계 없는 순수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 입학부정 및 논문과 관련된 도덕성, 생명윤리, 연구윤리 문제로 학계와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민적 상처를 줬지만 법은 지킨 것처럼 교묘하게 합법성 여부로 피해가려는 조 후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상 배임, 공직자업무상 비밀금지의무 위반, 직권남용, 강요, 개인정보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혐의를 받는 죄목들이 넘쳐난다. 정확히 말씀드린다. 조 후보자는 범죄혐의자이다. 수많은 위법과 편법, 특권의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이다.
 
엊그저께 난데없이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투기 게이트로 이미 100억원대 빚 덩어리, 채무덩어리가 된 사학이다. 그럼 그 빚을 또 국가한테 책임지라는 것인가. 그 와중에도 국민 세금 빼먹을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 마음 달래겠다며 내놓은 약속마저도 먹튀이다.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는 조 후보자 결국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덫에 걸렸다. 정상적인 펀드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개인 펀드인 것이다. 정상 사모펀드라면 투자금을 도중에 빼기가 어렵다. 그런데 조 후보자 쉽게 공익법인 기부를 약속했다. 펀드 투자자가 죄다 일가족인 사실상 가족예금통장인 만큼 조 후보자도 무심결에 조국펀드를 고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찬반논쟁을 마치 사법개혁 찬반으로 가져가는 교묘한 공작을 한다. 이미 독자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고 사법개혁에 적극적 의견을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오히려 부적격의 조 후보자 임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장악,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농단의 검은 의혹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그러면 제대로 청문회해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 제안에 벌써 국민청문회라는 가짜청문회로 도망간다.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언론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즉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하루 청문회를 계속 이야기한다. 하루만 버티자는 얄팍한 작전이다. 정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분한 3일 청문회 즉각 수용해주시라.
 
\na+;2019. 8.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적합여부, 사법개혁, 사학투기 게이트, 사모펀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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