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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6일 (월)
▪ 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 여당과 정부는 예산안을 재검토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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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7. 09:26)  █
◈ 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 여당과 정부는 예산안을 재검토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예산안 검토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예산안 검토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미 2019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여당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가짜일자리 양산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추진했으며, 경제회생이 급하다며 집행 가능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여 얻어낸 추경은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서 골고루 불용됐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실패한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국제적 경제고립을 악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고착화시킨 장본인들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며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정부가 깨버린 '밑 빠진 항아리'에 국민들이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세금을 투기용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 세금을 화수분처럼 생각하는 현실에 국민들 통장잔고만 비어간다.
 
정부여당은 정신차리라. 경제호황은 문재인 정권에서 막을 내렸고, 경제부총리조차 내년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가뜩이나 백척간두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자국채 발행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빚'으로 점철된 2020년을 국민들께 선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na+;2019. 8. 2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세금, 예산, 재검토, 밑 빠진 항아리, 적자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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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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