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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극복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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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9:01)  █
◈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극복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오늘(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오늘(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수출규제대상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고, 일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거라고 했지만, 정부가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일본이 배제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대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부당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등 극명한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판이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불확실한 정부 대응까지 국민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제 외교 상황 속에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계신다.
 
정부는 안이한 외교 대응과 판단으로 국민을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부 대응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고위관료들의 지속적인 망언은 대한민국과의 외교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일본 자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과거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na+;2019. 8. 2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화이트리스트, 세금퍼붓기, 불확실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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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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