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신청, 이들이 '조국 게이트'의 핵심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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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신청, 이들이 '조국 게이트'의 핵심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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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4. 09:01) █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신청, 이들이 '조국 게이트'의 핵심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국의 청문회 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연좌제라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국의 청문회 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연좌제라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라.

조국의 딸은 부정입학과 논문스펙의 '당사자', 부인은 부정입학의 '공모자', '뇌물공여자', 아들은 가족펀드 '투기자', 동생은 학원운영 '비위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

범죄 의혹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질적으로 '조국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 가족 증인신청을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객기는 문재인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의 작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태도'를 자인하는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도 모르는 연좌제 발언을 내뱉기 전에 국민들께 조 후보자의 실체를 소상히 밝힐 수 있게 증인 신청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na+;2019. 8. 2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조국, 검찰 수사, 연좌제, 내로남불, 반인권적 행태, 증인 신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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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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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