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 나경원 원내대표, 정개특위 관련 기자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주한인도대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 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교육자 조국,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법무부 장관 후보직과 서울대 교수직 사퇴가 답이다.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 경제 First! 민생 First!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주요내용2[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신청, 이들이 '조국 게이트'의 핵심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극복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법적 부적격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9.09.04. 09:01) █
◈ 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깨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날치기’ 결정한데 이어 오늘 안건조정위마저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깨려고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날치기’ 결정한데 이어 오늘 안건조정위마저도 무력화시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을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가.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대 90일 간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라고 도입한 제도이다. 힘으로 ‘날치기’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법까지 어기면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절차를 무시한 것은 국회법이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정치적 손익계산과 선거공학에만 매몰되어 국회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내팽개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눈앞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민주주의’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헌 신짝처럼 버린다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조국에게 뺨맞고 선거법으로 화풀이해서야 되겠는가.

\na+;2019. 8.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민주당, 선거법 개정, 안건조정위, 의회민주주의, 날치기, 숙려기간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황교안 당대표, 주한인도대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 이젠 날치기 의회무시가 버릇이 되어 버린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교육자 조국,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법무부 장관 후보직과 서울대 교수직 사퇴가 답이다.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