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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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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선고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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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9:01) 
◈ 대법원 상고심 선고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전희경 대변인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na+;2019. 8. 2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상고심, 입장, 엄밀한 심리, 문재인 정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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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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