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인사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이다. 인사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닌 국민인 것이다.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이다.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이다.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그런데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이다.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을 수용하시라. 가짜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시라.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순연하여 정하면 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편, 여당이 지금 검찰수사에 대단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즉각 외압을 중단하시라. 범죄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직 장관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 구시대적 적폐, 인사권 개입 등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검찰의 칼을 정치보복을 위해서 휘둘러 왔던 여당,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정치탄압에 나선다. 임명 강행 후의 시나리오 불 보듯 뻔하다.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방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특검불가피론’을 합당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미리 조국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놓겠다. 조국 게이트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웅동학원 자산 매각 건에 직접 찬성 의사표시를 했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내정설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곡학아세하는 소위 좌파 지식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다.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 운운한다.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촛불 대학생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고, 기자들의 취재 열정을 열등감 정도로 치부했다. 정권의 폐부를 덮기 위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매도하는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속을 국민이 아니다.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사퇴, 문재인 대통령 지명철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마시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라. 정말 인사청문회에 떳떳하다면 핵심증인 채택 즉각 수용하고, 진짜 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주시라.

다음 달에 예정된 서울안보대화에 우리 동맹국이 불참한다. 해리슨 주한 미 대사는 주요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 미국이 돌아서고 공개항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위대하고도 소중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실망에 찬 미국을 더 멀리 내쫓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 동맹이 곧 국익이고, 국익이 곧 동맹이라는 사실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 역사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동맹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 가슴속에 있는 이 동맹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자연스럽게 지금 표출되고 있다. 벌써부터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다. 선거법 날치기로 자유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정권, 한미동맹 파괴로 자유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이다. 경제는 파탄, 안보는 포기, 외교는 무능, 이제는 동맹은 파괴로 가는 것인가. 즉각 한미관계 회복하시라.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상황을 봤다. 우리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법상 보장된 90일간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안건조정위에 넘긴 데 대해, 집권당은 안건조정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을 해서 하루 만에 날치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고, 어제 정개특위에서 날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넘기고 결국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거 뭐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 정치, 정말 염치도 없고 얼굴 두꺼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짓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는 끝이다. 갈 데까지 가면 끝이 아니겠나. 이 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이것이야말로 끝, ‘막장 정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동맹보다 우선하는 국익이라 했는데, 동맹 깨기보다 국익을 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보다 우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국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본다.

지난 8월 1일자로 소위 말하는 ‘강사법’, 고등교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마다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 이미 시간강사 7,800여 명이 실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강사법 처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역시 ‘돈’이다. 돈 뿌리기. 국민 혈세 뿌리기다. 강의를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 잃은 시간강서 2,000명한테 1,400만원씩 해서 2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승전 총선’ 현금 살포이다. 이미 주고 있는 강사퇴직금 236억원, 방학 중 임금 지원 576억원에 이어서 280억원까지 하면 돈 1천억원이다. 1천억원 뿌리는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 결국은 일 저질러놓고 문제 생기면 돈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강사법을 두고 관련된 당사자 누구도 원치 않고, 이익 보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시간강사, 대학, 학생 모두가 피해자이다. 시간강사들은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대학은 10년째 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감소로 “도저히 이대로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강사 배정이 안 돼서 “수업권을 박탈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치밀한 준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인 이 정부의 태도,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근본적인 처방 다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음 주부터 국회법에 의거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된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로써 우리 당의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원내투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국회법과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한 여당 때문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은 치열한 원내투쟁 하겠지만, 여당이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여당과 국회법과 이런 관행을 무시한 여당에 치열하게 투쟁해가면서 우리 정기국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소미아는 군사기술적으로 보면 이렇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의 정보능력은 발사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군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낙하지점을 잘 아는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발사지점과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과학적 이점이 있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배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지소미아 파기하고 연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데,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불편하게도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거리, 낙하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지소미아 종료 혹은 파기에 관해서도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의 반응을 보면 청와대가 결국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8월 22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망했다’는 표현부터 7차례의 미국 고위관료와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실망해하고, 안보를 해친다고 하는, 제고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가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NSC회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남북교류를 제한하거나 해치는 그런 결정을 NSC에서 하지 말고 적어도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처리하라’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남북관계보다 안보문제는 더 위중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NSC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상황은 NSC가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당이 법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연대, 선거연대, 정치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례없는 선거법 날치기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29일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21대 총선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불법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정개특위를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정말 개탄스러운 특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쥐락펴락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경제실책과 안보위기를 조장한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위선까지 드러나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헌법체제로 바꾸기 위한 음모 또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의당 등 여당 2중대들과 정치야합하여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당마저 조국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토론요구를 묵살하고 소위 조국연대, 선거연대를 작당한 것이다. 저는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를 권한하는 간사로서 정치논리에 훼손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날치기된 선거법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이 날치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례없는 선거법 날치기를 묵과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혼 없는 ‘표 세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9년 3월 15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선거법 날치기를 반대하시라.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시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주시기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것이고, 상임위 개최요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날치기 불법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513조 아주 울트라,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경제 환란수준에서 편성했던 것 이상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수준의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책실패로 법인세 등이 줄어서 세액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곳간, 곳간에 쌓아놨던 거 이제 펑펑 다 쓰고 이제 없으니까 미래세대가 쓸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초호화판 빚잔치를 열겠다는 것이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재정중독 정부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세출규모 513조는 불과 3년 만에 100조를 넘어서 113조 늘어난 규모인데, 이전 정부에서 6년 만에 300조에서 400조 늘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8.6% 증가한 것이다. IMF 때 5.8%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에 44조, 내년도에 44조 늘렸는데 그중에서 절반 20.6조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노동 분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예산 21.3% 늘렸다. 재정일자리, 가짜일자리 95만개 늘린다고 한다. 공무원도 19,000명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처음 초창기에 20%나 줄였던 SOC사업 내년도에 12.9% 늘린다. 무엇을 의미하나.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세입은 정책실패로 인해서 국세수입이 내년도에 최초로 10년 만에 감소를 한다.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가 312조라고 하더니 292조로, 20조 줄어들었다.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더니 1년 만에 0.9% 감소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실패, 경제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국가수입 1.2% 증가한 482조, 세출은 9.3% 증가하고, 이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통합재정수지 이제 사상 최대로 적자로 돌아섰다. 15년 이후 흑자였던 것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31조 5천 적자로 돌아섰고, 관리재정수지도 72조 사상최고이다.

GDP대비 3.6%, 국제적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3%인데 깨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줄다보니까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다 미래세대의 빚이다. 60.2조, 예산의 11.7% 빚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가채무가 800조를 넘었다. 805조. GDP대비 39.8%, 문재인 정부 초기에 660조에서 800조를 넘어섰다. 2023년도에 1,061조, 1천조를 넘어서고, 46.4% 된다는 것이다.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빚을 우리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왜 40%냐’ 하는 말 한마디에 이 마지노선이 확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50%이상 훌훌 넘어가는 것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은 한 정부에서 세우면 그게 원래 그 정권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 원칙,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다.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도에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전체 다 바뀌었다. 이건 내년도 세출에 맞추다보니까, 또 세입이 줄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1년 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 이후에도 2021년, 2023년 이렇게 보면 세입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세출도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세입 절대로 안 좋아진다. 4~5% 증가하겠다. 국세도 4~5%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마이너스 0.9%인데 4~5% 증가 누가 믿을 수가 있겠나. 또 그 이후에는 세출도 줄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믿나. 이렇게 팽창예산을 쓴 것은 경기부양효과를 누리겠다는 건데 이건 알 수가 없다. 돈 이렇게 퍼주기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되는 것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 써서 민간에 활력을 제고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운용 정책이야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가정에서도 수입은 주는데, 지출을 늘리려면 빚내서 쓸 수밖에 없다. 국가도 이렇게 돈을 빚내서 펑펑 쓰면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저출산 국가에서 이런 빚, 미래세대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나라가 거덜 나도 나만, 내편만 살고 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아주 오만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당에서는 건전재정을 다시 확립하도록 예산 꼼꼼히 살펴보겠다. 아마 여당의 방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물리치고, 총선용 현금살포 퍼주기 사업라든지 가짜일자리 사업 철저히 찾아내서 대폭 삭감하고 적자부채 규모도 줄여나가겠다.

어제 청와대의 조국 청문회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신청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은 청와대 청문회 무력화 지시에 따라 민주당이 홍위병을 자처한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며 만들겠다고 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형사피의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사상 유례없는 나라를 가리킨 것이다. 특히 형사피의자 조국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마치 조국을 부패한 기득권 특권층에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려는 적폐검찰에 저격당하는 희생자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신파극이 눈물겹고 측은하기 이를 데 없다.

자기편을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혹독하고 모질게 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국민을 반일과 친일로 양분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지적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폐로 낙인을 찍는 나라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민주당 주장처럼 진공청소기로 빨아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이라는 조국 후보자에게서 먼지만 빼고 온갖 추악한 오물이 다 나오자 유식적인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문 대통령 마음이야 굴뚝같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10시쯤 결과물을 발표한다고 한다. 사전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 여기서도 역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각 단체의 입장만 확인하고 전번에 정부가 4개 안을 4지선다형으로 국민의 여론조사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3개의 안을 또 제시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발전자문위원회에서 과거 적립배율을 한 배를 유지시키라는 2개 안을 내놓았다. 현행유지를 빼고라도 3안, 3안, 2안, 8개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당신들 노후자금이니 알아서 결정하시오’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책을 또 오늘 아마 제시할 모양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2항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 그리고 4조1항에는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두 법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계속 위반하고, 정부의 단일안이 만일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보장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후세들이 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추가로 임의 가입자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닥쳐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일정 등을 감안해서 9월 말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단일안을 만들어서 제시한다면 국회도 피하지 않고 국회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그러나 9월말까지 원래 작년 12월말까지 이 정부안이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9월이 지나서 아마 이 정부 끝날 때까지도 제출하긴 어렵겠지만, 9월말까지도 본 의원의 제시를 피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한 그리고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들의 표가 이탈할까봐 국민연금 자체도 총선에만 올인하는 그런 야박한 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다. 9월말까지 반드시 단일안을 만들어서 책임정부답게 국회에 제출하시라.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피하지 않고 논의를 하겠다.

최근 국회예정처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국민연금이 2040년도에 적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2054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예측을 했다. 당초 작년에 제4차 재정추계보다 고갈시점이 2년이 당겨졌다. 적자전환이 2년 당겨지고, 고갈시점이 3년 빨라진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이 1.21명에서 0.98로다가 내려왔다.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2065년도에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6.1%를 차지한다. 그래서 청년 1명이 노인 1.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산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 연금의 기금소진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을 하는데 국민연금 1% 수익률 올릴 때마다 기금고갈이 9년씩 늦춰진다. 거꾸로 내려가면 9년이 당겨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0.89 수익률을 기록했다. -0.89면 노후자금 5조가 사라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거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발언까지 저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장관과 대통령이 무능하면서도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을 봐서라도 국민을 상대로 속였다면 사과하시고, 노후자금을 손실시켰으면 반성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루 속히 국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편안, 즉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란다.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회가 막장국회로 가는 것 같다. 어제 이 선거법을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의석을 위한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다. 결국 정의당이 이 선거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아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야쿠르트 배달해주시는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 “정말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못살겠다. 자꾸 많이 걷는데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여당이 보이는 행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런 것 아닌가 하면서 오늘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2개 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다보니까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적었는데, 방통위원장 자리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할 자리다. 그런데 가장 편향적인 인사를 이 정권에서 들이밀고 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부적격한 인사이다. 당연히 방통위원장도 지명철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여당이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자료제출 안하면서 본인들의 과거의 발언은 예전에 다 자료 제출해야 한다고 했었다.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대로 자료제출하고, 제대로 검증받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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