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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일 (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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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조국(曺國) # 인사청문회
【정치】
(2019.09.04. 09:01) 
◈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이 너무 많으니 법대로 주어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누가 이 제안을 거부했는가. 민주당이다. 법사위 간사들끼리 이틀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민주당이다. 여론의 따가운 눈치가 무서웠는지 가까스로 수용했다. 그리고 청문회의 핵심증인 채택 협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겠다고 하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이 증인채택의 건을 무려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90일 활동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로 사실상 증인채택을 좌절시켜놓았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행태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히 핵심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주말이라도 협의해서 진짜 청문회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다. 오늘 아침에도 ‘가족이 포함된 청문회는 안 된다’, ‘날짜도 2,3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더듬어보시라. 우리가 2,3일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목요일 날 무조건 증인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어야 된다. 그때 누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는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 2,3일의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증인 채택도 안 된다’, ‘2,3일을 숙려할 수도 없다’ 이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하기 싫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무산시켜서 그들의 수순대로 조국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심인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가족은 반인륜이니. 저희가 사실상 핵심증인이지만 딸의 경우에는 이미 양보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지금 보니까 여권의 주요인사들, 다음의 대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조국 후보자 옹호에 들어갔다. 아마 이것은 일사불란한 오더에 따른 행위라고 본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정서하고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있다. 도대체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고 멀어도 한참 멀리 있다. 이제 민주당은 무조건 그들이 무산시켜놓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지났다고 임명강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 소명의 기회를 갖고 싶다, 조국 후보자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소명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다니면서 소명하면 된다. 핵심증인도 없는 그런 가짜 청문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청문회 쇼밖에 더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저희는 다시 요구한다. 대통령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줄 것을, 재송부 요청을 10일의 기간 안에서 정해서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2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못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러나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청문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2일 이후의 시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핵심증인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고 한다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오늘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일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청문회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데 민주당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다. 문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출국하시면서 ‘인사검증을 정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이런 말씀 하고 가셨다. 참 어이가 없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고 염치가 없고 참 이 정권 뻔뻔하다.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런 혐의자를 지금 인사청문회하라고 내놓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이 장관 후보자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겠는가.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겠는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금 국회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피의자를 지금 청문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철회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철회해야 된다. ‘팥으로 메주 쑨다’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다하고 있다. 팥으로 메주 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들 그만들 하고, 그리고 수사방해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 철회하시라.
 
2019. 9. 1.
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인사청문회, 증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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