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의 비리백화점 조국 지키기 도를 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과연 정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지 제 귀를 의심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놓은 첫마디이다. “입시제도를 재검토하라”, “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든 조국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철회를 요구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조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0%를 넘는 국민들이 조국 임명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결국 이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의 근본책임은 편법,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특혜와 특권으로 자녀를 키운 조국 후보자는 물론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회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또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피의자인 조국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니. 검찰은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인가. 사실상 검찰에게 조국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공개적 압박을 한 것이다. 입시제도 하나 결정을 못하고 온갖 혼란을 빚어냈던 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시제도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조국 물타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 한사람 구하기 위해서 안보도 희생시키고, 국익도 무력화시키고, 사법농단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조국 한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외교와 안보까지 붕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인가, 조국인가. 이 질문에까지도 대답을 안 하고 피한다면 정말 대통령의 자격 없다. 지금이라도 조국의 지명을 철회하고, 그가 저지른 반칙과 특권을 응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헛된 욕심 버리고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식 불감증 정말 대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8월 수출이 또다시 13.6%나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도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수준으로 폭락했다. 9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3개월은 두 자리 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그래서 더 걱정이 크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리 수출의 대미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 아닌가.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또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한은총재의 예상이 나왔다. 실제로 7월의 소비판매액이 전달보다 0.9% 감소하는 등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폭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위기인식과 대응은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침체 위기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위기가 아닌 것인가. 국민의 눈을 그렇게 가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위기라는 말인지 이 정권에 묻고 싶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까지 12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다 닫아버려야 위기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기껏 내놓은 해답이 세금 푸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만 나 홀로 마이너스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제까지 악화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폭락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대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죽어가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정책대전환에 나선다면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각성과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미동맹, 어디까지 흔들 생각인가’ 묻고 싶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발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열지 않던 NSC를 열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발 쏴도 열지 않던 NSC를 열었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그렇게 열어서 그런 NSC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반일감정에 이어서 이제는 반미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세력 결집을 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동맹의 안보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서 한미동맹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방사포 개발, 그리고 북중러의 급속한 결속 강화로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안보의 핵심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흔들기를 즉각 멈춰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내팽개친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은 이 정권의 한미동맹 붕괴를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입시붕괴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마치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 비리, 부패가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물타기 한 것이다. 그동안 후보자도 물타기, 여당도 물타기, 여권인사도 물타기 그러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물타기 하고 있다. 정말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그런 오만함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오만함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또한 결국 조국 후보자 딸과 동시대에 대학을 간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 학생들은 정말 성실히 입시를 준비했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했다. 결국 조국 후보자 한 명 지키겠다고 그 해 대학입학생들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드디어 합리성을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촛불’ 굉장히 많이 언급하신다. 이제 대통령께서 양심의 촛불을 켜주시라.

여당의 모습에 정말 분노를 느낀다.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에 나오자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전부 다 공격했다. 죄다 ‘가짜’라고 공격했다. 그러더니 그 의혹이 너무 심각하니까 비겁한 침묵을 했다. 이 비겁한 침묵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타기 작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동시에 청문회 무력화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청문회를 통해서 치밀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여당은 29일 2~3일 청문회를 이미 무산시켰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29일 날, 제가 이걸 들고 나왔다. 오늘도 언제든지 합의하면 청문회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희가 늘 이야기했지만, 청문회는 지금 29일 이후로는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하려면 3가지 안건이 채택되어야 한다. 실시계획,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 하겠다’ 하는 실시계획의 안건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채택을 해야 되고,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29일 날 여당은 이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회부서를 내버렸다. 결국 29일에 오늘 2~3일에 하겠다는 실시계획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요구의 건도 채택이 안 되어 있다. 결국 29일 여당의 방해로 무산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29일에 민주당은 의도적인 오늘 2~3일의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인 판 깨기를 한 것이고, 민주당은 보이콧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의결해서 오늘, 내일 청문회하자”고.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는가. 청문회라는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대질을 통해서 그 모순점을 밝혀서 국민들께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짜로 ‘청문회 쇼’ 하자는 것이다. 도대체 오늘 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는가. 저희가 줄곧 이야기했다. 증인을 합의해서 안건조정위라는 턱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의도된 판 깨기’ 하지 말고 ‘증인협의하자’고 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증인들이 굉장히 많다. 사랑하는 딸, 아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핵심이다. 아내 정경심, 조국펀드 출자자이다. 위장매매 의혹의 당사자이다. 명의신탁을 한 건지, 진짜 증여를 했는지. 자녀 의혹의 또 핵심관여자이다. 어머니,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인륜’ 운운하면서 한다.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륜’ 운운한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다. 핵심증인 딸은 양보하겠다. 저희가 지금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잘 밝힐 것인가. 저희가 이 핵심증인들에 대해서 이미 25명 내놓았다. 협의하겠다. 핵심증인, 계속 협의하겠다.

오늘 11시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 부분 협의하고, 다만 이것이 열리려면, 법대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가 필요하다. 증인을 소환해서 불출석하지 않게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면 5일이 걸린다. 그러면 오늘 합의를 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다. 7일이 주말이다. 따라서 저희가 9일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결을 해야지만 자료제출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송달하지 않으면 누가 출석하겠는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자료를 누가 내겠는가. 안 낸다. 따라서 저희는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이따 11시에 이 핵심증인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초법적인 국민청문회’ 운운하면서 ‘쇼’할 생각하지 마시라. 게다가 이것은 ‘법대로 청문회’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안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10일이라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우리 야당의 제안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 기일을 정하여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의 취지이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안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비위를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내일 합의된 날짜이다. 본인들의 의도된 판 깨기를 하고, 오늘 내일 합의된 날짜라고 고집하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청문회가 두려워서 숨는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 협상에 응하시라. 청와대,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청문회 재송부요청서 보내시라. 세 번째 조국 후보자에게 이야기한다. 조국 후보자, 말씀만 청문회 고대한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시라. 그리고 여당에게 건의하시라. 9일, 10일 청문회가 되었든 법에 정한 기간 안에 그리고 법대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라.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찾아낸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조국 게이트 사건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범죄는 결국 직권남용과 그리고 업무방해로 보여진다. 많이 들어본 죄명이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묵시적인 업무방해, 묵시적인 직권남용을 넓게 인정했다. 그 기조를 유지하시라. 이번 검찰의 수사가 결국 조국 후보 면죄부 주기 수사로 흘러간다면 저희로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만약에 그런 식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예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검찰의 존립근거도 잃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여러 우스갯소리 들어보면 이 정권과 이 정권을 비호하는 정당에 들려주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저로 하여금 배꼽을 잡도록 하는 것이 있다. 뭐냐 하면, 이건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게 많이 유행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 또 여당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참 기가 차는 그런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어제 8월 수출현황을 보니까 13.6%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다. 감소된 수출액만 해도 무려 442억 달러이다. 수출이 이렇게 잘 안되고,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 계신가. 가만히 보니까 태국, 미얀마, 라오스 가신다고 한다. 누구 돈으로 가는가. 다 우리 국민 세금이지 않나. 그런데 더 배꼽을 잡는 게 그 후진국에 가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지금 G7국가 가서 이 위기탈출을 하기 위한 그런 외교활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가서 4차 산업 이야기를, 또 대통령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가. 참 국민들이 천불이 나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청와대가 조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그 한방이 무엇인가. 아갈통을 날려야 그게 한방인가. 이미 조국 자신이 ‘위장전입 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이런 게 발생하면 5대 비리자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안 그런가. 참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자들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이 나라 경제가 잘 될 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다. 감쌀 것을 감싸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딱 보니까 청와대에 완전 점령당했다. 여러분들이 민주화 세력 맞으신가. 부끄럽지 않나. 여러분들이 정유라를 비판할,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하나 물어보자.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초등학생도 안다.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국회라는 곳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삼권분립 정신에 의해서 국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 법무부장관 한명 감싸려고 여러분들 양심을 팔아먹는가. 그러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신가. 국회의원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또 나올 것인가. 국회의원 또 되고 싶은가. 청와대 하수인 노릇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이런 분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겠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 누가 이야기했나. 대통령 자신이 이야기 하지 않았나. 그런데 평생을 갖다가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겠다? 국민들이 완전히 졸로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촛불혁명, 촛불정신이 바로 이것인가. 그리고 민노총에도 이야기하겠다. 전교조, 민노총, 촛불에 앞장섰던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양심세력이라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숨어서 무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지켜보겠다. 조만간에 전자결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 60%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여러분들이 강행해서 임명한다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민중의, 그 국민들의 원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라. 멈추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인사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기 바란다.

법무부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언급을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싸려고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핵심은 대학입시제도에서 고등학생이 논문에 고등학생이라는 학력을 속이고 제1저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용한 것이 아닌데, 속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 기억하실 것이다. 조국씨 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대응문건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질문형식과 답변형식으로 만들어 적혀있는 문건이다. 제가 지난주에 MBC ‘100분 토론’에 나갔을 때,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패널로 나와서 역시나 이 대응문건에 있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조국이 배포한 대표적인 질의응답 자료에 조국씨 딸에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했다는 수준으로만 인정하고, 2009년 보수언론의 입학사정관제 보도와 대입교육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적극 제시하라’는 것이었는데 역시나 민주당 측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았다.

또 역시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씨 측에서 준 지침대로 대학입시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어떤 분은 이를 전형적인 쟁점 회피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점이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조국씨가 만든 지침대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씨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리고 변론으로 제가 100분 토론에서 조국씨라고 불렀더니 ‘왜 후보자라고 안 하는가. 조국씨라고 하는가’면서 마치 예의가 없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제가 예의를 갖춰서 조국씨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조국씨라고 불렀다. 둘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도덕성 검증문제가 아니라 범죄혐의검증이 필요한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해서 그 자체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다. 저 또한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하지 않고 조국씨라고 불렀다. 세 번째,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칭의 의미로 ‘씨’자를 붙였다.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면 피의자라고 부르겠다. 오늘 이후 참 궁금하다. 민주당은 기분이 나쁘면 꼬투리 잡고 일단 막말프레임을 섞고 공격하는데 오늘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공격하겠는가. 오늘 하루 지켜보겠다.

정의당이 당명으로 쓰고 있는 ‘정의’라는 두 글자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보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먼저인 정당의 이름에 정의라는 고귀한 명칭은 가당치 않다. 지난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 사태에 대하여 “20대와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대와 50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60대와 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같은 날, 이정미 前대표 역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조 후보자가 학벌대물림이라는 관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상정 안’이라고 불리는 정의당 의석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가 되자, 돌연 심상정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기 시작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거법과 조국 후보자를 맞바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정의당은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보다는 본인들의 의석수 챙기기가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선거법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룰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 그리고 국민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여당과 소수정당의 뒷거래를 통하여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에 이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는 내려앉는 민심을 선거제도 개편으로 조작하려는 폭거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항일운동을 한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끝까지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막아낼 것이다.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그 절반 수준이다. 이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 1년 전부터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대 저성장국가, 실업률 역대 최악, 소득격차 역대 최악, 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반면에 국내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는 역대 최고, 역대 정부 중에 재정지출 증가는 최고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이번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지표이다.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업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은 소비보다는 금과 달러 모으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국가만능주의적 사고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올해 초 3월부터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래, ‘경제 살리기’, ‘민생 일으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그간의 경제참상을 기록한 징비록을 지난 5월에 발간해서 청와대의 대통령께도 전달해드렸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가 ‘2020경제대전환’이다.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6월 초부터 교수, 전문가, 국회의원 90명을 위원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90일간 5개 분과에서 5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새벽잠을 아껴가면서 작업했고, 그 결과물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경제대전환은 정부보다 민간을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 부유해지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헌법 제19조의 가치인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국민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한 경제대전환, 청와대에도 전달해드리겠다. 함께 고민해주시라.

입시제도를 바꿔달라며 제도 탓을 한 대통령은 지금의 입시제도와 구조 하에서도 제 피땀으로 스스로 일군 스펙으로 대학에 합격한 수많은 보통의 청년들을 우롱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왜 그렇게 정직하게 노력했니. 부모 찬스만 있었다면 좀 더 편하게 대학에 입학했었을 텐데’라며 조롱한 것과 다름없다. 조국 자녀의 입시특혜, 제도 탓 하지 마시라. 정직하지 못한 특혜로 자녀의 입시스펙을 탈바꿈시킨 개인의 잘못, 그 자체이다.

문 정부 인사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지난주 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도 조국 판박이 인사를 보는 것과 같았다. 미성년자 자녀의 책을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자녀의 힘으로는 절대 만나볼 수 없는 대기업 사장과 인도 대통령이 추천사를 썼다. 주요언론사 칼럼에 책이 소개되기까지 했다. 책이 자녀의 입시에 주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이정옥 후보자는 자녀의 황제출판, 귀족입시, 부동산 갭투자, 여성가족 정책의 전문성 부족, 소신도 부족, 인사청문 자료제출 부실 등 모든 면에서 낙제후보자이다. 조국 캐슬에 이어 분노하는데 정녕 국민정서와 한참 뒤떨어진 특권인사를 또 한명 보태고 싶으신 것인가. 판박이 인사참사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참사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저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입시사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 대학교수의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 “현행 입시제도 어디에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 그런 방법으로 입시에 응하라는 제도가 없다.” 사실 이건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또 하셨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와 연찬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 우리 당은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피고발인 조국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지금 대통령의 언급과는 정말로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다. 피를 토하는 청년들의 울분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개혁’이다. 대입제도를 포함해 국가고시제도 전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충원제도 혁파, 그리고 노조의 고용세습 타파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경제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분이 언급해주셨기 때문에, 그 참상은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인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통계 수치가 입증하고 있는데도 고집을 한다. 그리고 빚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억지 통계조작용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일자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무한 확대하고 있다. 왜 이러한가. 결국은 ‘좌파 장기 집권’ 욕심 때문이다.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된다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클린턴 대통령이 이야기한 “It’s the economy, stupid!”(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조국 사태, 또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가 전부 다 “It’s the president”, 우리말로 하면 “문제는 문(文)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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