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왜 조국 후보자가 증인이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정상적인 청문회를 그토록 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왜 여당이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몽니를 부리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다.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그리고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위법, 특권, 반칙의 인생을 살아온 조 후보자, 그 장관이 되겠다는 그 길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인물의 최후의 몸부림이다. 그러고도 개혁을 입에 올린다. 개혁을 외치려면 무릇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진리이다. 버젓이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조 후보자는 감히 그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이런 자락을 깔아준 민주당, 한마디로 ‘국회 능멸콘서트’의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비정상의 정당임을 자처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검증하는 언론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대국민 미디어사기극’을 하는데 이 언론을 이용했다. 오만한 권력을 앞세워서 언론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리고는 11시간 내내 ‘내가 한일이지만 어쨌든 몰랐다’,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불법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하다’ 온 국민을 짜증과 분노로 몰아넣는 말들만 반복했다. 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뻔뻔한 반칙을 일삼는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이미 좌절과 박탈에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조 후보자는 이제 뻔뻔함이라는 대못까지 박았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을 낱낱이 고발하는 대국민 언론간담회를 갖는다. ‘논문 제1저자가 될 만큼 열심히 했다, 나는 코링크PE도, 사모펀드 투자처도 몰랐다’ 이 뻔뻔한 거짓의 실체를 분명히 짚어드리겠다. 조 후보자에게 몇 시간이고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 언론, 제1야당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시라. 그리고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해가고 있다. 직권남용, 묵시적 청탁 우리가 최근 대법원 선고 내내 들었던 이야기이다. 어제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들을 실토했다. 검찰의 명명백백한 공정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특검을 향할 수밖에 없다. 특검의 대상에는 부실한 검찰수사도 당연히 포함됨을 기억해주시라.

청문회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적기한이 남아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어제 조 후보자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도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다. 지명철회는 물론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정권에 그런 상식과 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것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이다. 그것마저 걷어찬다면 ‘임명강행을 위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거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 이상 청문회를 반대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청와대이다. 아직 우리 법은 열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조급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위해 우리 법이 보장하는 검증의 시간이다. 늦지 않았다. 여당과 청와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 청문회 개최, 증인채택, 자료제출 요청 등 청문회 전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대통령은 이 기한을 인정하는 그런 재송부요청안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오랫동안 준비한 한 편의 연극을 봤다. 그 연극 제목은 ‘나는 몰라요’였다. 주제는 ‘위선’과 ‘능멸’이었고, 주연, 조연, 연출, 이런 것들은 다 그렇다고 치자. 다 이 정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신성한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의 공연장이 되었고, 또한 언론과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 전체가 이 추한 연극의 소품으로 동원되었다. 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오늘 아침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은 ‘분노’와 ‘허탈’이다. 이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른 언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국민만 바라보고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어제 기재부가 ‘2019 ~ 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걸 보면 참으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손은 정말 ‘마이너스의 손’이다.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이 전부 ‘적자’ 불량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건보공단, LH 등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9개 공공기관 실적 추정치를 따졌더니, 무려 1조6천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7조 정도 이익이 나던 공기업들이었다. 지난해에는 10분의 1인 7천억원으로 이익이 줄더니 이제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문재인 케어, 탈원전, 단기 알바 일자리, 이런 것을 공기업들을 동원해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량 공기업, 국민의 공기업을 ‘깡통’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정책, 즉각 중단해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기를 촉구한다.

또 한 가지는,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편특위가 사실상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공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사실 작년에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편안을 퇴짜 놓을 때부터 이미 ‘이 정권에서의 연금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봤어야 했다. 이 정권이 ‘공론화’, ‘대타협’이라는 미명 하에, 대입제도 개선 문제도 그렇고, 국민연금 개편도 그렇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이 세상에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런 마법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 50% 공약’ 포기를 국민 앞에 선언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법절차를 요구하면서 본인은 법적 절차도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추락하고, 또 청문회를 방해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호위병으로서 대단한 활약 보였다. 궤변과 비굴함으로 어제 우리 국민들, 국회를 부끄럽게 했다. 비방이 도가 지나쳐서 그런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원맨쇼를 했다. 역시 어제 우리는 증인 없는 간담회,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했다. 가족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이런 궤변도 늘어놨다. ‘미국에서는 그런 축하할만한 청문회가 있을 때 가족을 초청한다고 한다’ 했다고 이렇게 친절한 사례를 들었다. 정말 선진국에서 수사 중인, 수사대상이 되는 이런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다.

또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지니까 ‘이 자리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는가. 어제 조국씨의 그런 간담회는 우리 언론의 수준까지 더불어 격하시켰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이 잘못됐다고 해서 ‘한국기자 질문수준’이라는 실검색어 1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우습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조국 후보 사퇴하시라. 민주당은 오늘부터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한다. 아직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우리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 3가지 일정은 모두가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써 우리 자유한국당,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20대 국회 정부와 여당의 이런 독선과 횡포를 과감하게 견제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통일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다. 얼마 전에 탈북한 모자가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정부가 ‘나 몰라라’하는 가운데 탈북자가 관심 밖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었다. 이제 통일부가 탈북 취약세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부 예산을 보면 오히려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43억이 깎였다. 통일부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리고 통일부는 또 거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1,140억, 약 10.3% 증액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분 통일부가 추진 중인 판문점선언 예산은 집행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국회에 제출했던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예산, 살림협력 예산이 북한의 반대로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정부는 또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0.3% 증액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결위,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는 등장부터 비겁했다. 민주당의 핵심증인 수용거부로 인한 청문회 무산, 그리고 청문회 재연기불가의 안전판을 확인한 뒤에 청문회를 못해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몰랐다, 죄송하다”는 일방적 해명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다. 해명이 진실이라는 자신이 있다면 아직 법대로 청문회를 할 기회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본인의 의혹해명을 위해서라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보더라도 특히 문제가 된 부산의전원의 장학금, 2회 유급에도 불구하고 6회 연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위기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전히 그 간담회를 지켜본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조국과 같은 부모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아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청문 후보에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으로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후보들의 논란 사례를 짚어봤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5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약 10명, 문재인 정권은 현재까지 8명에 이른다. 이들 낙마한 후보들의 사례를 보면 후보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자녀의 인사청탁의혹, 대통령캠프인수위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게 될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 아들의 대학교 부정입학의혹, 아들의 병역면제 사례, 아들의 한국국적포기, 부인의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명의신탁과 위장전입방법을 통한 부동산투기, 과거 발언에 대한 거짓해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혹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그 의혹만으로 자진사퇴하거나 후보지명 철회가 되었다.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살펴보면 과거 본인이 자진사퇴했거나 지명 철회된 후보들의 사례보다 더욱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명돼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저는 어제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국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었고 몰라서 죄송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자진사퇴를 했다면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다음과 포털사이트에 실검과 댓글이 올라오는 것이 정말 우려할만한 여론조작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대한민국 기자 실력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인터넷에서도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검색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차제에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 누군가가 선동해서 ‘어디 가서 댓글을 달아라. 어디 가서 검색을 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나 권유 유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한 민주사회의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9월 1일 날 해외순방하시면서 첫 남기신 말씀이 조국 논란 넘어서 ‘대입제도 재검토 해달라’ 이 말씀 남기시고 떠났다. 불공정 대입의 시정 출발점은 조국 후보 딸의 부정혐의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다.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게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더니만, 빽없고 힘없는 민초들이 가야 할 길을 조국 후보와 그 가족들은 다 가로막고 그 사다리를 다 걷어차 버렸다. 부끄러워서라도 어제 같은 그런 쇼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다. 사자성어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마 바쁘셔서 그런지 잊으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TV앞에서 조국 후보자의 감성팔이 셀프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간 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딸 입시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중요 질문에는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었다”라며 동문서답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뜬금없이 눈물 한 방울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연말 연예대상 감이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족증인까지 양보하며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요구에도 법사위를 박차고 나간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해명과 사과는커녕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으며, 조국 자신의 지적수준이 깡통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결국은 높여주었다. 애당초 조국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인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과거 조 후보자는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라고 언급한 바, 진보의 아이콘을 자처하던 조 후보자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금수저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국은 드러났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논란으로 두 동강이 났는데도 여전히 카메라 세례를 즐기며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뻔뻔함이 가증스럽기만 하다.

조국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조국과 국민 보기가 정말 부끄럽지가 않은가. 조국, 본인도 모르는 조국 일가의 각종 부정비리,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검찰수사와 함께 특검만이 정답임이 너무나 어제로 명확해졌다. 거짓으로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을 듯해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은 국민의 이름으로 추악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심판하고, 쓰러져가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하도록 하겠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퍼포먼스는 “나는 몰랐다. 불법이 아니다”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문민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공직후보자들의 경우 불법이라는 부분으로 낙마하지 않았다. 다들 탈법과 편법, 그리고 국민을 속인 위선의 문제로 낙마를 했다.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주식투자은폐 등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모두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었다. 조국 후보자보다 문제가 적은 후보자들이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 박희태 前 법무부장관은 딸이 대학교에 특례 입학하였다는 의혹으로 취임 1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박 前장관의 딸은 3살 때 귀국해서 줄곧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대학입학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화여대에 외국인 특례로 입학하자 편법입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재신임의사를 밝히셨다. 그런데 박 前장관께서는 ‘제 문제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스스로 물러났다. 조국 후보자는 이 정부의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인가. 후보자는 본인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스펙 쌓을 능력과 환경 덕에 경쟁에서 승자가 된 소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는 큰 상처만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능이 11월 14일 실시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는가. 조국 후보자는 결단하여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8월 24일 딸과 관련된 사실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인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국민들이 50%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은 지켜야 한다. 위법과 편법으로 살아온 과거를 성찰하고, 즉시 사퇴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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