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당대표는 2019. 9. 4(수) 10:30,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제가 총리시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다. 12년 만에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로 추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서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홍일표 의원님과 국회인권포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마음까지 든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인권’이라고 하는 단어자체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기회가 날 때마다 북한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법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잊혀져가는 이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견고하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세워서 반드시 북한인권이 한반도에서 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이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된 뒤에도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지원화 된 것도 끝내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기구들은 안 만들고, 이제 사실상 사문화시켜가고 있다.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까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파견검사 4명 있었는데 다 내보냈다. 다 내보내고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실상 형해화 만들어버렸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2년 가까이 비어놓고 있다. 안하겠다는 말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침묵만 지키고 있고, 또 올해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져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네 번이나 만났지만, 한 번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이 정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 북한인권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이 무려 15만명 또는 20만명,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많이 보는 분들은 20만명이 갇혀있다고 하고, 또 미니멈 15만명 이상은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다. 식량은 물론 물, 위생 등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 1,800만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는 물론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도 힘겨운 것이 북한의 오늘의 상황이다.
이런 참혹한 인권상황에는 눈을 감고 북한 김정은 정권 도와줄 궁리만 하는데 이 정부가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고, 겸손한 리더십’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인구의 3분의 1을 굶기고 인권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인권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제3국에서 잡혀서 강제송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한분, 한분이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동안의 우리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정부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애를 썼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탈북민 부모가 아이의 강제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권의 누구 한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힘들게 우리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조차도 이 정권의 무관심과 냉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40대 탈북남성이 고시원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아시는 대로 지난 7월에는 탈북민 모자가 굶어죽는 아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아사 이후에도 몇 달 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이런 상황도 있었다. 제가 빈소에도 가봤는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울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물도 없고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러고도 이 정권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북한 독재권력의 인권유린에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는 것부터가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가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온 탈북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 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인권을 수수방관하고, 북한인권법까지 사문화시키고, 탈북민들의 삶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도 계속 주력할 수 있도록, 발을 빼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도록 다시 되살려낼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국내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가 지난 5월에 중국대사를 만났다. 탈북민 강제송환에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외국 분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오늘날의 지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개선을 위한 그런 압박을 좀 같이 해달라는 당부들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에 할 일이 참 많다.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포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제이고, 그 심각성이 너무 처참하다. 사실은 제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참 안타까웠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특히 탈북민들이 정말 자유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na+;2019. 9. 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북한인권법, 탈북민, 김정은, 인권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