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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 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검찰을 향한 언행을 보면, 대통령의 이 말씀에 전혀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직접적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한 발언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다. 중대한 수사 탄압이다. 심대한 수사 방해이다.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공모나 다름없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민심과 우리의 헌법질서에 덤비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제부터 수사개입에 나섰다.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 ‘검찰 수사,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어제 여당 인사의 ‘조국 구하기’는 극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 한 차례도 아니라 두 차례 전화했고, 청와대 수석 이야기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 시나리오를 짜듯이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있다. 저희는 오늘 두 명에 대해서 오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강요 등의 혐의로 오전 9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진실을 덮으려는 문재인 집권여당의 거짓세력과 지금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저는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시작되는데,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서는 것이 맞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오지 말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두 건의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다. 한건은 ‘작성자 조국’, 마지막으로 ‘최종 저장자 조국’으로 되어있는 딸 논문 파일이다. 조국 후보자,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 논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취소된 논문의 ‘작성’과 ‘최종 수정’이 ‘조국’이라고 써있는 그 파일이 밝혀졌다. 더 이상 무엇을 변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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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더 있다. 제가 보니까 동양대 최 총장께서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씀 안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최소한의 그래도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라고 정경심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거기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자 최 총장이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정경심과 전화하던 중 조국 후보를 바꿨고, 조국 후보가 직접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임했다고 얘기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그동안 ‘가족이 했다, 나는 몰랐다’ 더 이상 변명이 필요가 없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한 정황들이 다 나온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성해 총장 말대로 조국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강요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구태여 범죄사실, 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관은 적어도 범죄자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했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비도덕을 넘어서 이제 불법자 장관이 그리고 범죄혐의자 장관이 이제 피의자를 넘어서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나.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충언하겠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원하고, 그토록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깨끗한 장관 제대로 골라서 힘 있게 하시라. 조국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시고, 조국 후보는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검찰에 대해서 ‘내란’ 운운하고, 또 어제 총리가 예결위에서 한 말을 보면, 이 정권이 왜 공수처법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정말 억지로 올려놨는지, 공수처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가 이번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법원, 경찰을 완전히 자신들의 수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이다.
지금 ‘조국 구하기’에 온 여권이 다 나섰다.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대변인단, 의원은 물론이고, 여권의 광역단체장, 법무부장관, 총리, 청와대. 그런데 이 정권에게 ‘조국’이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이 정권 그 자체’라는 수준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이 이 정권 그 자체’라고 한다면, 이 정권의 속성이, 본성이 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위선’ ‘거짓’, ‘탐욕’, 이 3가지 코드가 바로 이 정권의 코드이다. 그리고 이 ‘위선, 거짓,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조국 사태가 아무리 크고 위중해도,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해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공적연금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주의적 관치 경제로 성공한 역사가 전 세계에서 없다는 점에서, 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물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극심한 침체 국면이고,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1%대의 경제성장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경제를 망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관료들은 나중에 이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가. 엄중 경고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겠나.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소위 ‘공정경제’ 추진에 맞서서 이를 반대하면서, ‘노동개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아마 오늘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다.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부적격 사유가 많은 것을 넘어서서 범죄혐의가 있고, 도덕적 결점이 많은 후보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부인이 구속 직전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후보도 처음 봤다. 정말 우리 헌정사에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조국 후보,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또 후보자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제 검찰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국무총리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후보자와 함께 이 정부의 무능하고 부실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데 소위 동조자였다. 동반자였다. 동업자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부실한 검증도 문제였지만, 이런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낙연 총리 역시 그 역사의 죄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그런데 어제 노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 법무부장관도 나섰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본인이 관련된 가족의 범죄사실을 조사를 맡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낙연 총리의 말이야말로,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어제 역설적으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살리려다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조국 후보를 지켜보면서 뜨거운 가족사랑, 뜨거운 딸 사랑과 함께 또 모순적인 뜨거운 권력의 집착을 보고 있다. 이제 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공사 구분 없이 스펙을 만들고, 대학입학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다 드러났다. 또 가족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펀드와 학교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가족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준 것을 봤다.
이제 딸의 논문이 취소되고, 입학도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 그간의 딸 사랑으로 봐서 조국 후보는 사퇴할 것 같은데, 이제 입장을 버린 것 같다. 뜨거운 권력 집착, 이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청문회를 임하는 것 같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정말 우리 헌정사에 법치가 훼손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국 후보 사퇴하시기 바란다.
<이현재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망가지는 경제민생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듯이 조국 법무부장관 만들면 된다는 문재인 정부, 조국 지키기 올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조국 지키기가 먼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 차있다.
정책위의장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수출은 9개월째 마이너스이다. 3개월 연속 두 자리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 생산, 소비, 경제지표 모두 암울하다. 노무라연구소는 지난 6월에 이미 1.4% 성장을 전망하는 등 많은 기관들이 1%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급기야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 공장 가동률까지도 떨어지고 있다. 매출 500대 기업 중 140개 제조업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10년 만에 78.8%로 작년 상반기보다 2.2% 포인트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생산설비를 늘리는 의미이다. 지방 산업단지는 훨씬 더 심각하다. 경기도 시화남동공단의 공장 가동률은 60%대로 추락했고, 공장 내 도로마다 공장 통매각, 전체 임대 현수막이 즐비하다고 한다. 올 1월에서 7월 중 임금 체불액은 1조원을 넘어서 IMF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연체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통계청 가계동향소득 조사에 있어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 중 자영업 비중이 지난 동기보다 2.4% 포인트 증가한 15.4%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이 132만원인 것이다. 4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다. 인원수도 1분기가 지난 2분기보다 18만명 늘어나서 99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1분기 소득이 600원 올랐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데, 2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소득이 하락한 것은 왜 눈감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인 것이다. 저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430달러에서 올해 3만 1,500달러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2017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 우리 1인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넘는 나라에 가입한지 3년 만에 내년에는 3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스페인, 그리스 모두 3만 달러였다가 3만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 일본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거품붕괴로 인해서 다음해 3만 달러가 무너졌다. 20여 년 동안 3만 달러를 맴돌다가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겨우 4만 달러를 작년에 회복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조국 지키기 올인할 때가 아니고, 민생경제 회복에 올인할 때인 것이다.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진입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동력을 잃고 2만 달러로 추락하는가’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완전 폐기해야 할 것이다.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변명만 하지 말고, 청와대나 기재부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과 슈퍼팽창 예산으로 답을 내놓고 있다. 내년에도 일자리 만드는데 25조 7천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40%인 10조 4천억이 실업자 지원 예산인 것이다. 고비율, 저효용 구조를 타파하고, 신산업 진흥과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간다면 어렵게 달성한 4만 달러가 무너지는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가 이틀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직을 걸고 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논문이 철회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직을 걸었다 거기에 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발표한 이후로 또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부당한 이유가 9개가 아니라 11개로 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자가 다 사인을 한다. ‘자기가 논문에 기여를 했고, 진실로 연구에 참여를 했다’하는 것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 그게 10번째 이유고, 또 하나가 2005년에 이 논문이 발표되기 4년 전에 소아과학회에서 초록으로 발표가 됐다. 그 초록에는 이 조 아무개 이름이 없다. 그 원래 논문이 완성됐을 때에는 얘가 참여를 안했다는 것이 그때 완전히 판명이 됐는데, 이왕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했는데, 그 초록은 무엇인가 하면 연구를 마무리했을 때 논문을 쓰기 전에 학회에서 구두 발표하는 것이 초록인데 거기에는 이름이 없었고, 거기에 저자가 많이 바뀌어 있다. 이 논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한 요소가 개입됐다 하는 것이 11번째 이유다. 이미 4년 전에 발표된 초록을 썼는데 나중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판명이 됐다.
저는 이 조국 후보가 이 논문을 자기가 봤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의학논문을 너무나 무시한다.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데 자기가 뭐라고, 제가 법률논문을 보고 제 자식이라도 제가 보겠는가. 전문가한테 맡긴다. 너무 의학계를 무시하고 모멸감이 아니라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무식의 극치이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무식의 극치이다.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남의 전문경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것은 저는 다시 말해 무법부장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완전히 무법천지이다. 이 가족에는 법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잘못된 유전자가 발동하는 무식함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논문이 이왕 취소가 됐으면 고대 입학취소 다 고려해야 되고, 의전원 입학취소 고려해야 되고, 기적같이 의사면허시험을 본다면 응시자격을 주면 안 된다.
\na+;2019. 9. 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 수사 탄압, 청문회, 수사개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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