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범법자 조국, 이제 포기하시라. 검찰 공격, 부당하다. 즉각 멈추시라. 이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시라.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는 조국이 가야할 곳은 법무부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하게 입증한 자리였다. 조국은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논문은 취소됐고, 인턴은 가짜였고, 표창장은 위조였다. 그런데도 조국은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고, 엉터리 자료를 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

오히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면서 새로운 의혹과 범죄혐의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조국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하여 직접 증거를 인멸하고, 또 증언조작에 나선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국 부인과 본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거짓증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은 압수수색 직전 대학교 PC를 몰래 들고 나와서 증권사 직원의 차량에 감춰놓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명백해졌다. 오죽하면 검찰이 공소시효 불과 70분 남겨놓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겠는가. 조국 부인은 물론 조국 본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조국의 불법, 탈법, 증거인멸, 증언조작, 거짓말 의혹이 산처럼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나서서 ‘조국 지키기’에 애쓰고 있다.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미쳐 날뛴다’, ‘검찰이 정치한다’ 이런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 여당이 할 말인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이 말 누가 한 말인가. 불과 한 달 반쯤 이전에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직접 했던 말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 한 것인가.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결국 문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포기하는 것만이 국민적 분노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검찰이 제 아무리 엄정하려고 해도 법무부장관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법무부장관과 부인이 동시에 특검의 수사를 받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다.

지난 6일, 29일 만에 열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찌감치 말씀드린 대로 사퇴확정 청문회로 끝났다. 물론 조국 후보자의 수많은 혐의와 의혹의 10분의 1조차도 꺼내지 못할 만큼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청문회 내내 모른다, 가족핑계, 그리고 뻔뻔한 거짓말만 늘어놓은 조국 후보자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부적격자임을 확신했다. 또한, 청문회 직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에 쐐기를 박았다. 중도층에서 임명 반대여론이 52%, 찬성여론이 27%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만으로도 청문회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 수많은 혐의와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저지른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궁지에 몰리자 본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 통화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배우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참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배우자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통화하는 배우자를 말려야 되는 것이 조국 후보자가 적어도 후보자로서의 마땅한 몸가짐이었을 것이다. 후보자가 전화를 받아서 한 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압박이 되고 강요가 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심지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기억난다. 닉슨 대통령이 끝내 대통령직에 물러나야 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녹음테이프 삭제 등을 시도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였다. 증거인멸은 매우 중차대한 사법방해이다. 그런 증거인멸에 직접 본인이 나섰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지위가 아닌 법무행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청와대와 여권 역시 조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유시민 前장관, 김두관 의원의 전화통화,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 피의자 변명을 직접 SNS에 공유하는 정무비서관 등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도 개혁도 아니었다. 오직 밥그릇이었다.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기한 정의당이 스스로를 ‘민심의 데스노트’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국 사태 하나로 좌파의 그 가려졌던 민낯이 드러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이런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 그것은 더 이상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곧 진실과 양심이고, 조국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다. 지금 청와대가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막판 여론뒤집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가짜뉴스를 통한 물타기는 물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개입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하겠다. 청와대의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민란수준의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저항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이 촛불정권이 촛불들 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북한처럼 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지 않은가’하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민들께서 ‘누구누구 임명하라’ 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60% 이상이 ‘임명하지 마라’하면 안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임명은 독단적으로 하라고 내준 권한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최근에 우윳값 25만원 7개월 치 미납된 상태에서 40대 초반의 가장과 부인과 10살 미만의 아이 두 명이 자살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이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 보이시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이 민생은 생각하지 않는가. 오로지 조국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또 그렇게 믿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각계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인사 여러분,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와 같은 행태를 벌였다면 만약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인사를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여러분들 역성을 들겠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의인가.

저는 ‘내로남불’식, 우리 편이면 무조건 그야말로 살인을 해도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중잣대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반성할 것 많이 반성하겠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어떤 한사람의 그 잘못된 인사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각각 위치에서 이성을 되찾고, 이번에 20~30대 젊은이들이 분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과 그 검찰조직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구속만기 챙기는 것, 두 번째는 공소시효 챙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쳤을 때 거의 옷을 벗을 정도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온통 신경을 이곳에 쓰고 있다. 구속만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찰이 불법구금이 된다. 그 다음 공소시효를 놓치게 되면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다.

이번에 조국씨 부인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를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보통 증거인멸을 이정도하면 학교 데스크탑을 떼어서 간다던가, 그 다음 다 나와 있지 않은가. 동양대 총장이 “이미 증거인멸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 다 말하지 않았는가. 보통 이정도 되면 긴급체포 대상이다. 그러면 검찰은 조국씨 부인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소시효 전까지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기소하거나, 이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정도가 좀 낮은 일단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만 마지막 날에 불구속구공판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 없이 한다. 피의자 조사 없이 일단 증거확보가 완벽하게 되도록 수사를 한 후에 그냥 기소한다. 사실은 이게 검찰과 검찰조직에게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검찰출신으로서 처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뭐지’ 했다. 왜 그랬냐면 ‘어떻게 이 예민한 시점에 압수수색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계속 주시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그중에 한 제보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씨가 압수수색 전에 모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었다. 허위제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만 했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가 조국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보고, ‘아,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끝이 무엇일지.

그런데 검사들은 항상 혼전중일 때, 싸움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법과 원칙이다.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도를 본다. 검찰의 지도는 법과 원칙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이 진짜 법과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한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라서 고민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국민들의 이 절규를 다 듣고 계실 것이다. 청년들의 절규를 다 듣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는가.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임명한다는 것이 거의 파다하다. 오늘 교회를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 ‘임명할 것이라고. 자기네들 다 알고 있다고’ 이것이 지금 국민들 생각이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싸우시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권력투쟁, 이런 것 잘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싸우시는 것이다. 만약에 조국씨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는지, 그것 잊으시면 안 된다. 이번에 또 우리 국민들께 상처를 드려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슬픈 국민으로 만드셔야 되겠는가. 제발 마지막이라도 멈춰주시라. 그것이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가슴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그럼 이건 나라냐’고 되묻고 싶은 슬픈 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장관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법대로 하라’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들었다. 법의 존중과 동시에 윤리와 도덕성 또한 국민이 바라는 후보자 검증에 빼놓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이다. 국민들이 ‘기회의 균등’이라고 믿어온 입시시스템마저 사유화해버리고, 부를 되물림하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일삼고도 몰랐다고 해버리면 그만인 세상,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오만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인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대상은 조국씨와 그의 일당 가족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한 가지 다시 묻겠다. 조국 후보자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사노맹 활동을 하며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사상의 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상의 전향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한 청문위원의 질문에도 국민이 바라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질문에 임명이 되던, 임명이 되지 않던 답을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

“자본주의를 불살라버려야 한다” 조국 후보자가 30대 초반일 때 했던 말이다. ‘사노맹’,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산하에 사회과학원에 정강정책실장으로 일했던 당시에 조국 실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는가.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주의에서 전향했는가’ 몇 번에 걸친 질문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는다. 모호하게 “헌법테두리 내에서 헌법가치 지키겠다”, “통진당과 정의당의 정책에도 그렇지 않은가”하면서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사회주의하지 않겠다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중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취업자가 지난 정부의 반수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고,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은 현금 챙기고, 개인은 금과 달러에 관심이 있는 이 지경이 된 원인이 해외에서 지적하듯이 ‘대통령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서 사회주의 포기를 절대로 선언하지 않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불살라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던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조국 후보자의 리스크’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는 ‘조문 리스크’ 먹구름이 오고,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사람 뽑아 달라’, 그리고 ‘수출 늘려 달라’, 현장방문해도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경제 살리는 길은 제조업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 분위기를 기업의 기를 살려주시고, 먹구름을 걷어주신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지명철회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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