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맞는가. 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뻔히 예상하기는 했지만,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다.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대한민국 헌정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다.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안하무인 정권이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이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열린, 조국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 ‘前 민정수석’이란 표현을 쓰겠다. 국무회의가 처음 열린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였다. KIST가 어떤 곳인가. 바로 허위인턴, 허위증명서 발급 의혹 기관이다. 조국 청문회 내내 조국을 아프게 했던 혐의와 논란의 기관이 KIST였다. 그곳에서 조국 출석 첫 국무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 정말 묻고 싶다. 이게 제정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청와대와 여당의 이제 공갈협박으로도 부족했는지, 조국 법무부의 검찰 죽이기로도 성이 안찼는지,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증거인멸을 압박하고, 아예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조국 구하기’를 넘어서 이제는 조국에 대한민국 정권을 바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억누를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실소유주, 조국 5촌 조카의 말맞추기 시도가 발각되었다. 웰스씨앤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일가로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하고 사죄한 것이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 5촌 조카는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사실상 이 조국 펀드의 검은 유착 의혹의 중심에 바로 조국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본다. “다 죽는 케이스다”라는 다급한 말, 그 한마디가 저는 ‘조국 게이트’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가 이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한가할 때가 아니다, 국정조사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검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조국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제 그 실체를 누가 밝혀내야 하는가.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다. 오늘 여당과 다른 야당에 정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게이트 특검법’ 이제 처리하자.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법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비정상시국에 온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본다. 유례없는 정말 헌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악을 하겠다고 만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꾸렸고, 거기에는 또 민변출신 단장을 앉혔다. 이 공수처가 민변처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매우 비정상적인 지금 나라의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비상한 각오로 ‘조국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학정을 막아야만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 수용하시라.

저도 장관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조국 임명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개별 기록기념관’을 국민 혈세로 만들겠다는 뻔뻔스러운 시도까지 들켜버렸다.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일들이다. 이쯤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가히 독재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조국은 문재인 독재를 위해서 낯 두꺼운 궤변술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려야 마땅하고, 그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국민은 삼등국가와 국민으로의 전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방에서 외침이 들려온다.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양심을 회복하라’는 외침이다.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를 명심하기 바란다.

‘폴리페서 조국’은 지난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폴리페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자신이 폴리페서가 되자 ‘앙가주망은 도덕적 의무다’라고 변명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에 서울대 복직하고, 국민 세금 800만원까지 월급이라며 타먹었다. 그리고는 40여일 만에 어제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조국이 국회 간담회 때 한말을 보면,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둔다. 이 점을 알고 있다.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한 뒤 정부와 학교상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놓고는 다시 휴직한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불일치의 금메달감이다. 서울대학교 교수자리가 다음 행선지를 위한 간이역인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으로부터 서울대 교수직을 방패막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조국은 왜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등’을 했는지 창피하지도 않은가.

우리 국민은 ‘남은 비판하면서 자신은 예외’라며 특권을 챙기는 ‘조로남불’의 전형을 지금 보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조로남불이다. 이게 바로 패션좌파들의 특징인가. ‘586 위선좌파’들은 거짓말과 이중성이 몸에 밴 것인가. 폴리페서 조국과 함께 신임 장관에 임명된 최기영 과학기술부장관은 사직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폴리페서 조국은 교수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물론 장관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행안부가 내년도 예산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172억원짜리, 예산 32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2년에 개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모든 기록을 밀반출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그 밀반출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과거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기관 중에 자신의 기록관을 짓지는 않는다. 역대 대통령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통합관리 되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자신의 기록관을 만들겠다’ 대통령의 치졸한 짓이다. 이쯤 되니까 과거 진나라의 시황제가 지었던 ‘아방궁’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방궁’을 짓겠다는 것인가. 문방궁 대통령 기록관은 명분도 없고, 국민에게 그 어떠한 이익도 없다. 세금낭비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문방궁 개혁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가는 정권은 처음 본다. 여론조사 수치에서 보여줬듯이 국민들께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자리가 법무부장관 역할인데, 조국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이 이미 상실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셨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임명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모든 것을 오픈하면 조국이 낙마할 상황’이라고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와 통화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려면 국민과 국회의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법무부장관으로 개혁이 되겠는가. 조국 장관은 개혁은커녕 국정파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시던가, 조 장관 스스로 사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어제 열 번째 미사일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김정은 미사일 불꽃쇼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북한 최선희 부상은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에 9월 말부터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 회담을 위한 회담은 넌더리가 난다. 이제 비핵화 회담은 말의 성찰을 끝내고,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의 최대위협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미북 간의 비핵화 회담 협상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정부가 되었다. 비핵화 회담을 북한은 금년 말로 시한을 정했다. 사실 시한을 정해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금년 말을 넘기거나, 또 비핵화 회담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경우에 우리는 안보비상사태로 결정하고 우리야말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새로운 길은 ‘한국형 핵전략’의 선택이다. 2017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미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북한의 이런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결단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협에 맞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유럽형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의 순환배치, 자체핵무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에 어떤 것이 실현가능한 핵 옵션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추진해나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상적 상황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초유의 비정상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피의자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초유의 비정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과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국론을 갈가리 찢어놓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 대한 책임감은 아마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도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러한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한탄스러운 목소리가 우리 청와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드디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외압을 벌써 시도하고 있다. 저는 검찰에게 주문한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중성과 그 위선으로 점철된 좌파세력에 대항해서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단순히 조국 퇴진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당도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퇴진운동에 우리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보고 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데,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을 저는 전개할 것을 우리 당에도 요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 독기를 그대로 저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는 바이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국민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하고 인사하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들은 풍요롭지도 않고, 경제가 폭망해서 힘들다. 그리고 조국의 후안무치한 임명을 두고 국민은 우울해하고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런 상태에 추석을 맞이하는 국민께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인사를 하시려 하는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 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 남한은 보란 듯이 어제 미사일을 올해 들어서 10번째로 쏘아댔다. 도대체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은 아무 답도 없다. 북한 김정은은 6년 전에 북한 전역을 미사일 숲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화되고 있다. 북한 전역은 우리 남한 침공을 위한, 협박을 위한 핵과 미사일 숲을 만들고 있다.

우리 이쪽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나. 부패와 정의가 인정받는 그런 부정의 숲을 만들려고 하시나. 정신이 제정신인가,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심하다. 이름 없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는 어울릴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 민족의 빛나는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적당치 않다. 자격이 없다. 조국을 임명철회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당신이 물러나야 한다.

이번에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모두 힘을 합치면 분명히 과반을 넘어서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몇 석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원내지도부에도 부탁드린다.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장에서 설사 모자란 몇 석은 국민이 메워주시리라 본다. 국민의 심판이 잇따르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권의 야합으로 통과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큰 문재인, 여권에 따른 심판이 따르리라고 생각한다. 힘 있게 추진하시기 바란다. 원내지도부께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 우리는 지금 국민을 믿고, 부족하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야당은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걸고 그 결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이번 추석 명절 때 국민께 드리는 인사를 보겠다. 정상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엄중한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촉구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의 제척과 기피’라는 조항이 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안에 관련된 법관을 해당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가 바로 ‘법관의 제척과 기피’이다. 이런 법정신도 모르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더니 임명되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가족이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조국 본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혹시 이런 유례없는 피의자가 장관에 임명되고, 그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법적 검토, 법적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제척과 기피의 정신이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바로 그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이 조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주일 후면 세계변호사협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소위 ‘변호사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에 세계에서 약 6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한국에 오게 된다. 이번의 주제는 ‘법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날 가서 축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축사를 할 것인지 저희들은 지켜보겠다. 또 우리는 염려가 된다. 세계에서 온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 이런 법무부장관 임명은 국제적인 망신은 되지 않을 것인지 저희들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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