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1일 (수)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법무부(法務部) 조국(曺國) # 김오수
【정치】
(2019.09.12. 10:52)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지난 9일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9일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자 헌법 유린 행위이다.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이 자명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질서에 대한 묵과할수 없는 도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전담하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국 구하기' 시도에 팔을 걷어부치니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로서 사법부에 월권을 행사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검찰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관련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9. 9.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조국, 김오수, 차관, 해임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법무부(法務部) 조국(曺國) # 김오수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경기 성남)’ 주요내용[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저열한 조국 물타기를 위해 지성인의 양심까지 버리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