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지난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계속 국민들을 만나면서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심을 들었다. 제가 확인한 현장의 민심은 한마디로 분노 그 자체였다. 연휴기간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조국과 이 정권 사람들의 비리를 보면서 범국민적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범법자를 뻔뻔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셨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뜻대로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다.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서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이다.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국 부부와 이 정권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이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방해를 계속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또한 조국 게이트 장기화로 인한 국정붕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해있다.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인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다.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놓고 ‘정쟁중단’, ‘민생올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민생을 챙겨온 것이 누구인가. 그런데 나라를 망쳐놓은 것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와서 ‘정쟁중단’, ‘민생올인’ 정말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야기다.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 당은 조국 권력형 게이트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이 땅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 불법을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결단코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통계사기극을 중단하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일자리 관련 자화자찬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서도 뻔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일자리가 45만 2천개 늘어났다고 하면서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내놓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구중궁궐 청와대에 앉아서 왜곡된 통계만 보고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의 일자리 현장을 찾아가보시기를 바란다. 보여주기식 가짜 행보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직접 한번 찾아가보실 것을 당부 드린다. 현장의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이런 낯 뜨거운 가짜뉴스를 차마 내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주 고용정책 혁신을 포함한 경제대전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권은 경제난국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만큼 우리 당의 경제대전환 정책을 수용해서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경제대전환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마디 더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주 유엔총회에 참석차 방미한다.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미북관계 등 우리 외교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방미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또한 북핵 폐기라고 하는 절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며칠 전 추석에도 ‘남쪽정부’라고 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위헌적 발언이다. 우리 헌법상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남쪽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명칭도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부분이 그 법의 명칭을 헌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법 자체의 명칭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스무 번 나온다. 그러나 남쪽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남한이라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남쪽정부라니. 반헌법적 발언이다. 즉시 발언을 공식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 정권 책임이 명백한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우리 정부 공동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안됐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정부 대통령이 돼서 그런 입장에서 북한 편들기만 골몰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미북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빅딜전략의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완화’니 ‘평화경제’니 이런 말을 하면서 또다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균열을 부추기는 자리가 될 것이고, 유엔총회는 코리아 패싱의 현장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남쪽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통령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시라도 머릿속에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핵 폐기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 방미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다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의 길로 끌고 간다면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경고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 훔치고, 자두 훔치고 나서는 국민들한테 ‘신발 고쳐 신는 것이다’, ‘갓끈 다시 맨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포를 막겠다는 법무부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인가.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하나둘씩 진실은 저는 밝혀지고 있다고 본다.

오늘 새벽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고 한다. 수상한 자금 흐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PE 운영보고서 급조 의혹도 이제 밝혀졌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 급조된 운영보고서를 흔들면서 기자간담회에서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거짓말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조국 후보 지시에 의해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부터 보관까지 한 것도 다 드러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결국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덜미가 잡히고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차단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공보지침의 변경에 의하면, 결국은 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밝혀진다. 결국 감찰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서 수사내용을 다 알고 ‘수사에 개입하겠다’, ‘수사를 차단하겠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했다. ‘검찰은 검찰 일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일을 한다’ 이것도 결국 공보지침변경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권은 조직적으로 이제 조국 구하기를 넘은 3라운드를 대기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 보니까 동양대 사건에서는 난데없이 ‘언론인’ 운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니 어제는 ‘가족인질극’ 하면서 본질을 비틀고 있다. 그나마 민심을 고려해서 소신 발언한 여당의원한테는 ‘잘못했다’, ‘화가 났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킨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세치 혀로 그만 국민을 선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을 선동과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사악하고 오만한 선동에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 이야기했다. 그동안 조국 물타기에 온갖 저급한 물타기로 급급하더니 이제 민생마저도 조국 물타기로 사용하는가. 가장 저열한 물타기이다. ‘조국사태를 바로 잡으면 그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들이 민생 다 망쳐놓고 지금에 와서 민생마저 조국 물타기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정기국회 시작하면 조국국감부터 해서 조국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저희의 전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왜,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국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국회에서 저희 당 의원들께서 정말 가열한 투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 정권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위기상황에서 그리고 헌정사상 불행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다 보니 이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시키는 일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저는 무당층이 늘어난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여기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더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기국회에 있어서의 개혁과 혁신, 저희가 상임위, 국감 그리고 예산 이러한 정기국회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의 더 사활을 건 정기국회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무당층을 자유한국당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흡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남쪽 정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런데도 이런 남쪽 정부 운운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과하고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또한 다음 주에 방미해서 유엔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스탠스, 또다시 가서 북한의 평화의지, 비핵화의지 이런 걸 운운한다면 이제 ‘미북 패싱에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패싱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이분은 누구일까. ‘파리보다 못한 인간, 파리는 빌 줄은 아는데’ 이런 어떤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있다. 과거에 조국 장관이 ‘파리 앞발을 비비는 것은 용서를 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먹기 위해서 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 ‘파리는 빌 줄 아는 생명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이분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말씀을 참 잘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회상을 시켜보겠다. 2016년 11월 27일자 조국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하도록 사퇴를 거부하며 뭘 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다.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2월 1일 날 다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다시 문다’ 이런 트위터를 남겼다.

과거의 조국이 지금의 조국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이분은 옛날의 내가 훗날의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예언할 수가 있겠나. 법학자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임명 철회를 즉각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

최근에 나왔다가 슬그머니 언론에서 사라진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단독기록관 사태이다. 172억을 들여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록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당 의원께서도 입수해서 국민들께 알렸지만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부터 전용기록관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행안부차관과 행안부장관 협의까지 거쳤다. 그리고 이 관련 문건에는 2022년 5월에 대통령 퇴임 때 맞춰서 개관하는 것으로 세부일정까지 나와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됐다면 국정농단이다.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그동안 국무위원 회의 할 때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행안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저는 국회운영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20-30대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사회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사시 존치, 사시 부활과 그리고 대학입시에서의 정시확대 등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이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세워놓으니까 황당하다 못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법무부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에 대해서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훈령이라는 것 만드는 행위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前 법무부장관도 이게 찜찜해서 이게 걱정이 되니까, 조국 사건 때문에 손을 못 떼고 갔다는 지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겠는가. 자기네들 스스로 검토해보니까 ‘이것 문제될 수 있겠구나’, 직권남용 아마 걱정해서 그랬을 것이다.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또 검찰업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행동대장으로 나온 사람이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대검 검찰국장이다. 김오수 법무차관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광주 대동고 동문이라고 한다. 이성윤 대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고 한다. 다 아시겠지만,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꽃 중의 꽃보직은 검찰국장이다. 이 힘센 보직에 있는 이 두 사람, 지금 조국 수사팀 압박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거의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것은 법정에 반드시 세워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조국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택 PC 하드교체하고, 동양대 PC 반출하고,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이다. 모자 쓰고, 옷 바꿔 입고, 변장하고, 서류더미 반출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혀있다.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구속 안하시는가. 장관 부인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특혜를 베푸는 것인가. 장관 부인도 평등하게 구속수사하시라.

문재인 대통령, 조국씨 임명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KIST에서 했다. 가짜인턴증명서 딸에게 발급해준 곳으로 수사의 대상인 곳이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경악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가서 증인, 참고인들에게 입 닥치라는 뜻인가. 이것 묵시적 협박 아닌가. 위력에 의한 협박 아닌가. 여러분들 증인, 참고인 보호하자고 엄청 편드시는 분들 아니신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인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 악용하는 것이다. 위력에 의한 협박, 묵시적 협박, 증거인멸 행위이다. 이것은 곧바로 ‘탄핵사유’이다.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나라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문재인 왕국’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저는 지난 추석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조국 임명 지지를 맞바꾼 정의당의 당명을 ‘정의’라는 두 글자를 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정의당은 본인들 밥그릇을 위해서 청년들의 좌절감과 절규를 짓밟더니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자 돌연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병영에서 병사들을 교육시킬 때 주적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장교들은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의 군 복무하는 애국 충정심을 돈으로 호도하지 마시라. 이로 인해서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700억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조국 임명을 통하여 2030세대의 정의와 공정을 빼앗아갔고, 청년들에게 안겨준 좌절감과 절규를 고작 100만원으로 메우겠다는 정의당의 발상 때문이다. 정의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매한 동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정의당은 ‘정의’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해야만 한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을 우롱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조국 파면 국민연대에 참여하시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분노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진정한 정의를 지향하는 길이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추석 한가위의 민심, 이 민심은 ‘엄동설 한가위’였다. “경기가 나쁜 것은 옛말이고, 아예 사라져버렸다” 18년 채소가게 했던 사장님, 40년 생선가게 했던 사장님 모두 “추석 경기는 옛말, 손님이 절반가까이 줄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예년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그 다음 말씀 이어간다. “장사되고 안 되는 건 내가 참아내면 되는데, 문 대통령 조국 임명 해치워버리는 것 보니까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솔직히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 꼭 좀 지켜 달라” 이게 추석 민심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조국 임명 반대서명과 시위에 우산을 받쳐 들고 있으니까 대신 피켓 들어주시는 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한국당 너무 약하다. 더 열심히 싸워라” 하는 따끔한 말씀도 해주셨다.

추석 연휴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KBS와 SBS가 ‘조국 임명 잘못됐다’하는 여론이 10%이상씩 ‘잘했다’하는 것보다 높았다. KBS는 ‘임명 잘못됐다’가 51.4, ‘잘했다’가 38.9였다. 그런데 이것 한번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과제는 경제가 44%, 정치 15%, 언론 14%, 사법개혁 13%로 나타나 있다. 사법개혁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줄 경제개혁의 3분의 1수준이다.

조국이 세상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사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추석밥상 바로 직전에 11일 날 과대과장광고뉴스를 스스로 발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9월 11일,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45만개 늘어났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은 ‘아 금년에 작년보다 45만개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작년 8월에 비해서 금년 8월이 45만개 늘었는데 작년 8월 숫자가 거의 제로인 숫자인 2,500개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5만개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월부터 8월까지 쭉 늘어난 숫자는 이전 정부의 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기대효과’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나라가 전쟁동안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0% 성장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왔다. 이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 된다. 그런데 45만명도 45만명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지금까지와 똑같다. 60세 이상이 90% 가량 되는 39만명이 늘었다. 경제허리인 30, 40대는 13만 6천개 줄어들었다. 하루 3시간 정도, 일주일에 17시간미만 일하는 일자리 27만개가 늘어났다. 집에서 농사일도 돕고 돈 안 받는 과거에는 한명도 안 늘어났던 농업에서 역시 6만개가 늘어났다. 제대로 된 일자리인 제조업과 금융업에서는 오히려 7만명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 안보, 법치, 이 대전환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민심은 정권을 세울 수도 있지만, 성난 민심은 권력을 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 2년간의 경제실정백서 ‘징비록’을 발표를 했다. 이어서 이번 주 중에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대한프로젝트, 민부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 기다리겠다.

어제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시민 한분께서 잠깐 신호대기를 하시다가 ‘조국 아웃’이라고 쓰여 있는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시더니 “고생하시죠.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대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아, 그렇구나. 국민들은 생활고에 앞길을 위한 수험공부에 정부비판을 위한 행동을 옮길 시간도 여유도 없을 텐데, 마음은 들끓고 계시는 구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그 울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행동에 옮기고, 조국 사퇴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민주당은 추석 때 안드로메다에 가지 않고서야 전혀 엉뚱한 민심을 전하고 있다. 조국 사퇴가 조국 블랙홀을 끝내는 길이다. 인터넷상에는 ‘어니언 조’ 팬 페이지를 개설해서 어니언 국주를 판매하겠다는 청년들의 창의적 풍자비판성 활동도 등장을 했다. 온오프라인 상에 창의적 연대들이 왕성해질 것이다. 전국 대학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년과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외면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불공정, 부조리, 몰상식, 몰염치로 기억될 것이다. 네이버 분석결과, 서울대 촛불집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의 50~70%가 4050세대가 썼다고 한다. 청년세대의 촛불집회를 비화하고 폄하하면 문 정부 지지층이 더 결속한 것이라 믿는 모양이지만, 현실은 대거 무당층으로 이탈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심리 검사도 한번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세상에 자기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 ‘지침’ 이런 것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앞서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파리’와 ‘물에 빠진 개’를 보고 조국이라는 사람처럼 그런 발상,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다고 본다. 정말로 심리 검사를 받길 권한다. 배우자 포토라인에 안 세우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이미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고용동향과 관련해 추석 직전에 김광림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신대로, 이 정권 사람들이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일을 했다. 어제는 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 일자리수석이 뭐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사람이 뜬금없이 고용동향을 브리핑했다. 이것 역시 ‘조국 물타기용’ 행위로 보이지만, 정말로 가관이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 브리핑대로라면 우리나라 고용에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 경제도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시장참여자들이 다 이야기한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주 52시간 강요하지 말라”고,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답을 청개구리처럼 어떻게든 피해가려 하고 반대 길로 가는 게 이 정권이다. 그렇게 해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지금 와서 ‘조국 물타기용’ 민생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가.

우리 당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이 바로 민생이고, 민생이 바로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공정 민생’, ‘공정 한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의 구성 방향과 내용을 금주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발표일을 조정해왔던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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