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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7일 (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치】
(2019.09.18. 10:13)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16일 이른바 조국 5촌 조카가 구속되었다.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혹여나 5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소위 꼬리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런 구태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훗날 그 화는 2배, 3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막판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법원과 검찰의 변명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만큼 피의자 조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고려대학교 입시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 난 셈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조국 일가의 직접적 관련성도 그 단서가 나온다.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돈 5억원을 보내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펀드에 이어 운용사마저 조국 일가가 만든 것이라면 투자와 운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알아서 기어라’하는 사실상 협박의 수준이다. 뒤에서 검찰총장 빼고,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려고 하고,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
 
조국 사태 민심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추석 민심은 조국 임명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었다. 임명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럭저럭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지난 14일, 15일 여론조사 결과가 임명 반대 57%, 그리고 찬성이 36%로 보여지고 있다. 천여 명이 넘는 교수가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고,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연합촛불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삭발을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이다. 그리고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이 정권이 그토록 촛불정권이라고 외쳤다. 저는 촛불은 초기 촛불과 후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국민께서 참여했던 촛불은 결국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촛불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저희가 든 촛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의와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 원내외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권 비판이 정권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자유시민의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라.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보훈처가 최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적의 도발로 상이군경이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눈치나 보는 이 정권의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 온 국민의 영웅이다.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그런 편가르기이다. 보훈처,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시라.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시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에 관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거짓말이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45만 2천명 여기까지 말하고 그친다면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다. 86.5%인 39만 1천명이 60세 이상 일자리이다. 국민혈세에 쏟아 부어서 억지로 짜낸 단기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허리세대 3040의 일자리는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 1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채용의 문을 닫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나아지고 있나.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농간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처참한 현실을 온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얄팍한 거짓말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말 아연실색하고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의 연속이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확신이 드는 범죄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피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제 1 야당의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하고, 제 1 야당 소속 의원 한 분이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런 중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외교활동을 무슨 낯을 들고 한다는 얘기인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해외 나가기 전에 조국 파면하시라. 그러고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외교활동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 정권의 ‘국민 무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시각에서 ‘전상(戰傷)’, ‘공상(公傷)’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는가. ‘미북 대화 곧 재개될 거다.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북한을 위해 무슨 역할이든 다 하겠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두 다리를 잃은 ‘젊은 영웅’에 대해서는 정말 매몰차게 대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가 주겠다는 쌀 5만톤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데, 정부는 지난달에 이미 5만 톤 분량 쌀포대 130만장을 제작하고, 정부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는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 140억원 돈부터 보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이런 일들은 한다. 북한에 퍼주고 김정은한테 구걸하면 평화가 오나. 평화는 나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젊은 영웅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안보를 튼튼히 할 때 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저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내년 120조, 2021년 130조, 4년 뒤인 2023년에는 150조를 훌쩍 넘을 것이라 예상했다. 연평균 9%씩 상승하는 셈이다. 이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돈 먹는 하마’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어르신들께 들어가는 의무지출이 연평균 11%씩 오르고, 건강보험 관련 지출도 연평균 10%씩 늘어날 조짐이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2050년에는 GDP의 10%인 347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다 안아드리겠다’, ‘국가가 해결해드리겠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나. 자기들 ‘쌈짓돈’처럼 쓰는 이 정권의 행태,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좌파정권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날 때는 ‘공정’을 얘기했었다. 사실은 위선과 가식 뒤에 있던 추한 탐욕과 불의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분노에 부응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점을 저희가 받들겠다.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를 당내, 당외 인사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라는 명칭으로 당내와 당외에 공정한 가치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가 넘치는 ‘어벤져스’들을 모아보고자 한다. 저와 외부 인사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당내외 10 ~ 20분 안팎의 인사들로 인선하고 있다. 잠시 후 10시 20분 정론관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내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지난번 연찬회 때도 제가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당에서 구성되어 활동해왔던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회’를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데도 좌파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스터디했고, 이렇게 스터디한 결과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과 법무부가 소위 수사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한다. 그래서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소환 공개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얼마 전 조국 청문회가 위기에 왔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소위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원맨쇼를 진행했다. 이제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한다. 정말 말 바꾸기고 후안무치한 여당이라고 생각이 된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조국은 부인이 기소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의 처는 방어권이 생겼다’ 조국의 부인이 어떤 방어권이 생겼는가 했더니 결국 조국이 법무부장관 임명이 되서 수사공보준칙을 바꾸는 일이었다. 정말 끈끈한 가족공동체를 임명 전에도 봤지만 임명 후에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여당과 조국이 그토록 비판했던 권력의 사유화 그 자체이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 방해하는 수사공보준칙 그 개악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불발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잘 못 만나고 있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자료를 봤다. 이산가족상봉은 과거에 대부분 우리 측이 제안을 했고, 북한은 식량이나 비료 그런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응했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산가족상봉은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이 열렸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문 대통령은 그토록 본인들이 자신하는 판문점선언, 그 다음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 정부는 2018년 약 120억이던 이산가족상봉 예산을 금년 약 3배 늘린 395억으로 증액을 했다. 그렇지만 집행은 10%인 35억에 불과하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나. 정말 마지막까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이다. 정말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틀 후면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가 모두 잊고 있다. 잊을 수밖에 없다. 그토록 자랑했던 평양공동선언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스톡홀롬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했다. 북한의 핵탄두는 작년 대비 10개가 늘어나서 이제 30개에서 40개가 되었다. 9.19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꾸준하게 핵을 개발해왔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한다고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이 4,712억이었다. 오늘 현재 103억, 2.1% 지출이 됐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그토록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홀로 추진했던 남북관계 9.19 평양선언, 판문점선언의 초라한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제기한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한 정정 사과보도 신청이 기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친 적 없다’는 것을 포함하여 노영민 비서실장 관련설과 최혁진 사회경제비서관 관여 여부 등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발뺌하던 청와대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는 둘째 치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방송개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하루빨리 수석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KBS 또한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최근 ‘시사기획 창-조국’편에서 조국씨의 발언 일부를 삭제하는 등 권력 감싸기가 자행되었다. 그러자 KBS 노조까지도 제작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며 조국 발언록의 삭제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KBS 경영진과 제작진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누구 지시가 있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다. 가을 정기개편에서 ‘시사기획 창’은 폐지된다. 조국씨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준칙을 서둘러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실검 조작으로 여론까지도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이다. 국민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KBS부터 바꿔야 한다. 제발 나팔수 노릇을 그만두기 바란다. 국민들은 아무도 정권 찬양방송을 반기지 않는다. 정권과 밀월관계가 계속 된다면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에 불과한 것이다. 수신료를 내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이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거짓말 쇼가 되어 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의 의학 논문과 관련해서 입시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의 경우에도 업무를 위해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투자신탁 직원의 트렁크에서 PC가 발견이 또 되었다.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하고 있는 그 현장에 조국 교수가 직접 수십 분간 같이 지켜봤다는 그런 언급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조국 펀드 자체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하던 조국 교수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투자처를 직접 정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운용사인 코링크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서는 ‘나는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떼기식 자기변명만 일삼았는데 청문회 끝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 사실은 전부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거짓말 쇼가 되고 있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 현재 국정감사를 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고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차제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와 같이 함께 하는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했을 경우에 국정감사에서 마찬가지에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의 협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지금 현재는 임명동의안 심사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이것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위증을 함으로써 거짓진술을 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무려 22명에 달하는 장관급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은 채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이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금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빼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치열하다.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국감을 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국감을 10월 11일로 확정을 했고, 서울특별시는 10월 14일로 확정 의결을 했다. 부산과 서울이 국감대상기관에서 빼달라는 이유는 부산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한국과 아시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관계로 국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서울특별시는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체전 때문에 국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국체전이 절대 연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일자가 중첩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일정을 빼달라고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분명히 ‘서울특별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피하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조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현재 웰스씨앤티 대주주, 또 웰스씨앤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참여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다 알다시피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또한 조국 장관 딸 장학금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그런 전례가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특별시장이 여당을 비롯해서 또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련된 1년에 한 번 하는 국회의 신성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폭로를 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러한 로비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철회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저희 제1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조국 관련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을 파헤치는데 온 당력과 상임위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국정운영은 드라마가 아니다. 국정운영은 민심을 제대로 받들면서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충직하게 민심을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 前 민정수석,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이 된 지금까지도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인척 행동하고 있다.
 
후보자 시절 기자 분들을 모아놓고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궤변쇼’를 했다. 드디어 장관 임명되고서는 마치 본인의 행보가 모든 공직자를 대변한 듯,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척하고 있다. 절대 아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특정성향의 검사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심지어 명절 당일 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공원묘지에 가서 특정검사의 애환을 이야기했다. 검찰·공직자 애환, 그분만이 아니다. 많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애환 많다. 제대로 세상을 있는 대로 보고, 대변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우리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행보치고는 너무나 편협 되고, 너무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착각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 어떤 장면이 생각난다. 이런 식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그런 착각적인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고, 조국 前 민정수석, 現 법무부장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결과대로 스스로 모든 피의자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부분은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조국 임명 반대에 대해서 3% 차이밖에 반대의견이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만, 불과 며칠 사이 9월 9일과 9월 11일 사이 SBS 조사에서는 반대가 약 9.9%, 10%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잠깐 지난 사이, 비슷한 시기 KBS 조사에서는 12.1%, 그리고 최근 14일에서 15일 사이 MBC 조사에서는 반대가 20.8%로 나타나고 있다.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고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그 물이 성나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제발 이 불안한 사태, 초래하지 마시라. 경고한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논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이 논문이 철회된 다음에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주장이 아주 적반하장의 극치가 또 하나 있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논문이 철회된 것은 ‘장영표 교수가 IRB를 안 받았기 때문이며, 자기 딸이 제1저자가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서 기자들에게 주장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어제 제가 당대표 삭발식에서 발언을 좀 세게 했는데,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역시 이것은 심각한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다. 도무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했고 장관까지 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또 기사가 났다.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모른다. 매우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인데 인지능력에 이상이 있고, 정신상태가 이상한데 또 하나 아까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쇼를 한다. 연예인이 된 듯이 과대망상증도 심하다. 이렇게 인지능력장애 있고, 정신상태가 이상이 있고, 과대망상증이 심한 사람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반드시 이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하면서 피의자 조국이 국무위원석에 착석하는 것을 저희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주 예정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취소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곳곳의 상임위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채익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조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차관을 국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청문회’에 이어서 ‘조국 방탄정기국회’까지 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물타기 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이 가짜뉴스를 넘어서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사실상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 정치공작성 고발을 일삼고 있다. 또 거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매체가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률지원단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로 이런 물타기, 정치공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na+;2019. 9. 1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조국 펀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수사공보준칙,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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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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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