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그동안 우리 당의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동참해주신 우리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회의를 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민심 역주행을 규탄하고,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실인식부터 국정운영까지 우리 국민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눈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인가. 국민의 민심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혼자서 정신 승리하겠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는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무슨 성과를 보였는가. 북한 핵무기가 하나라도 없어졌는가. 오히려 10번이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금년 들어와서만도 쏘지 않았는가. 한미동맹 무너뜨리고, 한미일 공조 깨트린 것이 이 정권 외교안보의 뚜렷한 성과라는 것인가. 대통령 순방길에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차장이 공개적으로 싸움판을 벌였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외교안보라인 즉각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리시라. 제발 꿈에서 깨서 정신 차리시라.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다.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대학교수가 2,100명을 넘었다. 법조인들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학생들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섰다. 검찰의 계속된 수사로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정권실세들의 권력형 비리까지 낱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조국이 직접 증거인멸 범죄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을 당장 구속시키라’고 외치고 있다. 조국은 국민들의 말씀대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민심의 거센 분노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시라.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수사외압과 수사방해를 즉각 중단하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 역주행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압도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 분노와 저항의 불길이 청와대 담장을 넘기 전에 잘못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재헌 중사의 사례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이다. 이 하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청년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로를 깎으려 드는 정권, 과연 이게 정상인가.

심지어는 일부 보훈심사위원은 “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한다. 보훈처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으니 공산당 활동을 한 손혜원 부친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고, 6.25 전범 김원봉에게 훈장 주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전쟁영웅은 모욕하고 폄훼하고 푸대접하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는가. 보도도 많이 됐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 드린다.

민주당 출신 보훈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심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이다. 보훈처장은 물론 대통령도 하재헌 중사와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과도 문책도 없이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촉구한다.

모든 범죄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명으로 좁혀지고 있다. 가족수사 아니다. 조국 수사이다. 가족인질극 아니다. 조국의 국민인질극이었다.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피의자 전환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강제수사 필수이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사들인 2차 전지업체 WFM은 자격도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연구소를 만든다. 조국 권력의 입김 없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는가. 곳곳에 직권남용, 권력형 유착 흔적이 남아있다.

‘고려대 입시과정에서 논문을 낸 적 없다’면서 큰소리쳤다. 결국은 또 거짓말이었다. 논문 제출은 물론이고, 당락에도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체면을 생각하면 정말 ‘조국 게이트’가 딱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북한 석탄밀반입 관련성까지 보면 이 게이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 공교롭게도 북한 석탄운반 혐의로 대북제재를 받는 선박이 조국 처남 소속 해운관계사 소유였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이 해운사 부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조국 펀드 운용사 투자업체 WFM의 주식을 사들인다. 아카데미 영화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참 절묘한 시나리오이다.

검찰 수사, 이제 이러한 진실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실패한 민정수석, 억지 장관에 이어 이제 피의자가 된 조국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쳐서 이제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한다. 본인들도 조국 사퇴를 향한 강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무리 그렇게 덮고 숨기고 방해를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피의자 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미련한 권력욕, 자리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수사를 받는 그 가당치 않은 꼴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희롱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한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다’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위대한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주시라. 오늘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조국, 그는 ‘자신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오로지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에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됐으면 그 자체로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가 벌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온통 반개혁이다. 검찰개혁은 첫째로 권력자의 인사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장관의 인사권 강화를 외쳤다. 조국 게이트 수사진에도 협박성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

둘째로 검찰개혁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수사에 대한 권력통제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 검찰 상관 갑질 문화의 피해자 검사의 묘소를 먼저 찾았다.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대통령의 수사개입으로 모욕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던 기무사령관의 묘소를 찾아갔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질 장군으로 전락해서 별건수사 폐습의 희생양이 되었던 예비역 대장을 찾아가서 사과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개입을 막는 제도개혁을 말했어야 본질에 충실한 행보라고 할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하면 자신과 아내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위인설법하자는 것이다.

개혁의 성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다. 그는 개혁주도자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의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퇴진이 답이다’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는 오늘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삭발투쟁’에 동참하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강남좌파 사기꾼 조국, SKY캐슬, 기생충, 가족 드라마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아마 일주일 안에 피고인 정경심의 검찰소환과 구속, 그리고 조국 피의자 전환과 장관 사퇴로 이 드라마는 끝날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저질 막장 드라마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주52시간 근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급기야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무장봉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에 착수했다가 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체제 전환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몰락했다.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우리의 경제를 파탄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릴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과 체제 전쟁을 벌여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나라 우파정치세력과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문재인 좌파정권에 의해 질식사당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자유를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시도하려다 좌절당했고, 우리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로 국민경제와 국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이제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법치도 짓밟고 있다.

조국은 위선과 불법비리의 종합세트이다. 조국은 딸의 입시부정을 비롯해 사학을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와 사모펀드를 이용한 뭉칫돈 속여먹기 등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조국은 즉시 사퇴하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조국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국민은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과 뻔뻔함에 분노한다.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에게 더 이상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저 국회의원 심재철도 이 회의 직후, 이곳에서 ‘삭발투쟁’에 동참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일어서자.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운영을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국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 중 이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는 정권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라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과 경제, 안보라는 정말 중차대한 국정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그런데 조국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통 수렁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께 다시 묻겠다. 과연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가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가족들이 온통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긴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파탄의 시한폭탄이 될 '조국 뇌관'을 즉각 제거하시기를 바란다. 조국 장관도 스스로 사임을 하루 빨리 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대체 조국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이미 조국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그의 입놀림은 정반대였다는 위선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국, 이제 검찰의 수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학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1저자의 의학논문,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제1저자라는 것이 단연 돋보였다는 입학사정관 교수의 언급이 있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구성도 모르고, 운영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매출상황을 보고 받고 논의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세치의 혀로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위선자 조국, 과연 국민들은 어떠한 심정에 있겠는가. 이제 수천 명의 대학교수도 분연히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학가에서도 ‘반(反)조국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자 조국도 법무부장관이 되는데 민주를 외쳤던 이석기 석방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모습인가. 저는 이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이 땅의 법질서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능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 하나 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단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 문재인 정권, 이제 헌법 일은 그만하고, 조국 파면의 구속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주장한다.

어제 17일, 조국 거짓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가 출범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조국 거짓 장관은 그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지시로 ‘조국 게이트 검찰 엄정 수사지원단’을 마지막으로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왜 그렇게 자신에 대한 주제파악이 안되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바람과 요구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런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리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

조국 거짓 법무부장관, 바로 내려오시기 바란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당신의 딸처럼 전국에서 대학입시 보려고 하는 수험생과 그 부모들께서 거짓 대학교 총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표창장 거짓으로 다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고 법무부장관 어엿이 있는다면 이 나라가 사회정의가 윤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게 다 허용되는 사회,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쳐도 멀쩡한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게 조국 가짜 법무부장관 당신의 소망인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당신의 소망이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인가. 조국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국민으로부터의 파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국의 불의와 불공정, 반개혁에 대해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연합촛불집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의 대학교수들, 법조인들이 시국선언에 동참을 하여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4.19 혁명’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불의에 항거하여 수많은 대학생들과 대학교수들이 시위에 나섰고, 이에 서울시민들이 동참하여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국의 불의와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대학생들의 연합촛불집회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며, 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반복시키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조국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행동이 조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조적조’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했던 각종 위선과 거짓이 바로 현재의 조국을 잡고 있다. ‘조적조’는 과거의 조국이 조국을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국이 조국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속속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려대 압수수색한 자료 중 지원자 증빙자료 제출목록에 그 논문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 ‘동양대에서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부인이 이것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까지 되고 있지 않은가. 조국의 말은 어디까지 이 말을 사실로 들어야 될지 하는 말마다 전부 위선과 거짓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정의로 만들고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법무장관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빨리 사퇴를 하고 국민의 심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있다.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두라’ 이런 말이 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이제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군에게 말했다. 계속 분노하는 민심을 무시하고, 선동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하다가는 결국 고구려를 침범하다 멸망한 수나라의 전처를 다시 밟게 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내일은 9.19 평양선언이 있은 1주년이다.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10차례나 쏘았는데도, 또 나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는 이야기다’ 그런 말까지 듣는데도 오히려 구걸과 아첨으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는 이 태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 그대로 두고 봐서야 되겠는가.

또 북한에서 굳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40kg짜리 쌀 포대 130만장을 만드는데 돈을 8억원이나 썼다고 한다. 이미 ‘쌀은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는 것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쌀 만드는 포장 푸대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보면 아마 차량수배나 선박수배에도 많은 돈을 쓰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북한 사랑 10분의 1만 우리 국민들에게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들을 보시고 국민들에 맞는 정치, 경제, 외교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씨에게 쏠렸던 국민의 시선과 공분이 이제 대통령 자신에게 옮겨가고 있음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장관에 임명했지만, 정작 조국씨는 사법개혁의 방해꾼이고 훼방꾼에 불과했다. 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일을 인사권을 강화해서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한 것 아닌가. 이것은 법무부장관의 공무수행에 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모펀드도 이해충돌, 법무부장관 공무도 이해충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공사구분 없이 이해충돌의 연속이다. 삶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지금 국민 앞에서 조국씨가 했던 모든 이야기 하나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제1저자 논문 제출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출한 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블라인드펀드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사모펀드의 실체가 조국씨의 부인의 실소유자라는 것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면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일체에 해당하는데 경제 샴쌍둥이나 마찬가지다. 왜 조국 장관이 책임이 없는가. 공직자윤리 위반 아닌가. 조국 장관은 당장 내려와서 검찰에 자수하시라.

저는 이 ‘조국 게이트’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싸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 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청와대는, 민주당은, 정의당은 결코 국민 편에 서있지 않다.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인데 국민 편에 서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헌정사 이래로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마당에서 삭발을 하고, 수많은 의원이 따라서 삭발을 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절규하는 통렬한 소리를 대통령이 듣고는 있는가. 여기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있는가. 없는가. 오늘 발언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서 직접 대통령이 보실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늘아래 온갖 특혜와 반칙, 불법과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분통이 터진다. 어디서 법무부장관을 고르다고르다 못해서 이런 사람을 골랐는가.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씨를 임명하고 파면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국민들은 뭐 때문에 대통령이 조국을 파면하지 못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는 조국이 문제가 아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다. 조국과 조국 일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똑같다. 전원 사법 처리되고, 구속되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왜 대통령이 끝까지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다. 제발 말씀 좀 해보시라. 민심을 이긴 독재자는 아무도 없었다. 민심과 싸웠던 사람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조국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항복하고, 국정 바꾸지 않으면 이 정권이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니까 다들 걱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항복하시라. ‘조조는 꾀로 망하고, 문재인은 고집으로 망했다’는 말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라.

법무부를 다르게 표현하면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Minister of Justice’다. 법무부는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국가기관이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글자 그대로 정의의 수호자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날 자기 카드로 하드디스크 세 개를 산다. 집에 있는 것 두 개 바꾸고, 대학에 자기 꺼 바꾸러 갔는데 안 맞아서 통째로 들고 나온다. 집에서 교체하고 있는데, 조국이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 이런 인사까지 받는다. 국민들 눈에 이게 과연 정의롭게 보이겠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들이 수없이 불거진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조국의 5촌 조카, 운영사 대표, 투자사 대표, 외국으로 도주해버린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보면 ‘2차 전지, 이거 밝혀지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이런 모의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 눈에 과연 정의로운 모습인가. 그리고 딸 표창장을 줬다는 대학총장한테 하루에 13번이나 통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3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위임한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그리해야 총장 당신도 살고, 정교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 정의롭게 보이겠나. 수없이 많지만, 밝혀진 사실만 정리를 해보더라도 전혀 정의를 수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국민 눈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 늦었지만 조국은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해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고 가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만지작거리던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저 무능한 정권, 저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나. 저희 자유한국당, 이 거짓말 정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열패감을 안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더욱더 분발하고, 또 반성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얘기하겠다. 검찰개혁은 지금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지 않나.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에게 맡기고, 조국은 즉각적으로 구속수사하시라. 그리고 대통령 약속 지키시라. 지금 저 안에 보면 구중궁궐에 앉아서 아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공약하지 않으셨나.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나.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옮기시라. 구중궁궐에 있지 말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으면 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조국씨 부인이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을 뜨고 난 다음에 위조하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오늘 나왔다. 결국에는 그 위조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대답하실 차례이다. 표창장 위조 했으니까, 이제는 조국씨 파면에 동참해주시라.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해주시라. 잘 생각해보자. 딸을 사기를 쳐서 대학에 보내고, 또 사기를 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나. 그 의사한테 치료받는 환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과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남편은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위선자이고, 부인은 갖가지 방법으로 갖은 범행을 다 저지르고 있고, 딸은 거의 사기로 대학과 대학원을 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가족이다. 이분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만하시라. 이제 그만하시라.

최근 MBC가 실시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잘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57.1%, ‘잘한 것이다’ 36.3%의 결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검찰 수사 역시 ‘적절했다’는 의견은 66.3%로 많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부적절한 정치개입’이라는 것이 30%에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옥죄기 위한 얕은 마음인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니 현직 법무부장관의 가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급하기는 다급한 것 같다. 2010년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진보집권플랜’ 저서에서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검사들이 반발하겠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적고 있다. 10년 전 조국의 생각이 현재도 변화가 없다면 인적 개편을 통해 내편에는 인권 수사요, 비판자에게 엄중 수사라는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뚜렷한 방향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만약 검찰개혁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머릿속을 깔끔하게 지우시기를 바라겠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등극시키는 살아있는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현 정권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고, 국민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조국 이분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해서 해체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노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사회과학원의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과 같은 가명을 써가면서 강령연구실장으로 근무했고,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이분이 집필하고 간행한 내용에 보면 ‘자본주의를 불살라 없애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봉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이 청와대에 장관의 인사검증 군기반장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 실현을 하고, 그리고 물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초기 내각 국무위원 18명 중에 17명을 사회주의를 공부를 하고 전국 학생회장들 모임 출신이거나 민간단체 운동권 출신이거나 민주당 출신인 사람으로 꼭 채워 넣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이념인 소득주도성장, 국가가 돈 뿌려서 일으키는 성장, 개인이 일해서 벌어서 일으키는 성장을 포기를 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농단해온 사람이다. 이분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순간 이를 쳐다보던 기업들은 기업할 생각, 사람 고용할 생각, 투자할 생각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조국, 이분 꼭 좀 이제는 본인 발로 내려오셔서 사모펀드 직접 운영하시라. 자본주의 경험하시라. 사람도 좀 채용하시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 본인 가족을 편안하게 한다. 기업의 투자를 높여주게 한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은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뭉개고 계시면 되겠는가. 최고·최종 책임자가 아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추석 연휴 이후 며칠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마음껏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을 농단한 사람이다.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전·현직 국회 부의장들이 연이어 삭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그냥 계시면 되는 것인가. 이 땅의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에 나가서 무슨 연설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이쯤 되면 국민들께서 자연법에 근거한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정권의 폭정, 독재를 중단시켜야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민 여러분, 이제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서 어제 발표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에 동참하시고, 이 땅을 정의로운 세상, 공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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