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지금 조국 임명 이후에 우리의 조국 사퇴, 조국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헌정농단을 중단하기 위한 투쟁은 가열차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먼저 앞장서서 삭발투쟁을 해주시는 당대표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삭발투쟁을 먼저 이끄셨던 박인숙 의원님, 그 이후에 삭발투쟁에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이학재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고 가다가 이학재 의원께 많이 격려해주시고, 이제 단식 5일째가 됐다. 굉장히 힘든 시기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많이 가서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말 참 무도한 정권이다. ‘국정을 망쳐놔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느냐’ 우리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특히 남북군사합의 1주년이다. 남북군사합의 1주년,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합의, 잘못된 내용이 결국 결과적으로 국방의 포기, 안보의 해체, 무장해제로 다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동해안부터 함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께서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통계를 왜곡하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은 조국에 집착하고 있다. 조국 파면만 하면 될 것을 조국 파면으로 온통 민생 망쳐놓고,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조국 물타기용, 민생경제 정책이랍시고 지금 쏟아내고 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한쪽으로는 조국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야 하고, 한쪽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조국 물타기용 정책이라든지, 총선용 정책 등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해찬 당대표, 어제 ‘절대 정권 빼앗길 수 없다’ 이런 말 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놓는 이러한 정책 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정기국회는 이미 제가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맨 뒤로 돌리기로 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로 하기로 했고, 대정부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에 주요 장관들이 해외출장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대정부질문 날짜를 부득이 조정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국 파면을 위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슈 제기가 함께 필요하기 이러한 부분 검토하셔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은 ‘조국 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저희가 조국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더욱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의 100분의 1만 나왔어도 이미 사퇴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되는 사람이다. 도대체 우리가 법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법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무도한 행위를 계속하는 이 정권,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분노가 높아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우리 당내에 여론조사도 있고, 외부 여론조사도 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조국 파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엮어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했고,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되었다’ 등등 이유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대안과 정치는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른 야권과의 공조도 가열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밖에 이번 국회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각종 급조된 정책에 대한 대책, 상임위별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스티스 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각종 공정성에 관련된 것, 대입제도라든지, 고시부활 문제라든지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저희 정책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활발히 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그밖에 지금 시행령을 통한 법을 패싱하는 것이 각 상임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조금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당직자에 대해서 소환 요청 요구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먼저,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보고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구상에는 경제가 아무리 망해도, 국가 자체가 무너져도 정권이 안 바뀌는 이런 나라들이 있다. 바로 북한하고 베네수엘라다. 거기에다가 이해찬 대표가,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아무리 망해도, 나라가 무너져 내려도, 정권을 안 뺏기겠는가’ 하는 것을 스터디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2~3개월 전부터 우리 당의 유민봉 의원님과 몇 분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베네수엘라 사례를 우리도 한 번 좀 살펴보자.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전해진 이야기인가 짚어 나가보자’고 해서 그동안 쭉 활동을 해왔다. 조용히 활동을 해왔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 반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말 그대로 발표하고,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결국은 보니까, 국가 사법권력 장악,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언론 장악, 선거제도를 바꿔서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통해 하려고 하는 국가의 입법권력 장악, 그리고 현금 살포 ‘퍼주기 복지’,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도 정권이 안 바뀌는 체제’를 이뤄낸 게 베네수엘라였고, 이 정권이 그것을 분명히 스터디했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도 해주셔서, 저희가 만든 책자도 살펴보시기 바란다. 양을 많게 안 했다. 압축적으로 했으니까 꼭 좀 살펴보시고,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대화 자료로도 적극 활용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린다.

두 번째 ‘저스티스 리그’와 관련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다. ‘저스티스 리그’ 영화 제목이다. 그런데 배트맨, 슈퍼맨 등이 리그를 구성하는데, 이와 비슷한 영화가 ‘어벤져스’라고 있다. 물론 다른 영화사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영웅들, 초능력자도 그 동안에는 악(惡), 불의와 싸우는데 자기 초능력 가지고 됐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대 악’, 이런 것을 위해서 수퍼 히어로들이 뭉치고, 또 어벤져스들이 뭉쳐 거대 악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차용을 해서 ‘저스티스 리그’라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고, 당 정책위 산하에 두려고 한다.

사실은 이게 꼭 ‘조국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내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두 분과 함께 상의를 드리면서 ‘우리 당의 비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한 적 있었는데, 그 때에도 ‘자유’와 ‘공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미 몇 달 전에 있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다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청년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시점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해내야 되겠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해내는 방법은 결국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대입제도를 포함해서, 이번에 의전원 문제도 나왔지만, 대학원 등 입시제도 전반, 그리고 국가고시제도도 이대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정한 것인지 하는 문제. 또,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이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가 등 몇 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일단 온라인에서 신고도 받고, 공정한 정책들을 온라인에 발표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공동구매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병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젊은 유튜버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각 부분에서 노력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저스티스 리그’ 이사로 영입하고, 저와 외부인 한 분이 ‘저스티스 리그 이사회’ 의장으로 같이 맡아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주 중에 공식 출범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원래 총선용으로 보따리 싸놨던, 사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구 풀어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발표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물타기용 포퓰리즘적 쇼’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재산비례 벌금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는가.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에도 86년도부터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커서 안 하거나 못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쇼’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해나가는 곳도 있고 한데, 지난번 연찬회 때 말씀드렸던, 원내대표께서 공식 발표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밝혔던 7개 분야 ‘25+4 법안’을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한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설명해드리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투쟁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깊은 감사도 드리고,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번 보시라. 정말 국민을 알기를 벌레보다도 못하게 알고,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문 정권을 타도하고, 안하무인, 후안무치 정말 위선자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힘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나. 아마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만도 짚어보니까 광화문 대회, 규탄대회가 2차례, 부산규탄대회 그리고 서울권 3차례, 경기권 3차례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줄기차게 투쟁을 해왔고, 근방에 와서도 삭발투쟁에 이어서 어제까지 2차례 광화문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기에 가능했다. 깊이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올리겠다.

이번 주 촛불집회는 오늘로써 마감을 하고, 오는 토요일 21일 1시에 대규모 광화문 규탄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 계속된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한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과 원외당협위원장께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1인 시위 또는 다양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각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지금 광화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말 이제 고무적인 것은 저만치 가다가도 과거 같으면 관심을 안보이던 아주머니층들, 젊은층들 저만치 가다가도 돌아서서 서명을 해주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다. 힘들지만 계속된 투쟁 동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올리겠다. 저 무지막지한 조국이 끌어내릴 때까지 일단 한 번 힘을 모아나가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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