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지난 3월 1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었다. 그런데 말뿐이었던 것 같다.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다.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와의 연루 혐의로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가 어제 구속되었다. 조국 게이트에서 버닝썬 사건마저 그 흔적이 드러나는 참으로 엽기적인 소식들 속에 국민들은 탄식한다. 블라인드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국의 거짓말도 완전히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 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나.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신다.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부부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법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 실망,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검찰 수사가 있다. 무엇인가.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이 매우 걱정된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시라.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맞추기, 꼬리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그리고 사실상 조국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 이해하고 또 우려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눈치보다는 정의를, 여론보다는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이 지금 이 정도 혐의가 있는데도 지금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시라.

이제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민심의 폭발은 티핑포인트를 넘었다. 1987년 에 직선제 개헌요구 시국선언 참가교수가 1,510명, 그러나 어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가교수가 3,396명, 그리고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도 650명을 넘어섰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학생들도 법치주의의 능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맞서기로 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이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제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정연설, 그 다음 주 월, 화, 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된다. 그리고 목요일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 되고 있다.

저희가 상임위별 관련된 비리 조사를 해보니까 예컨대 지금 정무위원회에는 조국 가족 사모펀드 관련된 것을 해야 될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불리기 과정에서 역시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교육위에도 딸 스펙조작 문제, 웅동학원의 사유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기정위에도 조국 관련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도 1개 부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많아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행안위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행안위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수상한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것이고,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윤리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허위변경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 부산의료원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의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 못 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건 전모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 국정조사 했다.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는 장관후보자에 이어서 수사 중이라 국조 못한다는 여당, 이런 식으로 국민 민심 외면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티핑포인트이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요새 여당이 툭하면 민생하자고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다.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조국 덮고 민생 시작하자’ 정말 여당 염치가 없다. 지금 각종 정책을, 민생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조국으로 헌정질서가 모욕당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민생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조국 지키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이 정권, 그 반의반의 반만큼이라도 민생에 쏟아 부었다면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 요새 보면 우리 중산층이 없어지고 전부 다 1분위로,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주저앉은 경우가 통계상으로도 많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저희 당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조속한 통과에 앞장서고, 이러한 업종별 차등임금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촉구한다. ‘조국 덮고 민생하자’는 여당 염치없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평검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참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평검사들을 만나서는 그 세 치 혀로 무슨 요설을 또 내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지,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전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을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다. 온갖 거짓말로 우롱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고도 지금 연일 국회를 찾아와서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다니더니, 오늘 검사들 만난다고 한다. 정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변호사, 교수,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인지,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런 대통령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다. 어디로 외출을 나가더라도 가스는 제대로 차단했는지, 집안을 점검하고 외출하지 않는가. 지금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나가기 전에 조국이라고 하는 ‘화약’부터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쯤에는 이 ‘화약’이 터져 있을 수 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도 이것을 끝까지 외면하고 그냥 유엔총회에 나간다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 들이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 부리는 식의 정책이고, 이게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계속 뛰어오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돈을 80조원씩이나 퍼부었는데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게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규제활성화법’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가 ‘포용 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발표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일자리 1만 8천개, 장애인 활동 지원 일자리 7천8백개, 등 총 9만 6천개의 일자리를 복지·사회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내년에 만들겠다고 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다급하긴 다급했던 것 같다. 총선용으로 준비해놨던 ‘포퓰리즘 보따리’는 ‘조국 물타기’, ‘조국 보호’를 위해서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생겼다. 저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경고한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길에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악용되어서야 되겠는가.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또 간곡히 호소한다. 이 정부의 나라 망치는 정책,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

이런 맥락에서, 잠시 후 10시 반에 그동안 정책위에서 약 두 달에 걸쳐 심도 있게 분석하고 스터디를 한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오늘 발표하고, 또 책자 형태로 배포하고자 한다. 지구상에 경제가 망하고 민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국가가 대혼란에 빠져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과 베네수엘라이다. 이 정권은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스터디 해서 지금 ‘장기 집권’에 원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해야 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증인채택 협의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는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각 상임위별로 조국과 관련된 많은 증인채택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과 관련된 증인채택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조국과 관련된 물타기용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위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여당은 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고, 가짜뉴스 확인이라는 명목 하에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관련된 증인채택을 물타기를 하고 있다. 피하지 않겠지만 또 기회는 있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곧 야당 되실 것이고, 야당 되면 여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여당 됐을 때 얼마든지 검증하고, 증인채택 요구하시기 바란다” 이번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다. 정말 우리 사회 정치의 블랙홀인 조국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없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정부 역시 조국 보호에 온 부처가 나섰다. 제가 볼 때에 방향은 대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조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내용들이 그런 것 같다. 또 하나는 조국과 관련된 법안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공정사회를 위해서 조국 방지법 제1호는 교육,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고 하는데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공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국처럼 편법과 특혜, 표창장 위조와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수시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 법안에 대한 제1호 걸림돌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다. 저는 유 장관이 왜 이 법안을 거부하는가. 거부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통 말 할 수 있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든가 ‘국민여론을 살피겠다’고 하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장관의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방어적이고 오히려 공세적인 답변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유은혜 장관, 조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장관에 임명된 22명의 동지이다. 또 유은혜 장관 역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부실검증, 코드검증 그 덕분에 장관이 되었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입시제도 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보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모두가 조국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여론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저희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조국 사태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조국 사태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러 사안을 지적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찰은 전국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선언 당일에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우연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19일인 어제 오전 11시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학교수 약 3,400명은 시국선언 규모로도 역대 최대이다. 그만큼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43.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최고 53%를 기록했다.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런데 대학교수 시국선언보다 한 시간 가량 앞선 시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다. 용의자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 초기단계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차 조사를 했는데 “유력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발언도 했다. 경찰이 언제부터 수사 초기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유력 용의자를 당당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하루 전에 언론 브리핑까지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이 조국 사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찰청 내부에서도 하루 전에 브리핑을 예고한 부분과 경찰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 부분을 브리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DNA 결과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피해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의원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직 종합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허둥지둥 공개했는지 경찰은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일지도 제출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찰이 조국 사태 촉구 시국선언 이슈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상황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추어 김현미 국토부장관 하나로도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제는 무자격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숟가락 얹어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법개혁 한다고 당정협의더니 뜬금없이 내놓은 것이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이었다. 조국 사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국표 국민 현혹이다. 더구나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공동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 그래놓고도 반대 의견을 내기는커녕 내친김에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 조국보다는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정말 나쁜 정치인, 해로운 정치인들이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해 온갖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내놓은 대책도 단 몇 줄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전월세 계약 갱신연장은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그 세부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양하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 시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막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하자 전세물량이 지금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좋은 거주환경, 학군을 위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오히려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

향후 미분양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된다면 특히 깡통전세들을 피해서 더 안전한 전세아파트를 찾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한 전세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이와 더불어서 계약 갱신과 함께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법이 같이 상정될 예정이다. 임대인은 4년 동안 올리지 못할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 없이 제도 도입이 강행된다면 저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두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전세시장 지금 조용하다. 제발 전월세 시장 걱정한다면서 이상한 제도 내놓으시지 말고 역전세난, 깡통전세 문제나 신경 쓰시기 바란다.

국민 기만의 도를 넘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다. 8월 금융위원회가 변동, 준고정금리를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주는 주거대책을 내놓았다. 가게이자부담을 줄이고 주택대출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뉴스에서 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과 거치식 대출이 많다는 공식적인 통계도 접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이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 정권의 지지기반인 30-40대 중에서, 그것도 이미 집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베푸는 또 다른 총선용 현금살포일 뿐이다. 금리를 인하해줘야 할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싼 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세입자들이다. 또 정부정책 믿고 애초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국민은 왜 대상에서 제외시켰나. 왜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시나.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마다 ‘서민’을 붙인다. ‘서민주거정책’ 하지만 문 정부의 정책에는 어디에도 서민이 없다. 제일 억울한 국민은 문 정권 말만 믿고 주택 구매를 미룬 국민들이다. 고강도 규제정책과 대출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했고, 대출 부담 없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 되었다. 구매력이 없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제발 부동산 정치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생, 민생’ 외치지 말고, 정말로 민생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하루 벌어 살기도 어려운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 통계를 보면, 19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중에서 자영업이 부진해서 2, 3분위에 분포되어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고 있다. 사업소득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년 대비해서 15.8% 증가했지만, 이것은 2분위와 3분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작년도 소상공인폐업현황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4대 업종을 보면 폐업률이 89.2%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이 제안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의 터전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은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자국 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이고,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민생’ 외치면서 정작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을 내놓고 있다. 준비 안 된 52시간제라든지, 해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허용이라든지, 또 화평법 개정안하고 있고, 기업 대주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5개월간 침체(R)의 공포에서 이제 최근에는 디플레 공포로 번져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서 노무라연구소,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로 하락해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펑펑 퍼붓는 세금 일자리와 공공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은 재정악화로 인해서 후세들에게 부담만 늘려주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업들에게 설상가상으로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퇴진하면서 또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일자리도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주52시간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금 일자리, 가짜 일자리로 언제까지 고용통계를 분식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 지속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위선과 고집은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이다.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망상을 버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여당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검찰은 두우해운이 북한 석탄 밀반입을 위한 선박 신분 세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알다시피, 두우해운은 조국 장관의 처남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다. 첫째, 선박 신분 세탁 의혹이다. 2017년 6월에 두우해운 소속의 배 ‘동친상하이’호를 중미 국가의 국적으로 벨리즈 국적 ‘신성하이’호로 바꿨고, 이것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라는 배로 신분을 세탁했다. 알다시피 ‘신성하이’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이미 북한에 석탄을 세 차례 밀반출 한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이 밀반출 혐의가 지적되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자, 다시 배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선박 신분 세탁이 북한의 석탄을 밀반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서 두우해운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 시기적으로 모두가 2017년에 진행된 일들이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시점하고 같다. 또 이 두우해운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두우해운은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2017년 똑같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조직된 ‘한국해운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했고, 대규모 지원도 검토된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두우해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신분 세탁 의혹과 특혜 의혹,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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