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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0일 (금)
▪ 입법권 농락한 노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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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영화 # 입법로비 # 집단에너지사업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치】
(2019.09.21. 17:36)  █
◈ 입법권 농락한 노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민노총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입법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노총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입법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노조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게 후원금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2017년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이훈 의원 등 법안발의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부별 담당 의원을 배정하는가하면, ‘이대로는 법안통과가 어렵다’며 문자독려를 하고, 300만 원 이상 후원금은 내역을 공개하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원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담장도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민노총 산하 공기업 귀족노조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쪼개기 후원금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후원사실을 몰랐다’거나, 다른 자회사의 민영화 반대 법안도 발의했다지만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이미 지난 2011년 청목회 입법로비사건으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의원시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또한 다른 자회사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는 해명대로라면 오히려 다른 자회사노조의 쪼개기 후원금과 입법로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임기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로도 모자라, 몇몇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권마저 청구서에 저당 잡힌 것은 아니길 바라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 후원금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 진상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편법·불법로비를 통한 입법권 무력화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공기업 귀족노조의 불법,편법 행태에 대해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다.
 
\na+;2019.9.20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입법로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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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영화 # 입법로비 # 집단에너지사업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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