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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9. 20(금) 10:30,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비롯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해주시고, 또 우리 정책위 정책기획위원님들,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게 두 달이 좀 넘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됐던 것은, 이 지구상에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생이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안 바뀌는 나라가 두 개가 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쭉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가 지리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멀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실상이 어떤 건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살펴보자’고 했더니, 정말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배경, 역사, 그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베네수엘라 케이스를 철저하게 스터디하고 우리 정치에 적용하고 접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국가 사법권력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입법권력의 장악과 개헌 추진’, 그리고 ‘선관위 장악’, 그리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식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 여론과 지방의 각종 사업을 장악’하고 ‘좌파활동가들의 공생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 ‘언론 장악’, 그리고 ‘현금살포 복지’까지 정말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사실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 길의 끝이 얼마나 비극인지, 얼마나 정말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해찬 대표가 “절대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50년 영구집권 하겠다”고 했다. 그 근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경제가 망하고 국민과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대혼란에 빠져도, 그리고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미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떠나가도 ‘정권은 안 뺏긴다’는 것이 이것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베네수엘라로 가는 패스트트랙’에서 빨리 내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 난다는 것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황교안 당대표>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한다.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그 모습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한다. 우리 당 정책위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에서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다. 애써주신 우리 정책위의장님과 전문가 여러분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 중의 모델이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듯이 정말 나라가 다 망가져도 정권은 지켜지는 이런 나라,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겠는가.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만 하셨지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모습으로 다 보여진다. 이것 정말 큰 걱정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 오늘 분야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지만, 사법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방법도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위선, 그동안 말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이 정부의 실체를 이제 보시게 되었다. 이런 점이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급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과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을 기대한다.
베네수엘라와 우리를 비교하자면, 베네수엘라는 ‘석유 강국’ 아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때는 세계 5위 국가였다고 들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냥 제가 얼핏 들은 기억에 그러하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었다. 좌파정권 20년 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 경제적 몰락과 함께 치안까지 붕괴되면서 5년째 ‘가장 비참한 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좌파이념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자원도 없다. 또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상존할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점점 나라 안보가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도탄에 빠지고, 안보도 또 외교관계도 다 정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보세’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뛰어보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IMF 때, 금융위기 때 국제적 환경이 어려울 때 빼고는 계속 성장 발전해왔던 이런 정말 소중한 나라인데, 지금 이제 그런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냥 퍼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일 안해도 주니까, 저절로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국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 ‘이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말 불안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현실화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 당이 제 역할을 해서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된다. 이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 오늘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가 앞으로 하실 일들은 이제 출발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결과적인 성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련된 위원님들, 위원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협력과 애국심에 의한 정말 헌신적인 그런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애쓰셨는데 감사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이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오늘 정말 너무 잘 만드셨다. 우리 정책위의장님, 강석훈 前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 김기현 선문대 교수님, 그리고 강영환 前 국무총리실 비서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지난번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신독재국가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누누이 여러 번 신독재국가의 완성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가는 것이 신독재국가이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그 다음은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이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제도로서는 3분의 2는 베네수엘라의 제도를 완성했다’ 이렇게 본다.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3분의 2이상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다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훨씬 더 선진화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남아있는 세력은 정말 의회에 있는 110석의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저희가 그래서 올 가을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있을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 마지막 우리가 규정한 이 ‘3대 악법’을 어떻게 잘 막아내고 잘 정리하느냐가 앞으로 이 제도로서의 완성된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막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아내도록 하겠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는 것을 넘어서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북한행 폭주열차’로 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섣부른 이런 접근, 저는 그것이 ‘매우 의도된 섣부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행으로 빠르게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모든 우려를 국민과 함께 저희가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제가 매우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na+;2019. 9. 2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베네수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저임금, 공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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