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 하중사의 눈물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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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 하중사의 눈물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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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1. 17:36) █
◈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 하중사의 눈물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北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이자 한가정의 소중한 아들인, 군인에게 영웅대접은 못할망정, 공상의 국가유공자 명예마저 뺏어가는 정부가 과연 북한 대변 정부 인가? 우리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北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이자 한가정의 소중한 아들인, 군인에게 영웅대접은 못할망정, 공상의 국가유공자 명예마저 뺏어가는 정부가 과연 북한 대변 정부 인가? 우리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전상(戰傷)군경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공상(公傷)군경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 하 중사(당시 하사)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순찰하던 중 철책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설돼있던 목함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훈처는 국방부의 전상판정을 뒤집고 공상 결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이번 결정에서 목함 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모든 지역, 세대, 이념, 성향 관계없이 국민의 70%가 전상 판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의 탄력적 해석 여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며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던 국가보훈처는 18일 재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후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은 목함 지뢰로 하중사의 두 다리를,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의 명예를 빼앗아 버렸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자신의 두 다리를 잃은 청년 군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영웅대접은 못할망정 마지막 남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마저 빼앗아 버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이런 처우를 자행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군인이, 그 어느 누가 국가와 국민에 위협을 가하는 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하중사의 눈물어린 호소와 국민의 준엄한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의 청년 하중사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것이다.

\na+;2019. 9. 20.

\na+;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 형 철

키워드 : 하중사, 공상, 국가유공자,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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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 하중사의 눈물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방부(國防部) # 목함 지뢰 # 보훈처 # 하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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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