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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2일 (일)
황교안 당대표,「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황교안(黃敎安) # 국민보고대회 # 민부론 # 복지 # 소득주도성장
【정치】
(2019.09.22. 14:54) 
◈ 황교안 당대표,「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9. 22(일) 11:00,「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9. 22(일) 11:00,「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요사이 정말 모두들 힘들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다 어려운데 하나 잘 되는 사업이 있다.’ 뭐냐, 폐업 정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장을 닫고 있다. 국민들은 저희를 만나면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처음에는 국민들이 조금 잘못해서 경제정책을 그렇게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무상시리즈 정책을 보면서 ‘아, 이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베네수엘라로 가는 대한민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그 대안을 내놓고,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1명의 위원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 오늘 그 대안으로서의 ‘민부론’을 발표하게 되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좌파사회주의 실험정책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몰락하게 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민부론’ 오늘 그 시작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법안으로 오늘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들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대한민국 경제, 코드 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우리 성장률은 홀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재정까지 파탄 위기이다.
 
대한민국 경제,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역대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다. 민생은 붕괴 상황이다. 수입은 줄어들고 빚만 쌓여가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하기보다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가재정이 붕괴되고 있다.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다. 이제 이 신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 잘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 부러운 경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민부론의 실현을 위해 5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첫째,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꿈을 새롭게 일으킬 비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셋째,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경쟁력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넷째, 진짜 근로자가 보호받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노동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다섯째,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이 다섯 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
 
첫째, 비전 대전환이다. 국민의 절망과 눈물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더 이상 국가에 소속된 ‘작은 국민’은 없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큰 개인’만이 존재한다. 스스로 주도하고 행동하는 거대한 스마트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3류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이념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전환하겠다. 국민의 신뢰가 정치의 힘이 되는 새로운 정치로, 경제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겠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초연결 시대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산업을 키울 수 없고, 연결과 융합 없이 발전을 이뤄낼 수도 없다.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이끌겠다. 지능자본이 물적자본을 이기는 시대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
 
둘째, 경제 대전환이다.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가난, 그래서 국민이 힘을 모아 해내야 한다. 세금 늘려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부경제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이다.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크고 느린 정부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빠르고 스마트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 자유롭고 창조하는 민간으로 전환하겠다. 경직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상생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겠다. 퍼주기식 복지는 의욕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스마트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겠다.
 
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방어적 패러다임을 공격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전환하겠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신음하고 대기업의 분쟁이 멈추지 않는다.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 화관법 적용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안전과 무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강력 차단하겠다. 우리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막아내겠다. 국가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 규제혁신을 전담할 청와대 수석비서관 신설하는 등, 규제타파의 속도를 높이겠다. 대학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들의 학업 성취를 높여 나가겠다. 관치금융을 해소해서 금융 경쟁력을 높이겠다. 공공부문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죽이고 있다. 이제 국민이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국민이 뛰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의 패러다임, 확실하게 대전환하겠다. 우리의 경제비전의 큰 틀은 ①큰 개인 ②가치 정치 ③초지능 혁명 ④유수정책이다.
 
셋째, 경쟁력 대전환이다. ‘국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꿔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당백의 우리 국민, 민(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무너진 이유는 국가와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 했기 때문이다. 민간과 시장의 경쟁력을 일으킬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국가의‘통제’와 ‘개입’에서 민의의 ‘창의’와 ‘자율’로, 경쟁력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 시장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산업 경쟁력 없는 공정은 허망한 구호이다. 시장의 공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겠다.
 
보호와 육성 중심의 산업정책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경쟁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국가 재정을 이용한 무분별한 대증요법은 민간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이다. 규제 혁파와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거둬들이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간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도 조정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권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임시 처방’에서 ‘근본 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자본 투입을 강화하겠다.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토탈 스마트 코리아를 구축해 나가겠다. 기업활력법을 확대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뤄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 연구 개발 체계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 금산분리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겠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죽이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살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일으켜야 한다. 자율과 창의의 토대 위에 공정한 경쟁의 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대전환하겠다.
 
넷째, 노동 대전환이다.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대전환하겠다.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정부가 세금으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더더욱 사라지게 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우리 일자리 정책,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노동귀족’ 중심에서 ‘진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귀족노조, 그리고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90%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선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
 
근로자의 취업능력은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겠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겠다. 강성귀족노조들로부터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선 노동법 정비, 후 ILO 협약으로 노동시장의 충격을 막겠다. 노동시장의 각종 특권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참된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가겠다. 기술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소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귀족노조 과보호가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어느 기업에서 은퇴하든 노력한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관행을 확립하겠다.
 
안정적 소득구조 확립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근로소득, 저축소득, 어려울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함께 늘려가겠다. 국민은 노동으로 정부를 먹여 살리는데, 문재인 정권은 귀족노조만 챙기고 있다.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근로자를 섬겨야 국민이 마음껏, 신나게 일할 수 있다. 공정과 평등의 토대 위에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대전환하겠다.
 
다섯째, 복지 대전환이다.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에서 국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맞춤형 복지로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 퍼주기식 복지로는 정작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재정 고갈로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열정과 용기까지 앗아간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낼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중구난방’ 복지에서 ‘적재적소’ 복지로,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탄으로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퍼주기식 중복 복지로 막대한 복지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다.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 복지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다. 확실한 재원 대책을 가진 지속 가능 복지로 전환하겠다. 선거용 현금 살포 복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현금 복지 중심에서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과 민생파탄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국민이 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 생계 절벽에 부딪힌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공인노무사 자문 비용도 지원하겠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간 인상 금액 상한제를 도입해서 건보료 폭탄을 막겠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도 확대하겠다. 부족한 사회복지망을 공동체의 온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늘리겠다. 복지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아사하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한 중복 복지와 낭비성 복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복지가 부른 참담한 결과이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복지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복지 구조조정 TF’를 만들어서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슬림화하겠다.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선거철 복지급여 경쟁을 막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도 제정하겠다. 국민은 땀 흘려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빚까지 내서 복지 포퓰리즘을 늘리고 있다. 표를 사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토대 위에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복지로 대전환하겠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성공할 투자혁신성장으로! 관치경제에서 민간중심 시장경제로! 노조 일자리 지키는 경제에서 근로자 일자리 만드는 경제로! 대기업, 대형노조 횡포와 부패없는 깨끗한 경제로!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따뜻한 경제로!
 
이제는 정상으로 가자다. 첫째, 국정의 정상화이다. 대한민국의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 대전환도 성공할 수 있고, 세계의 정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외교는 고립, 안보는 무장해제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바로잡겠다.
 
둘째는 가치의 정상화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이 정권 위선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했다. 특혜와 특권을 독점했다. 국민의 자유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제, 정상적인 국가 비전과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가치의 정상화’,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다.
 
셋째, 세계 최고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자. 목표는 G5 정상국가이다. 이제 우리의 꿈을 모아 세계 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위대하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보다 뛰어나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제 ‘야호코리아’를 외쳐보자. Young, 젊은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Active, 장년층은 활기차게 일하고, Happy, 노년에도 함께 행복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 된 대한민국, 젊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 Young Active Happy One Korea! 바로 ‘YAHO Korea’의 원대한 비전이다. 더 크게 꿈꾸자.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자. 세계 5강, G5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 저와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가 비전과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싸우고 투쟁하겠다. YAHO Korea의 꿈으로, 대한민국 G5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에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
 
\na+;2019. 9. 22.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부론, 국민보고대회, 대전환, 프레임, 복지, 소득주도성장, 정상화, YAH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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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황교안(黃敎安) # 국민보고대회 # 민부론 # 복지 #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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