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생색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을 내놓는 문정부의 무책임·무능 정책이 청년지원제도에도 반복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월 500만 원 이상, 심지어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도 돌아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급할 때마다 물고기를 사다주는 땜질식·퍼주기 식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 버렸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정부의 포퓰리즘 청년지원정책들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수차 례 지적된 바 있다.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사고, 성형수술을 하는 데까지 사용된 사례가 허다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도입한 청년수당제도도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으로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뒤에 깡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좌파정권의 섣부른 정책이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엔 더 큰 비용과 희생이 발생하고, 그 비용가 희생 역시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데에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단계에서 재정적 부족이 문제라는 대답은 4.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자신의 적성계발실패 등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수박겉핥기식의 어설픈 정책추진을 멈추고, 청년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혁수준의 제도정비에 나서야할 것이다.
\na+;2019.9.23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세금,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년지원정책, 청년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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