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우리 당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발표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이다. 민부경제, 민간주도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대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등 3대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5위 G5국가로 나아가자는 원대한 비전을 담았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우리 당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지난 금요일 통계청에서 ‘공식 경기진단’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이후, 24개월째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발표와 어떻게 이리 다를 수가 있는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경제가 좋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래서 ‘거짓말 정권’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대외여건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최저임금 폭등 왜 시켰는가. 근로시간 급격하게 줄이는 것 왜 그렇게 했는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을 왜 했는가.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않았는가.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복지 늘리고, 탈원전 하면서 경제 폭망을 부추기지 않았는가. 그 결과,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 몰라서 그랬다면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념실현을 위해서 국민을 속였다면 국민들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자기반성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 야당의 공들여 내놓은 대안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제가 어느 기자 분들 질문이 있어서 “제가 발표한 민부론 중에 잘못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그 반론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 이 정부, 경제 잘했다고 자평하는 것인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발표한 것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받을 것이 있다면 받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대토론을 해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는가. 이런 대통령, 이런 청와대, 이런 여당을 믿고 어떻게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민부론’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주체들의 현장의 목소리까지 담은 국민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와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그래서 민부론의 더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대전환에 나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경제대전환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당의 민부론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란다. 이를 수용해서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문회에 내놓았던 ‘펀드 운용보고서’도 장관 임명 직후 급조했다. 3차례나 수정해서 ‘블라인드펀드’ 내용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 건설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더니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딸이 2주 동안 KIST 인턴활동을 했다’는 청문회 답변도 KIST가 공식문건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놓고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신분의 범법자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사들을 불러다놓고 대화를 할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그때 피의자 아니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조국’, 검사들과의 대화라니. 그 대화가 뭐가 되겠는가.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것부터가 수사외압이고, 수사방해 아닌가. 현장의 검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나왔겠는가. 오죽하면 검사들이 단체사진 촬영까지 거부했겠는가.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친문 세력들의 여론조작과 비이성적 행태들로 국론분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한 인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또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북핵 폐기에 대한 한미의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확고한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최근 미북 간 북핵 폐기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을 언급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 미국정부 인사들은 ‘FFVD 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또 북한의 사이버해킹 실태를 폭로하는 등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공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방적 유화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완화’, ‘남북경협’, ‘북한체제 보장’, 이런 그동안의 주장만 반복한다면 한미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추진되는 미북 협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급급해서 미국 국익우선의 협상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대한 위협인 ISBM만 폐기하고, 기존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미봉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안보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절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설령 미국 측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FFVD방식에 의한 북핵 폐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국민행복모델, 경제혁신 및 성장플랜을 총 망라한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당대표님을 비롯해 민부론 집필에 참여해주신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 민부론이 결코 계획이나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법령, 또한 예산 등에서 원내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법적 차원, 예산적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나 예결산심의에서 민부론의 기본 철학과 방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유엔총회의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 끝내 ‘신북풍몰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헛된 주장과 약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국제질서 안정과 인류평화 증진을 위한 유엔총회를 비상식적인 북한 옹호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더더욱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선거라는 정치공학에 맞물려 만약 섣부른 제재완화, 실효성 없는 형식적 회담 약속 등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온다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국론분열’, ‘국민 갈라치기’ 정말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일마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폐개혁 반발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지금 ‘조국 사태’가 그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지명 철회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고 나서는 온통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조국 前 민정수석 관련된 모든 의혹을 검찰 수사상황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적폐세력의 반항으로 몰아붙인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답을 하라고 강요한다. 이제 조국 부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조금 전에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저는 이 사건 수사와 이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前 민정수석이 기소되어도 끝까지 파면 안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면서 기소가 되어도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가. 본인들에 대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가. 어제 보니까 지지층 동원도 본격화됐다. 수천명이 대검찰청 떼로 몰려가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는 사법테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국가인가.

여론을 조작하는 수법도 매우 치밀하다. 제가 저와 관련된 ‘원정출산’과 ‘이중국적’을 어떻게 여론조작 하는지 저는 면밀하게 처음부터 보았다. 일부 트위터하고 극렬 지지층을 동원해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실검조작을 한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에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이 하루 종일 다음의 실검뉴스 1위였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상위 4위까지도 랭크되기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조작된 실검, 실검뉴스가 올라간다. 그것을 비합리적 매체가 쓴다.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논평까지 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정출산, 이중국적 가짜뉴스의 생산방법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비정상, 비상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론분열과 갈라치기의 아주 전형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이다. 본인들의 이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옹호하면서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 저는 결국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가. 국론분열과 갈리치기라는 책임이다.

‘정의당’, 여기에 아주 주요 공범이다. 저는 공동 전범이라고 하고 싶다. 데스노트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송구한 척 연기하고 있다. 본인들 의석수 몇 개, 밥그릇 몇 개 챙기느라고 자기들 당명의 본인들 당명을 부정하는 패착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걸하는 모습, 참 한심스럽다. 정의당에게 촉구한다. 그런 모습 하지 말고,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에 적극 협조하시라. 그러면 용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비정상과 비상식을 아무리 강요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덮으려 해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있다. 문제의 딸 논문 책임자, 단국대 교수 아들 인턴증명서가 바로 조국 前 민정수석의 PC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떳떳하던 정경심 교수는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진실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권하겠다. 조국 前 민정수석,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이제 그만 두시라.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의 국가의 품위, 더 이상 붕괴시키지 마시라. 조국 前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요,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제가 지난 토요일, 특검을 제안했다. 겁을 집어먹은 여당, 화들짝 놀라면서 길길이 물타기라고 한다. 아니 원정출산 운운하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 흠집 내던 패기는 다 어디다 두고 지금 쥐구멍으로 들어갔는가. 조국 국정수사, 무려 46%가 ‘수사와 무관하다. 즉시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29%이다. 이 분명하고도 당연한 여론에 여당은 응답하시라. 국정조사 바로 하는 것이 답이다.

제가 저와 관련된 이 치졸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고, 이미 우리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라치몬드 산후조리원’ 우리가 찾아봤다. 홈페이지는 없고, 연합뉴스 보도자료라는 게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이다.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이다. 이게 명백히 가짜뉴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알 수 있다.

'케이시(KASY, Korean American Students as Yale), 그런데 예일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클럽이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갖든, 미국 국적이든, 심지어 어느 나라 국적이든, 미국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인터넷을 열심히 뒤진 사람들은 한국 국적 아이들이 또 참여하는 다른 클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도 이렇게 가짜뉴스를 하고 있다.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저는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원정출산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이야기 안하냐고 그런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떳떳하다면 제가 제안한 특검, 논의하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하자. 가짜는 반드시 패배한다. 진실은 무조건 승리한다.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덮지 마시라.

이 비상식 정권, 비정상 정권, 거짓말 정권, 이 정권에 맞서서 국민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 경기도의 한 청년 직장인은 요즘에 이 조국 문제 때문에 두통이 나고 소화가 안 되서 실제적으로 소화제를 먹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 이 젊은 청춘과 싸우는 정권, 젊은 청춘을 버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이 심판 반드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문 대통령이 유엔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가신다고 한다. 지난 5월 4일,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 “미사일을 쏘고 나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이 ‘자강론’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대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진심으로 바란다.

조국씨, ‘조스트라다무스’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다. 증거물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다. 2003년도, 16년 전인가. 조국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고의 간언을 한다며 중앙일보를 쓴 편지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할까봐 드리는 고언이라며 ‘대통령이 실패하면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진보의 좌절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비자(韓非子)까지 끌어내서 군주에게 했던 고언 8가지 악에 대해서 쓰고 있다. 제가 좀 살펴봤다.

첫째는 동상(同牀)하는 자 경계하라는 것이다. 잠자리 같이 하는 자. 둘째 재방(在旁),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속의 혀 같은 측근 경계하라는 것이다. 셋째 부형(父兄) 경계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형님처럼 모셨던 사람들. 넷째 양앙(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공직에 앉아있으면서 자기의 지휘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화들, 정부와 지금 공기업이 사용하는 돈 같은 이야기다. 그런 것 뿌리면서 자기세력 넓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이다.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 유창한 변서를 구사하며,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이다. 일곱째 위강(威强)하려는 자,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서 파당 만드는 것, 이런 자들 조심해라. 여덟째 사방(四方)이다. 이것은 뭐냐면, ‘외교 잘해라’ 그런 것 같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되어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작영제허(酌盈劑虛)’하고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썼다고 한다. 저의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다 읽고 나서야 ‘자기 같은 사람 쓰지 말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조심하라고’ 이런 생각이 딱 든다. 그런데 댓글을 또 살펴봤다. 우리 네티즌들은 도대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촌철살인 댓글이 하나 있더라. ‘데스노트에는 못 올랐어도 기네스북에는 오를 수 있다’ 여러분께 소개한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딱 떠올랐다. 서울대 법대 산하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해 준 것, 다 아니라고 한다. 서울대 공식 확인, 아니라고 한다. 한인섭 교수, 아마 아니라고 했던 것 같다. 결국은 지금 누가 그걸 발급해줬느냐가 핵심 아닌가. 결국 위조는 했는데 누가 위조해 줬느냐는 것이다. 알고 봤더니 조국씨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장영표 교수 아들 꺼와 조국씨 딸 것이 지금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방배동 집 압수수색 안 하겠나.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드가 3개인데 지금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방배동 집 압수수색 하겠다. 그런데 그게 오늘이었나 보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검사라면 조국씨 구속하겠나, 안하겠나. 이 정도 되면 장관인데 이런 일을 했고, 본인이 계속 부인해왔고, 앞으로도 부인 할 것이고, 이 정도 되면 구속이겠다. 부부니까 둘 다 구속하지 못한다? 그것은 범행이 보통 1개의 사실일 경우에 ‘가담 정도가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사람만 부부니까 구속하고 나머지 하나는 불구속 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그건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정도로 범죄사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양자가 지금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이게 뒤섞여 있다. 이럴 때는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구속한다. 조국씨 결국은 구속 될 것이다.

그 다음에 KIST,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처음에 국정회의를 어디서 했나. 이 KIST 가서 하지 않았나. 그런데 바로 이 KIST에서도 결국 뭐냐, 조국 씨는, 아버지는 인턴을 2주했다고 이야기했고, 딸은 3주했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5일 했다’라고 지금 밝혀지지 않았나. 결국 이것도 인턴증명서 위조이다. 이런 조국씨를 구속 안할 수 있겠나. 결국은 검찰의 칼끝은 다 모든 것, 여당, 야당 정치적인 것 이런 것 다 배제시키고 단순히 죄질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하고, 그 다음에 조국씨 구속해야 되는 것이다. 검찰이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앞서 정의당 관련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의 공분이 드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다. 지난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의당의 지지율이 5.2%까지 떨어지면서 정당 지지도가 4위로 내려앉았다고 한다. 이것 때문일까, 2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감행에 앞서 조국 데스노트에서 제외하며 찬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과의 뜻을 비친 바가 있다.

조국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이던 정의당의 기류가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밀어붙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말을 바꾸더니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비판까지 한 바가 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정의당에 ‘정의를 저버렸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는 정의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민심까지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정의’를 빼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사과를 하는 듯한 행태를 바라보며, 정의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이 잘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심상정 대표의 이러한 어물쩍, 설렁설렁한 사과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살리고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께 ‘2020경제대전환 민부론’을 국민보고대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렸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오시고 난 이후, 경제정당, 대안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을 논하는 징비록을 먼저 발표를 5월 달에 했다.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은 이 징비록에 나타난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전환점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보수정권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는지 반추해서 이 내용도 담고, 그리고 초지능, 초개인 연결,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경제가 대응해야 될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개막 연설에서 대회를 열어주셨고, 황교안 대표께서 30여 분간에 걸친 직접보고를 국민들께 민부론 내용을 보고를 드린 이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자영업하시는 분, 회사원, 국민을 대표하는 분께 이 민부론을 증정을 해드리고 보고를 드렸다. 국부에서 민부로, 그리고 정부주도 경쟁력에서 민간시장주도 경쟁력으로, 우울한 노동에서 자유로운 노동으로, 국가가 직접 챙겨주는 복지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4대 큰 대전환 밑에 20개의 정책과제를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셨다. 거기에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에서 성공할 투자혁신 정책이 포함돼서 20개가 발표가 되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는 2030년에 1인당 5만불 그리고 가구당 1억원 그리고 중산층 70%, G5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다.

그리고 민주당과 여당에 제의를 한다. 정부주도소주성과 민주도 민부론 간의 대토론회, 방송도 좋고, 어느 장소든지 좋다. 제안을 한다. 꼭 소주성 문제 아니고 앞으로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목적을 하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제안을 한다. 응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원내투쟁, 원외투쟁, 그리고 정책투쟁 국민들께 봉사해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민부론이 국민을 섬길 것이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2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폄하로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청년을 위한 막말퍼레이드가 금도를 넘고 있다. ‘청년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았다’는 발언까지 더하면 이제 곧 ‘청년 비하 막말 3종 세트’를 완성할 모양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20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학생들의 촛불을 축소하기 위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발언은 반칙과 특권에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나선 촛불의 의미를 조롱하고 짓밟는 586꼰대의 전형적인 발언이다. 청년들이 최순실 사태에 촛불을 들면 ‘정의로운 촛불’이고, 조국 사태 촛불을 들면 ‘고작 1%’, ‘잘못된 교육’ 운운하는 여당과 586꼰대들의 바로 그 이중성이야말로 청년들이 촛불을 드는 진짜 이유이다. 민주당은 설훈 최고위원의 막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시라.

그리고 주말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민주당은 ‘물타기 주장을 물타기로 증폭하는 신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진실이 어디 있고, 거짓과 가짜는 어디에 있는지 가려보자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특검을 외면하면 물타기 신공의 주인공이 당신들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조국이 사퇴하는 대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도 제안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조국이 데스노트 제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진심이 한 스푼이라도 담긴 발언이라면 국정조사에 대한 공동 정성으로 청년에 대한 송구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재산세 폭탄,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산세 인상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급등하고 있고, 이 폭탄을 맞는 가구가 30만 가구 가까이 된다. 2017년 5만 가구 정도가 재산세 상한선까지 올랐는데, 2년 새 5.6배나 급등했다. 이런 일의 시발점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제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로는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산층을 정말로 고통에 빠지고 하고 중산층의 고혈(膏血)을 짜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강남 집값’, 강남 부자들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공식가격이 급등한 곳은 마포, 용산, 성동, 소위 ‘마·용·성’이라는 곳과 동작구인데, 부촌보다는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의 공시가격이 2.6배 오르는 동안 성동구는 110배, 금천구는 119배나 뛰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조세제도 운영인가. 어떻게 세금을 110배, 120배씩 올리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러니까 부자들 때려잡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은퇴 고령자들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집 가진 사람들은 결국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결국은 집 없는 서민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권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소위 ‘핀셋증세’, ‘부자증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런 증세라는 점을 지적을 한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 정권이 결국 ‘서민을 위한 정권’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조국 딸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결국 조국이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미 지적했었지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수법과 너무나 일치한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영화 ‘기생충’에서는 그 아들딸이 직접 위조를 하는데, 조국 일가는 부모들이 위조를 해준다. 그리고 영화 속 일가는 가난한, 냄새 나는 반지하의 서민이었다. 그런데 조국 일가는 향수 냄새 나는 ‘강남 좌파’다. 영화 속에서처럼 일부가 결국은 빠져나가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 일가 전체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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