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민폐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쯤하면 서민의 편이라는 정의당이 말하는 서민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정의당은 말로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보통사람의 편이 되겠다면서 기득권의 상징이며 특혜투성이 조국 장관 대해서는 집권여당 2중대 역할을 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적 득실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범죄피의자 법무부장관을 만드는데 일조한 정의당이 이제는 서민 경제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다 못해 피폐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앞에서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 늘어나는 서민 부채와 폐업률, 아르바이트 마저도 구하기 힘든 취업 대란, 무너지는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금 폭탄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타파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개인간 경쟁의 기회를 확대하여 능력 중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최저임금정책 전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부론'을 '긴축재정'과 '불평등 성장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정의당의야말로 편협한 경제의식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na+;2019. 9. 2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정의당, 민생, 외면, 민부론, 2중대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