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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5일 (수)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검찰(檢察) 문재인(文在寅) 윤석열(尹錫悅) 조국(曺國) # 북한 # 북한 미사일 도발 # 정경심 # 조국게이트 # 한반도 비핵화
【정치】
(2019.09.25. 16:26)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5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25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려는 노력이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유엔총회에서 ‘9.19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라는 거짓연설을 했다. 올해 들어서만 10번씩이나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숱한 모욕적인 대남비방은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전면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9.19 합의문은 이미 휴지조각 된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 앞에서 북한을 변호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원은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린다. 실제 성사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경호,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말을 아끼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조국 덮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결국 북풍인가. 정권유지 수단은 북풍밖에 없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동상이몽의 정상회담을 한 채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실을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꿈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아량, 이것이 평화를 더욱 멀리한다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진실과 순리를 거부하는 극단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비정상, 비상식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오랜 동료 지식인이 조국 구하기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머리가 안 좋아서 박사를 못 땄다’, ‘돈과 권력만 주면 배신하겠다’는 투로 능멸한다. 세치혀 국민선동이 전문인 또 다른 여권인사는 정경심 교수의 PC 빼돌리기를 ‘증거보존’으로 포장한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전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참으로 불순한 비틀기, 국민 흘리기이다. 이러한 비정상, 비상식 앞에 소신을 밝힌 한 기업인은 극렬세력의 집단적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 지지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다. 주가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마당에 여전히 조국 구하기를 위해 국민마저 협박하고 윽박지른다. 수많은 분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느냐’하고 분노하고 있다. 저는 차마 그 말을 입에 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국민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 국민을 이길 순 없다. 상식을 이길 순 없다. 더 이상 나라를 비정상, 비상식으로 만들지 마시라. 다른 야당이 저는 이제는 설마 이러한 비정상, 비상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국회라도 비정상, 비상식을 벗어나자. 제 야당에게 호소한다. 국회에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하자. 더 이상 이러한 조국 논란에 불필요한 국론분열 그리고 불필요한 국정에너지의 낭비를 국회에서 막아보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극렬세력과 친여권 인사들의 조국 구하기도 모자라서 이제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혹여 조국 사퇴론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함구령을 내린 여당, 스스로 민주적 정당임을 부정한 것이다. 김경수 유죄판결 판사를 적폐몰이 하더니 이번엔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이다. 여당의 밀실 조국 구하기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조국게이트 진실규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야당인사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증인으로 요구하는, 한마디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조국 딸은 논문참여 과정 및 저자 등재부터가 특혜와 반칙, 범법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박사급 논문이라 더욱 심각한다. 제 아들, 고등학생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범위의 연구로 고등학생 경진대회 입상했을 뿐이다. 논문도 아닌 한 페이지 포스터를 작성해 출품했다. 그리고 이 연구 외에도 성실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받아 본인의 노력과 성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성과를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는가. 결국 조국 딸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저희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도 마찬가지다. 수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관련성 하나로 표적이 되었다. 교사채용비리, 의혹덩어리 채권채무관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웅동학원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훌륭한 사학들에 대한 집단적 명예훼손이다. 단순히 제 아들, 제 부친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엮어서 무고한 사람에게 불명예를 뒤집어씌우는 저들의 막무가내식 진영논리, 물타기 공작에 대한 분노이다. 이러한 공작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 살아가는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여당은 청와대 2중대가 아니다. 정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이자 충언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였다. 정권 5년에 민주당의 기나긴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허무하게 갖다 바치지 마시라.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 정당이며, 국민의 정치인이다. 이성과 상식으로 제발 돌아오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이야말로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고 계신다. 게다가, 민주당이 ‘검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디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이다. 또 어제는 ‘가짜 뉴스’로 난리법석을 피웠다. ‘검찰이 조국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 시켜먹으며 시간 때우고, 인권 유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 의해 조목조목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당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하더니 결국 가짜뉴스는 자신들이 엉터리로 만들어서 세상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제 하루 종일 보여줬다. 더 이상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조국 사태’를 넘어갈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어제 하루 동안 몇 가지 장면들이 ‘이 정권이 정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망치고 있는 주범이구나’ 하는 점을 웅변해줬다. 첫째는 한일 경제인 300여명이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다. 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에 아예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된다’는 양국 기업인들의 뜻이 모여 성사가 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최대한 협력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로지 총선을 위해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민주당, 집권세력들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두 번째, 어제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이 막 쏟아졌다.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 ‘주52시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말아 달라’, ‘화평법 개정해 달라’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웅변해 준 장면이었다. 세 번째로 현대자동차가 국내 투자는 포기하고 미국에 2조 4천억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규제개혁을 전혀 안 해주는 이 정부,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미국에서 하겠다며 미국에 거액의 베팅을 걸겠다는 것이다. 정말 이 정권과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이상 경제를 망치지 말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김무성 의원>
 
조국 문제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조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문제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을 계속 감싸고돌면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직격탄으로 날아갈 것임으로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8번째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조국 사태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 지금 조국이라는 위선자, 사기꾼, 파렴치한 때문에 온 나라가 분노로 끓어오르고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조국 개인의 법적, 도의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조국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끝없이 증폭되고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화합과 통합의 최고책임자라는 본분을 잊고 조국 사태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조국의 말과 행보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조국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은 도저히 믿기 힘든 조작된 여론조사를 결과로 들먹이면서 조국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을 붙잡을수록 함께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소시오패스 피의자 조국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회의장 주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마치 인권탄압을 받은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피의자 법무장관이 오늘도 천안지청에서 평검사들과 검찰개혁을 논하겠다고 하는데 정의로워야 할 젊은 검사들이 피의자 조국으로부터 훈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검사가 한 명도 없고,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비판 보도를 통제하고 있고, 본인의 범법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살한 국회의원에게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해서 피의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그가 속한 정의당에서는 정의를 앞세우면서 피의자 조국을 감싸 돌고 있고, 선거를 앞둔 여당 의원들이 공천이 겁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이러니 우리나라는 분명히 병든 독재국가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왕적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이에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민생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생산, 수출, 수출은 9월 20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1.8%나 감소했다. 그리고 고용 등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는데 대통령은 관료들이 올린 아부형 통계를 인용하면서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조국 사태를 키워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말까지 우리 국정의 운전대를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지금은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지는 시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렁에서 건져낼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는 곳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 국민들이 엉터리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하게 똑바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하는 지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 데로 모아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취임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낡은 이념으로, 왜곡된 역사 프레임으로 국민들 사이에, 여야 사이에 싸움이나 조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있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오늘 이 지경에까지 되도록 방치해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서 급히 뉴욕으로 쫓아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해서 한미동맹 위기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논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탕정상회담 왜 했나, 조국 사태에서 시선 돌려보려고 이벤트 한번 해본 것 아닌가’하는 비아냥조차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첩첩산중 걱정을 더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국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유시민, 공지영의 조국찬가 용비어천가에 마취되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6천명의 국제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에도 창피해서 못 나가는 그런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정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로 끌려 내려가는 심판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갑윤 의원>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가 지은 ‘금중소(衾中笑)’라는 시가 생각난다. 낮에는 바빠 웃을 겨를이 없다가 밤중에 이불 속에서 박장대소하며 웃을 일이 많다며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일필휘지인양 떠벌리는 꼴, 둘째 탐관오리가 아닌 척 하는 꼴, 셋째 거울 속 얼굴을 보고도 주제도 모르고 남들이 곱다 하면 고운 줄 알고 온갖 교태를 부리는 꼴, 넷째 모나고 어리석고 거친 것 알면서도 제가 잘나 이 자리에 올랐다고 거들먹거리는 꼴. 조국 때문에 21세기 현대판 금중소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온갖 불법과 위법, 특혜로 추악한 삶이 드러난 조국이 도덕성을 운운하고 적폐를 이야기했던 꼴,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한 사람이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하겠다는 꼴, 범죄피의자가 법무부장관에 앉아있는 꼴, 검찰 수사를 받을 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니는 꼴 등 국민들은 조국 때문에 이불 속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이미 조국이 중대한 범죄 피의자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도의적, 정치적으로 이미 조국은 유죄라며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두둔하는 집권여당을 조국과의 공범으로 헌정을 유린한 죄, 국기문란의 죄, 정의와 공정의 법칙을 상실하게 한 죄로 유죄 심판을 내렸다. 교수, 변호사, 의사, 학생들의 구국선언과 사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점점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결국 검찰이 조국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한다는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것은 치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다. 위선자 조국은 2017년 1월 11일 조윤선 前 문화체육부장관한테 이렇게 트윗으로 일갈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바로 그대로다. 도대체 조국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이다. 그래서 조국한테 ‘파렴치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위선자이자 범법자인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장기집권을 위한 검찰 장악 목적이라는 것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오만한 모습을 국민은 싫어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 달 이상 계속 조국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침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문재인 정권은 즉각 조국을 사퇴시키고, 국가를 정상화시키시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게다가 기자들의 17개 질문 중 문 대통령이 답한 것은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만 또다시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호위병인가. 청와대와 정부의 의전팀과 외교안보팀은 무엇을 했나. 문재인 정권의 외교의전, 그야말로 낙제 수준이다. 회담 내용에서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이미지만 부각됐다. 김정은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무시당한 꼴이어서 정말 창피하고 불쾌하다.
 
<원유철 의원>
 
북핵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대 안보현안이다. 북핵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남북협력도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유엔총회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9차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대목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볼 수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싱가포르회담의 합의정신만 유효하였다고 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어떤가. 북핵 폐기의 진전은 오간데 없고, 북한은 수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을 고도화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폐지 내지는 축소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회담이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패싱회담이 되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최대 당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으로부터 40km밖에 있지 않은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번 9차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3,000km나 떨어져 있어서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무력도발도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용, 정치적 이벤트회담은 더 이상 곤란하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송두리째 걸린 안보문제가 정치적 핵 이벤트쇼로 허송세월을 보내게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서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쇼로만 끝나는 ‘노딜회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성과 없는 비핵화 시간표를 작성하여 정치적인 쇼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비핵화 회담쇼가 아닌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남북, 미북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기준 의원>
 
오늘로써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17일째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 단편적인 일이고, 이보다 훨씬 적은 내용의 비리 의혹이 있었던 법무장관 임명자의 경우에도 3일, 열흘 이 정도밖에 임명되어있지 않다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파면된 그런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으면서 법무장관 행세를 하고, ‘검사와의 대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후안무치의 정도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5촌 조카 구속, 부인의 기소, 가족들 수사를 받고 있고, 관련자들이 많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조국 장관, 바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통령은 바로 파면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히 올해만도 10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애써 호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유엔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핵과 북한의 인권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와 ‘대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독단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국면에 가했는데 홀로 ‘경제협력’만을 말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평화경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적인 경제적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된 것이지, 우리와 북한과의 사이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비난을 늘려가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을 듣고도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굴종도 느끼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 말을 듣겠는가. 또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비현실적인 제안, 아무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주권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평화’만 강조하다보니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군사합의 자화자찬 등 희망적 사고를 언급한 유엔총회의 연설, 정말 두고두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정진석 의원>
 
어제 제 지역에서 관심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묻는다.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계신 호텔 숙소로 직접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 멀리서 온 손님에 대해서 크게 예우해주는 게 아니냐. 좋더라”, 이래서 제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다.
 
과연 그러한가. 이게 일제히 모든 정상회담 기사에 두 번째 문장에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로 직접 찾아와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온다. 의미부여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들리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격적인 의전으로 크게 예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게 진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일인데, 진실은 그게 아니다. 이 유엔총회 기간에는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제일 바쁘다. 다른 나라에서 각국 정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1시간짜리 회담을 계속해줘야 된다.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은 굉장히 바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길에 동선이 편하니까 들린 것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파격적인 예우를 받는 것처럼 저는 조금 사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짚고 싶은데 그걸 크게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이슈 가지고 하는 허장성세가 너무 심하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미국 관리들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one issue country’라는 표현도 가끔 쓴다. 이게 뭔 줄 아시는가. 이게 한미 간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많은데, 한국은 맨날 한미 간에 만나서 북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북한 이슈, ‘기승전 북한’이란 뜻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북한 이슈 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경제문제, 무역문제 많고, 민간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너무 다양하지가 않다. 오로지 ‘북한 이슈’,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도 사실은 뉴욕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북미회담이 진전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협상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일정 바꿔서 대통령이 직접 가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왜, 숟가락 얹어야 되니까. 중재자고 운전자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갔는데 뭘 얻어왔는가. 60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딜이 뭔가’라는 질문도 못했다. 청와대 발표이다. 그야말로 ‘맹탕회담’을 하고 온 것이다. 그림 나온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문재인 대통령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더라. 시간 때우기다. 한마디로 너무 자존심 상하는 회담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정 바꿔서 가셨는데 머쓱하게 ‘알맹이 없는 회담’만 하고 돌아온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다.
 
착한 고객으로 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무기구매 실적과 향후 3년간의 무기구매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한다. 착한 고객으로 간 것이다. 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 뿔이 나있다. 왜 뿔이 나있는지 아시는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라는 건 동맹보단 민족을 선택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인이다. 5월 달에 북한이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7월 달에 북한이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북한 입장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떠했는가. 전부 반대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 것과 조국 임명한 것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다. 왜, 국민이 반대하는 것 억지로 강행했다는 측면에서 쌍둥이다. 국민을 이기려고 한 결정이다.
 
이것은 국가이익에 지소미아 같은 것은 엄청난 후폭풍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소미아 파기한 다음날 제가 중진회의에서 그랬다. “엄청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미국이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방위비 협상, 무기구매, 다 지소미아 파기의 대가로서 엄청나게 쌓이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는 고객, 착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뭘로 충당하는가. 국민혈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런 넌센스의 국면에서 특히 지금 외교부보다는 김현종 안보실2차장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김현종 안보실2차장이 정무적인 외교전문가인가. 그분 통상전문가 아닌가. 변호사이다. 정무적인 외교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외교부장관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에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아닌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정책에 정말 영향을 미칠만한 적재적소의 참모가 맞는가. 천하 인재들이 널려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주소이다.
 
<주호영 의원>
 
큰 불이 나면 평소에는 안보이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큰물에 다 떠내려 온다. 이번 ‘조국 사태’로 좌파들의 더러운 것들이 한 번에 다 떠내려 오는 것 같다. 저는 ‘조적조’, ‘조로남불’ 하는 말도 차라리 사치스러운 말이다.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 말은 봐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조국이 제일 먼저 떠내려 왔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이라고 2년 이상 끼고 앉아서 가장 최측근 보좌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을 임명해놓고도 이렇게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이 사람 하나 해임 못해서 뭐 때문에 해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내려 오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다. 권력자의 마지막 단계가 국민들로부터 경멸받는 단계라고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민주당, 청와대 겁나서 이 난리치고 있는데도 ‘조국 해임’ 소리 하나 못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하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서 팩트가 드러나면 지금 온갖 요설로 변호하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다음은 정의당이다. 이런저런 당리당략 생각하면서 ‘데스노트’에 빨리 안올리다가 결국은 조국을 안올리고 자기들을 자기들 데스노트에 올린 그런 꼴이 되었다. 그 다음에 좌파 지식인들 떠내려 오고 있다. 공지영, 유시민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또 급물에 떠내려 오고 있다. 어제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미국에서까지 맹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전에 등교 준비하는 아이들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수치심으로 뛰어내렸던 변창훈 검사, 그 다음에 아들 방까지 압수수색당하고 법원 갈 때도 수갑 채워서 의도적으로 망신 줘서 자결한 이재수 사령관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무려 조양호 한진회장에게는 18번이나 압수수색이 됐는데도 이 압수수색의 남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던 사람이 외국에서 자기들 좌파동지 돕는다고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있다.
 
저는 압수수색의 남발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해왔다. 지금 前 정부에는 한해 평균 16만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20만 건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는 21만 건이고, 올해는 5월 달까지 벌써 10만 건이 넘었다. 매일 전국에 700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공화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조국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나대고 있다. 또 누가 더 떠내려 올지 모르겠다.
 
권력형 비리사건은 지나고 나면 외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두 번, 세 번 그 일이 국정의 현안으로 떠올라서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다. 이번 조국 사건도 웅동학원 비리문제나 자녀입시 문제는 어느 정도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 관련은 너무나 많이 엮여있고 권력도 관계되어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검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정국이 바뀌면 또 재차, 3차 수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났거나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국 사모펀드에서 빠지면 안 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될 분야들을 정리해왔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우선 ‘코링크 PE’의 실제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것이 유·무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2016년 4월 29일, ‘코링크 PE’와 ‘중국의 화군과학기술개발공사’와의 6,000억 투자 MOU가 있다. 이런 작은 회사에 어떻게 6,000억이나 되는 MOU가 체결될 수 있는지 그 배후세력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코링크 PE가 운용한 블루펀드가 사실상 조국 일가의 사금고가 아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조범동, 정상훈, 우국환이 ‘WFM’과 ‘IFM’에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정경심 교수와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내야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 판으로 대신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보도자료로 돌리도록 할 테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이번 조국 수사가 완결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데 들떠서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하는 바이다.
 
<김재경 의원>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보장이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수사는 국가정의확립의 상징이자 검찰의 존재 이유이지만, 유무형의 압력과 후폭풍 우려 때문에 수사가 위축된 경우도 없지 않다.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검찰의 힘만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성원과 관심을 등에 업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수사 브리핑은 그동안 관행이었고, 나름의 절제된 기준도 있을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고발한다면 ‘집권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여당 내부의 합리적 지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개혁의 대표과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 흔들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조국 일가 수사전반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와 밀착 교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검찰의 책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임기 2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 흔들기가 아니라면 굳이 검찰이 책임지라는 말을 왜 했는지 유 이사장은 대답해야 한다.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엄중한 시기에 영장전담 판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na+;2019. 9.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유엔총회, 9.19합의, 국제평화지대, 정경심 교수, 조국 사태, 안보,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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