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보면서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은 하나마나한 말만 나누고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북핵 폐기, 북한 미사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 반드시 다뤘어야 할 이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미국산 무기구매, LNG 추가 구입 등 선물을 안겨주고도 정작 필요한 국익은 챙기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단 하나의 답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낀 국민들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럴 거면 굳이 총리 참석 일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미국까지 간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들었다.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걸로 믿어지시는가. 대통령의 발언,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에만도 북한이 10번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 도발했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SLBM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치명적 위협 앞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런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유엔총회 연설장에 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고 변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인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경제를 주장했다. DMZ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과 방사포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인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도발로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책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내정치용, 총선용 김정은 답방쇼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올바른 대북정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국민 앞에 내놓고 안보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조국 부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탄압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눈물쇼를 벌이고 있다. 불법펀드 혐의부터 자녀 스펙 위조까지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눈곱만치도 없다. 정말 ‘면이무치(免而無恥)’이다. 자기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죄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딸에 이어서 아들의 대입까지도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정말로 지금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피해학생들 그리고 상처받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친문세력들의 내로남불도 도를 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넘어서 좌절감까지 든다고 호소하고 있다.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는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임이 드러났다. 이들이 외치는 공정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옹성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대통령과 친문세력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경제폭망,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전공과도 무관한 관급교재 납품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 주장대로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납품처 하나 찾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태로 보이겠는가. 지금 국민들이 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 당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오늘 ‘저스티스리그’를 출범시킨다.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불공정을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참정의, 참공정’의 대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권력형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의 의혹부터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조국 파면과 엄정한 구속수사이다. 정의와 공정을 팔아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신기득권 세력들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조국 사태에 발목을 잡힌 지 벌써 50일이 다 되어간다. 도대체 왜 이 1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소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과 여당에게는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범죄혐의자가 장관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 이제 조국 배우자 공개소환, 구속영장 청구까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개혁이라는 말을 우습게 만드는 형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동안 변창훈 검사, 이재수 사령관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가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의’라고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조국 구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마저도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장관직 버티기 수단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의 대화’, ‘양심과의 대화’를 해볼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았다. 엊그저께 정부 관계당국의 설명은 ‘베르테르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국민들 모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활고와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좌절을 겪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말 아닌가 하고 가슴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돼지열병’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통일부장관이 하면서 북한 심기에 신경을 쓰더니 ‘지금 북한과의 공동방역도 안 된다’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말 위기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가 나서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전문가로 부족하다면 해외전문가라도 구해서 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가 지금 ‘맹탕국감’으로 되고 있다. 이유는 조국 방탄국감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여당은 국회를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수사 중인 증인은 안 된다’하면서 증인채택 막기에만 급급하다. ‘여당과 지도부가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조국 사태 50일이다. 나라를 바로 돌려야 된다고 본다. 이 고전에 ‘예의염치’, 국가에는 4개의 밧줄이 있는데 ‘예의염치’라는 밧줄이 있다. ‘예’는 법도를 넘어서지 않으며, ‘의’는 스스로를 첨가하지 않으며, ‘염’은 사악함을 몰래 감추지 않는 것이요, ‘치’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을 감추며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다. 그 ‘예의염치’ 4개의 밧줄 중 1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2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위태롭고, 3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뒤집히고, 4번째 밧줄이 끊어지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4개의 밧줄이 모두 끊어진 형태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제2야당에게 촉구한다. 국회가 나서야 된다. 완전히 헝클어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사자가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가 결단할 차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조국씨가 국민적인 분노를 많이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산·경남·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경북을 넘어서 지금 충청도까지 그 분노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정도 속도 같으면 ‘조만간에 수도권까지 이 국민적 분노가 훨씬 더 강하게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희 당은 조국씨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두통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조국씨에 대한 진퇴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상당한 편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 시사전문 기자가 교통방송에 음악방송 진행자로 투입된다고 한다. 아마도 회당 진행료가 한 백만원쯤 된다니까 이 교통방송이 그야말로 그들만의 일자리 창출에 몰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방송이 올해에만 예산이 35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중에 80% 가량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송보다도 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 8월 시청자게시판에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시청자께서 ‘이게 방송인지, 유튜브인지, 초등학교 토론회보다 못한 편파적 방송으로 변한 이 상황이 아쉽다’하는 질책의 내용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데 교통방송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택 PD라는 분이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를 맡고나서부터 훨씬 더 그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교통방송의 원래의 취지는 이름그대로이다. 교통정보의 제공과 교통지식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특정세력들의 홍보수단으로 변해버렸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진퇴여부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에 우리 당이 국정감사에 언론의 편향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강택, 김어준, 김제동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특정세력의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철저하게 이 편향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관 아시는가. 어제 유엔에서 이 자가 1950년 6.25를 예를 들면서 미국한테 이런 경고를 한다. “무력충돌을 야기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또 이 자는 “70년이 지난 오늘날도 미국이 또다시 상대를 잘못 선택해 잘못된 대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에 6.25때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자유와 평온을 빼앗은 자들, 만약에 중국이 그 당시에 북한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규탄의 성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에 부산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진시장 육교에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해야 됨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건국 70주년 축하한다고 ‘중화인민공화국’ 현판이 걸려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게 대명천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0월 1일이 ‘중화민국 건국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이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국군의 날’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국군의 날 10월 1일이라는 것은 1950년 10월 1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즉,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도선을 돌파한 그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국군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 아무리 철딱서니 없는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것을 승인해서야 되겠는가. 부산시는 즉각 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현판을 떼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산화하신 군인들, 국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도 ‘국군의 날’ 현판을 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11시간이나 조국씨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하여 여권에서 ‘먼지털이 수사다’, ‘짜장면 수사다’ 해가면서 검찰을 과도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압수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주문에 원래는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최근 검찰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다려준다. 아마도 정경심씨는 변호인이 1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기다렸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다. 아무튼 시간문제는 장관 가족 측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관 가족이니까 나중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의를 모두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본다.

또 ‘한식을 먹었다’,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식을 시키고 검찰팀에 먹을 걸 권유했고,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겠다’ 하니까 아마 먹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또 시간도 걸릴 것이다.

또 변호인들이 와서 압수수색 목록 살피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이의제기 계속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 위해서 검찰 측에선 계속 압수수색 영장 또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하면 11시간 안 걸리겠는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욕을 줬다는 둥, 짜장면 냄새를 풍겼다는 둥, 이렇게 검찰을 공격해대는 여권인사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참 서글프다.

유시민씨는 조국씨 가족이 PC 반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하는 것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시민식 변명은 보통 증거인멸 하는 피의자들이 초범이나 재범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상습사기범 정도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변명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검사님, 제가 사기 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재산 지켜주려고 잠시 맡아서 보관해준 것입니다” 이런 식이다. 이 상습사기범 수준의 변명에 굳이 제가 말을 덧붙이자면, 그렇게 검찰이 장난칠까봐 걱정이라서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PC 검찰에 갖다 주면서 “너 네가 장난칠까봐 내가 증거보존용으로 복사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경심씨는 변장을 하고 몰래 동양대학교 PC 반출하지 않았는가.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 인멸한 것 아닌가. 아마도 정경심씨도 검찰에 가서 유시민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번에 조국씨 아들이다. 조국씨 아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자료, 입시서류 전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다. 조국씨 아들은 배종윤 교수의 전임 조교로 활동 중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배종윤 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가 문정인 특보라고 한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아시아연구기금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배종윤 교수라는 사람의 말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제가 진짜 놀랐다.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조교(조국씨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논문지도 교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조교로 쓰고 장학금도 준다. 이상하지 않은가. 검찰에서 밝혀줄 것이다. 조국, 문정인, 배종윤, 조국의 아들, 우연일까. 검찰이 꼭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없어진 서류는 누가 없앴을까. 이것도 검찰이 꼭 밝혀주길 바란다.

조국씨 부인은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하고 있다. 어머니로서는 그럴 수 있다. 죄를 저질렀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넘어 장관의 부인으로서는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맞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욕감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나는 건 아예 안중에도 없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의 아들, 딸 때문에 자기 가슴에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정경심씨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동정을 위해서였다면 정경심씨, 실패했다. 빨리 하루라도 남편을 설득해서 그 특권 내려놓고 사퇴하는 게 도리이다.

국민들께서 많은 정보를 또 신문기사를 통해서 많이 엿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저 역시도 오늘 아침 일찍이 조간신문을 보고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다.

조국 임명사태 이후에 편을 들어준다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궤변에 대한 열전을 실례로 든 기사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한다. 조국씨는 ‘찢어진 그물, 마치 불이 안 붙는 하얀 재와 같다’라는 재야였다. 그 예로 양정철씨 같은 경우에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가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무소의 뿔은 최초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 나오는 명문이다. 모든 맥락은 빼버린 채 번뇌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조국씨라는 사람이 그 매듭을 끊지 않고, 극락이 아닌 악귀로 그 길로 가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지영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왜, 문프께서 지지하시니까” 단순한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면 옳고, 반대편에 서면 그르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나쁘다고 정하면 공당인 자유한국당을 ‘개자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개로 비유하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 무슨 논리에도 없는 유화적인 감상의 발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씨께서는 정경심의 컴퓨터 반출에 대해서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질을 칠까봐 이렇게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즉, ‘양’과 ‘개’과 그 이름이 언제든지 바꿔 불릴 수 있다는 혜시학파적인 궤변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은 민주당 정부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못한다”, 즉 민주당의 도덕, 정의당의 도덕이 따로 있다는 듯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안한 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의당은 당명에서 ‘정의’라는 그 훌륭한 단어를 빼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드리겠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궤변에 능한 사람들이 추려 소개가 되었다. 고대 중국에도 ‘등석’과 ‘혜시’같은 현란한 궤변자들이 명멸했으며, 순자는 그 궤변의 허무함과 허실을 지적하며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바꾸어 시비의 기준을 바꾸니, 나라는 크게 어지럽혀졌고 백성의 의론은 들끓었다”라고 후대에게 말을 남기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그 실상이 과거가 오롯이 비춰지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분들 역시 꼭 역사를 반드시 되돌아보실 것을 충고해드린다.

어제 ‘경제자유네트워크’ 이 기구는 전 세계 96개 경제연구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곳에서 ‘2019년 세계경제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162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은 전체 경제는 33위로 발표가 되었는데, 노동규제 분야에서는 한국은 144위를 기록을 했다. 중국이 117위, 그리스가 138위, 아프리카 베냉이 100위, 이런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순위이다. 이미 발표가 되어있지만 WEF(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8년 전체 140개국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적으로는 15등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노동 분야는 48위에 머물렀다.

청와대, 민주당, 정부가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용동향을 세부분석을 해봤는데 정말로 심각하다. 8월 달에 45만명은 8월 취업증가 중에서 10년 만에 가장 나빴던 작년 8월 2,500명 대비해서 한 것이니까 기조효과가 있는데다가 그 후에 현금살포 재정투입으로 유지된 초단기 일자리이다. 이 정부 들고 2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2년 동안의 통계를 분석해보니까 하루 7시간, 주36시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한 200만원이상 월급 받으신 분, 제대로 된 일자리 보니까 이 정부 들고 36시간 이후는 118만개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밑에 9시간도 있고, 16시간도 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파트타임하시는 분들이다. 이분을 풀타임으로 환산해서 전부 합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정부 들고 28만개 줄어들었다. 이 정부 들어서 이토록 심각한 수준의 고용참사가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최저임금 확 올리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줄이고,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발표한 이후이다.

그래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다양성을 다 포괄할 수 없다. ‘고용개악법’을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대전환’, ‘고용대전환’ 시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어져있는 권한, 기득권 이런데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제는 논의하는 전환 시도노력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노조들도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투명성 같이 높여나가야 한다.

여당에서도 무작정 비난만 하고 프레임 씌우기에 올인하지 말아주시라.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중심이 돼서 ‘민부론’을 통해서 대전환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양정책을 두고 대토론회에 여당이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자유한국당은 취업기회와 소득여건을 올리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의 노동대전환, 틀림없이 이루어내겠다.

장관 행사라고 공무원들이 깨끗한 해변에 없던 쓰레기도 만들어 투척하는 나라,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나라, 국민들이 부모가 조국이지 못해 자녀에게 좋은 스펙 만들어주지 못한 피눈물을 호소해도 정작 당사자는 내 아이 피눈물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사실상 피의자가 되어도 장관 끄떡없는 나라, 이것이 대통령이 천명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견디며 이 촌극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진도군 공무원들의 행동은 엄연히 무단투기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장관실과의 사전논의도 있었는지 따져보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논평한 검찰이 제 일하도록 놔두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말고, ‘당연하고 질서에 맞는 일들을 경험하는 나라’를 원한다. 조국 파면으로 원칙을 계속 경험하는 나라를 보고 싶은 것이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연장하는 아주 좋은 일·가정양립 정책이 추진되는데 정작 일하는 부모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소진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단 하루라도 휴직이 남아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1년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똑같이 8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부당한 일이다. 법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본다. 만8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육아휴직을 다 소진했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대통령은 유엔에서 거짓으로 ‘평화’ 선전에 열중하고, 국내에서는 어제 여당 대변인이 “국정원장이 김정은의 11월 방남을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한 경기에 응원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연일 쏴대는 북한의 김정은, 우리 국민들은 이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게 있어서 북한 김정은은 정말 ‘전가의 보도’이고, ‘만병통치약’이다. 조국도 덮고,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전가의 보도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평화’는 이런 국내 정치용 쇼, 이벤트, 거짓 레토릭 남발로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에 ‘통계 조작에 의한 세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자, 관료들을 앞세워서 ‘혹세무민’에 나서고 있다. 며칠 전 홍남기 부총리가 “8월 고용통계가 노인 일자리, 단기 일자리로 채워진 가짜 뉴스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틀렸다’고는 못 하고,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변명했다. 어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이 나서서 “최근 고용이 노인 일자리에 집중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료들도 이 정권의 이런 말장난, 어르신들을 마치 챙기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이런 못된 수법만 배운 것인가. 아니면 관료들을 앞세워서 ‘관료들 당신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라’고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정작 ‘일자리 늘리겠다고 추경 예산을 받아놓고 절반 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다. 8천억원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이 고작 43%이고, 50세 이상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며 늘린 ‘신중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을 해놓고 국민을 호도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당이 노인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은근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것을 두고, 이것을 왜 마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거짓말로 호도하냐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인 10시에 ‘저스티스 리그’ 출범식 및 제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저스티스 리그 이사들에게 황교안 당대표께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늘 1차 ‘6대 공정 어젠다’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원내투쟁’과 병행해서 하게 되는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오는 토요일 9월 28일은 전국이 동시다발로 ‘규탄대회’를 하겠다. 수도권의 경우는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 형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이나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등 해서 권역별로 각자 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0월 3일은 전국의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자유우파들이 전부 광화문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우리 당도 광화문에 무대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총동원으로 규탄대회를 한다. 문 정권이 사과하고, 조국이 끌어져 내려올 때까지 헌정유린을 중단하고, 사과할 때까지 할 것이다. 거기서 1시경에 우리 당은 광화문에서 하게 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참의사를 밝혀왔다. 대충 추산 끝에 50만명 이상이 넘을 것 같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채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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