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7일 (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29. 20:22)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거짓말 기자간담회, 거짓말 청문회도 모자라서 어제 역시 대정부질문 답변 내내 우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거짓말을 들어야만 했다.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그 증명서 한 장을 받기 위해 땀 흘려 뛰어다니는 수많은 수험생들은 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누구보다도 목소리 높여 ‘재벌 비리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추악한 이중성이 들키자 ‘인간적 도리’ 운운하면서 ‘보석 탄원’은 처벌과 마치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내놓은 수많은 답변들이 그 후 검찰 수사와 보도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거짓말을 한 적 없다’는 또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공적 의식도 공적인 마인드도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 났다. ‘배우자가 쓰러져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다, 가장으로서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둘러댔다. 하지만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나.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고 들린다.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이다.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
 
피의자의 장관직을 남용한 수사외압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 강기정 수석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것으로 들린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이다. 이 와중에 여당은 서초동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 문제의 전화통화가 들키자 ‘피의사실 공표’ 운운한다. 떳떳하면 켕길 것이 없을 텐데 호들갑을 떤다. 그 통화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됐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피의자 장관 지키기에 당의 운명을 걸었다. 피의자 장관 지키기를 넘어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 공수처 이 모든 것은 바로 ‘신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는 그 한 목표로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그 로드맵으로 움직이실 생각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파면하시라. 더 이상 장관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시라.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 이상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청와대와 권력 주변 실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조국 게이트의 핵심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데 어제 SM그룹이라는 곳에 지금 1년에 1,360억원 지원받았던 것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재계서열 순위가 껑충 뛰어오른 것도 나왔다. 신기하게 SM그룹에는 대통령 동생, 총리의 동생이 모두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권력 주변에 여러 가지 권력을 농단한 사건들이 나온다. 이거 왜 이러나. 청와대의 원래 특별감찰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특별감찰관 아마 있으실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26일부터 지금 공석이다. 이 특별감찰관, 왜 지금까지 임명이 안됐느냐.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추천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방해와 반대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2016년부터 이제까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석이다. 여당은 끝끝내 추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원래는 ‘3인은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섭단체 간 추천방식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저희는 이미 2016년 10월 28일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제출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바꿔 달라. 여당이 추천할 테니까 여당 추천자 중에서 야당이 골라서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청와대의 권력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고,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을 모두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대로 우리가 각 정당에 1명씩 추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천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이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따라서 청와대가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엊그저께 국감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 국정감사가 뭘 하는 일인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아무리 여당이여도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행정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를 가졌다. 어제 한마디로 짬짜미 국감을 하겠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두고 ‘내통’ 운운한 여당, 본인들이야말로 ‘내통협작회의’를 한 것이다. 증인 보이콧으로 청문회와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정감사 대본을 쓰고 있다. 국정감사 무력화를 넘어서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정부 운영을 평가하는 이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배신과 불신이다. 여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라. 당일 가진 회의 내용 모두 공개하시라.
 
정의당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한다. 가짜 데스노트에 이어서 ‘이제 정의당 간판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정의’라는 말이 정의당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 불량급식 규탄에 열을 올리던 정의당 대전시당, 알고 보니 장애인 야학급식을 인근학교의 남은 음식을 가져다 배식하고, 정부 급식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강사를 허위등록 해 지원금을 빼돌렸다.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주는 밥을 갖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이다.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의를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의 파괴에 앞장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틈만 나면 여당 2중대 노릇 하지 말고, 야당에 훈수나 두지 말고, 내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에 검찰청 앞에서 하는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촛불시위’의 규모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국의 태도를 볼 때, 기소가 되어도 그대로,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조국이 법무부장관 행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권 핵심의 뜻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촛불집회를 열어서 윤석열율 규탄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는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수사 방해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지난주에 제가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좌파 독재를 위한 국가 사법권력 장악의 과정인데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다. 이제라도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길 충고한다.
 
어제 한은이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난달 8월의 금융안정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며 금융 불안을 경고했다. 과거에 보면, 금융안정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한 후 여섯 달 내지 여덟 달 후에 위기가 발생했다. IMF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IT버블 붕괴할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다. 대외적인 면에서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또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안이 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일단 가계 면에서 대출로 연명하는 가계가 급증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또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지 3년이 넘는 ‘한계기업’이 14%가 넘는다. 2년 연속 이자를 못 갚은 ‘잠재 한계기업’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늘고 한계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돌아와서 금융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원금 전액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 정책의 전환,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을 그동안 수십 차례 이야기했다.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끝으로, 어제 교육부하고 민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소위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학종 전형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 실태조사 벌이겠다고 했다. 이것도 ‘조국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종 제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탈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수시 입학제도 자체를 악용한 데 대한 처벌 부분하고, 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짓을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당장 교육계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부터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시전형 시기와 딱 겹쳤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며 울상이고, 현재 중3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입시제도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 또 바뀌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학종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우리 전부 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고, 학종 제도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어제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하며 발표한 ‘6개 주요 어젠다’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대로, 우리 당은 ‘정시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가겠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는 바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검사와 통화했던 조국의 통화내용 공개를 두고 민주당이 모두 나서서 소위 조국의 직권남용, 수사방해에 대한 범죄를 감싸고 있다. 차라리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침묵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찬 대표, ‘검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두운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는 주말에 검찰청 앞에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회 송기헌 간사는 ‘내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분명히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여기에 걸맞은 고사성어,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정말 생각난다. 민주당 정말 이 적반하장의 작태를 중지하시기 바란다.
 
어제는 우리 또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조국이 태연하게, 선한 표정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또 지켜봤다. 정말 조국의 엄청난 연기력에 정말 놀랐다. 부창부수이다. 조국 부인의 연기력 대단하다. 대학에 아마 PC를 반출하기 위해서 대학에 갈 때 봤던 변장술도 뛰어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119호출을 생각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부부는 우리가 정말 블랙코미디 부부연기대상이라도 정말 줘야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희화화하고, 법질서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또 이런 슬픈 코미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의 결단과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기대한다.
 
정무수석의 수사외압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이 한마디는 그래도 하고 가야겠다. ‘대통령이 국가 운명을 가를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 정말 어이없다. 대통령의 외교활동, 외국에 나가있을 때 그래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금도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지만 한 말씀하겠다. 총리 일정을 급히 바꿔서 나갔을 때는 정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 들었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진척 없었다. 내치의 실패를 외교로 포장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또한 성과가 없어서 민망하다. 그런 부분 정무수석 ‘국가의 운명을 가를 회담’이라고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정말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본 의원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자료다. ‘개별 대통령기록관건립추진TF 사무기기 및 사무집기 구매비용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인 18일에 생성된 공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다 백지화된 대통령 개별기록관 사업 때문에 정부는 국민혈세 6천만원을 날려 보냈다. 공문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사무집기의 납품이 완료되어 약 1,350만원의 구매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모니터, 책상 파티션 등으로 보통 새로운 사무실을 꾸릴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기록관추진TF를 꾸미려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1,350만원가량의 사무용품이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에 의하면,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270만원이 이미 집행됐다. 이미 밝혀진 내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무려 4,30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보고서까지 만들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경쟁이 불러온 개별기록관 촌극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6천만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에 지시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연구용역에다 행안부장관 보고, 전담TF팀까지 꾸린 대통령 관련 사업을 어떻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몰랐을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가 ‘모르쇠’라고 해도 충분하다. 조국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문제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절대 보지 않는다.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행위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에 충성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은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6천만원이 넘게 집행된 이 부분, 업무상 배임 등 어처구니없는 개별 기록관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미 보도가 좀 나왔고,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국정감사 예상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 모의하는 밀실회의를 국회에서 가졌다. 안민석 위원장, 신동근 간사 등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박양우 문체부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그리고 문화재청의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해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말맞추기 모의를 한 것이다.
 
당정협의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부처는 이 모임을 정례적인 당정협의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협의 업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협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현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감 쟁점사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모의는 오히려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부 실책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사안이 될 수 없다.
 
보시다시피 책자도 있다. 그것도 민주당만 보게 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 인사와 전 여당의원의 비위에 대한 쟁점 아주 자세하게 다 들어있다. 대응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당정협의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흔들며 정부와 여당이 국감을 앞두고 그들이 짜고 칠 수 있는 도박판과 같이 생각한 국회농단 사건이자 국민농락 사건이다.
 
또한 여당의원들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해서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국감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 행위이다. 이로써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할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대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정감사 보이콧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안민석 위원장과 박양우 문체부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사과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우리 사회에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우리 경제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이곳저곳으로 이미 알려진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숫자가 3만 4,288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9%가 급증을 했다고 한다. 바로 우리 자영업자들 채무 불이행하는 분들 늘어나는 이유, 그동안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 늦게까지 소비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자영업자들, 늦게까지 일하시다 나오신 분들 음식 드시고, 이렇게 모임하면서 지출되는 그러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소득감소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 최근 우리 금융통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가 최근에 207.7%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소득주도성장,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경제정책이 지방경제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상시 감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과거 정부까지, 지난 정부까지 운영하던 제도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회의 추천방식을 민주당에서 바꾸자 해서 추천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추천방식을 야당에서 추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혀 임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결산에 보면, 이런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의 정원이 이제 8명인데, 8명 중에서 2018년 4월 달에 일부 특별감찰과장 등 감찰관 3명이 퇴직을 했고, 지금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운영하는 예산 일부는 전반기 4월까지는 6명이 운영했었지만, 3명이 운영하는 예산이 무려 8억 3,700만원을 썼다. 제가 ‘결과를 가져와라. 그동안 성과를 가져와라’했더니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8억 3,700만원이라는 아주 큰돈을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낭비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감찰반 운영을 하기 싫으면 아예 이 제도를 없애버리든, 직원들도 다 쓰지 말고, 사무실도 쓰지 말고 그러든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빨리 ‘특별감찰반’ 조속히 운영해서 기능이 정상화되게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을 굉장히 충격에 몰아넣었던 러시아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공’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독도 영공 침해에 대해서 러시아 사과를 받아내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국방위 간사로서 어제 직접 전투기를 타고 동해, 울릉도와 영덕을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를 탑승해서 현장을 갔다 왔다. 러시아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결의를 더 다졌다.
 
둘째, 오늘 ‘방위비분담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방위비분담 대사로 여태까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을 기재부 차관보 출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모든 국민들이 되도록 적게 내고, 한미연합 체제를 손상키지 않는 지고지순의 원칙이 있다. 그럴 때 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있어서 ‘경제논리’보다는 ‘안보적 이익의 공유논리’를 통해서 방위비분담을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인사를 임명한데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방위비분담 논의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외교부장관과 안보실2차장과의 갈등문제가 ‘방위비분담 대사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제발 안보이익 공유논리를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잘 다뤄주기를 바란다.
 
\na+;2019. 9. 2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기자간담회, 대정부질문, 압수수색, 피의자, 법무부 장관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사(公私)구분 못하는 조국, 나랏일은 사적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변상욱 앵커의 저녁에는 뉴스만 있고 청년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