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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일 (화)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국군의 날(國軍----) # 검찰개혁 # 서울교통공사 # 서초동 검찰 집회 # 채용비리
【정치】
(2019.10.01. 15:14) 
◈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1일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1일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국군의 날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이 있다.
 
어제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결의안’을 채택해서 ‘9.19 군사합의’ 위배를 지적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결의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지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당 측에서 ‘7~8월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 하면서 시기를 좀 미뤄온 아쉬운 점이 있다. 그나마 뒤늦게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한미동맹 파열음 그리고 볼턴 전 보좌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점점 불가능해져가는 북한 비핵화 등 우리 안보에 드리운 먹구름 짙다.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만큼은 북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군과 안보의 가치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어제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독재집권 플랜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 바로 문재인 대통령 권력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언급했다. 지금 민주적 통제를 뿌리치고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이다. 스스로 봐도 명분도 없고, 논리도 부족해서 도저히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감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라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 정권이 되시라.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권력과 외압으로부터의 자유, 나아가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당당한 수사권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이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 경질 요구는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마디로 조국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소리이다. 이너서클로 정치적 숙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국 사태를 비판하자 이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에서 권력에 굴종하기 위해 내부단속을 하는 이 진풍경이 바로 가짜 좌파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런 이들이 그토록 민주, 인권, 평등을 외치며 국민을 현혹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 민변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다.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월권 하려는 것이다. 어제 지적한 사법체제 전복의 한 단면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말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은 무엇이냐. 그 시행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시행령이 법으로 통과될 것을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에 그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기속력 있는 수정·변경 요구권을 주는 국회법이다.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했고, 우리 당에서도 나중에 수용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적이 있다. 국회법 개정에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주시라.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이 사법체제의 전복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다. 이 사법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우리는 10월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할 예정이다. 저희 당과 별도로 많은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을 예정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 지금 비상식을 상식으로 포장하면서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민생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2년간 풀타임 근로자가 118만개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잃고 있다. 하지만 이 정권, 오직 조국 지키기에만 팔려 절규하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조국 파면이 곧 민생의 시작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정권은 조국 구하기에 명운을 거는 모습이다. DLS 사태를 보아도 무능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언론보도를 보면 금감원이 키코 사태 제조사에만 골몰한 결과 DLS 사태를 방치하고 키웠다고 한다. 오직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권답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모보다 80명이 더 많았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여당의 의도적 지연, 뭉개기로 실질적으로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계획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으니 속도를 내야한다. 여당은 더 이상 서울시와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말고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강조했듯이 특별감찰관 임명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 민정수석도 그 대상이다. 지금 불거지는 각종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논란, 의혹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수석을 통한 각종 범죄 의혹 등이 바로 특별감찰관이 밝혀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아예 묻혀있었던 이 정권의 치부를 검찰이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위대, 공수처 만들 생각 접고, 이미 법으로 보장된 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이럴 때 지시 좀 하시라. 왜냐, 그동안 여당이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었다. 원래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하면 됐었다. 저희 당은 일찌감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에 바로 추천했다. 민주당이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아예 여러 명을, 복수를 가져와라.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3명으로 추천하자’ 했는데도 민주당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하다. 여당, 국회의 책무 제대로 하시라. 그래서 빨리 국회의 사실상 형식적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그래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
 
마지막으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당연히 찬성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입법사안이다.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돼서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저희가 제안한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자녀 특혜 의혹 전부 특검하자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그것에 대해 답해주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필요하다. 국정조사 하자.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압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 결국 이 많은 의혹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로 보인다. 여당, 더 이상 물타기 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소위 ‘지시’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10월 3일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수백만 국민의 힘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이다.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대국민 정책제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팥소 빠진 찐빵’이고, 본질은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 제안이다. 몇 달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게 과연 이 정도인가 싶은 그런 내용이다. 핵심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절반 가까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자. 그리고 석탄발전소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얘기다.
 
절반 가까운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당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민혈세 7천억원 들여서 잘 고쳐놓은 월성 1호기를 가동하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이 2022년까지 2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6기를 폐쇄하고 7기를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석탄발전소를 지을 게 아니라, 잘 짓고 있다가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이다. 중국과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네이밍만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로만 ‘중국에 할 말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신청을 그저께인 29일 마감했다.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온라인 신청을 받았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접수기간 2주 동안에 여러 차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공급 한도가 20조원인데, 74조원이 신청됐다. 신청자 폭주로 인해서 약 36만 명이 탈락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안심전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희망고문’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만도 있다. 그리고 정작 무주택자인 ‘진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들여서 이자를 낮춰줘야 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소득 8,500만원 가구를 진짜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 못 하는 고령자들은 아예 제외됐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당분간은 이런 안심대출 추가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니까, 탈락자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설익은, 제대로 디자인 되지 못한 ‘선심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정부가 시장에 마구잡이로 개입해서, 자의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일로 인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금 퍼부어서 1%대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내일부터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반에 관한 총체적 실패,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상황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께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의 저항과 민주당의 국감 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국 관련 증인신청은 증인은 129명을 우리 당이 요구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2명은 출석통지서를 거부하고 있고, 기합의 된 일반증인은 벌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오고 있다. 민주당의 방해와 동조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 맹탕국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해도 이 정권의 국정실패를 결코 감출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함께 이번 20대 국정감사 낱낱이 이 정권의 국정실패를 밝혀내는 그런 국정감사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피의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 교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도 이제 고통스럽다. 역대 어느 형사피의자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그 궤변을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국무총리가 변호사가 돼서 국회의사당에서 변론을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었나. 증거인멸에 관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편의 위력을 이용한 그런 상황도 전개됐다. 이제 제발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적어도 남편을 법무부장관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공직자 부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친인척 192명이 불법채용 됐다는 감사결과가 있었다. 이 감사결과를 박원순 서울시장에 통보했더니 “받을 수 없다, 불복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소위 이제 ‘조국 효과’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피의자를 장관시키는 세상인데, 적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내가 왜 승복하겠냐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사회질서에 불복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건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검찰청 앞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200만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 사항을 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검찰개혁 하라’고 하고 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난 우리 국민은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에게 말한다. “영세자영업자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영세자영업이 문을 닫고, 중소제조업이 문을 닫을 때 과연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찾아가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있느냐.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신들의 정권 코드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만 달려간 민주당에게 우리의 민심은 이미 떠났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이 각성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가당착의 민심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 혹은 지시 형태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옛말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표현이 있다.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고, 바로 그게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지난 9월 23일, 24일 양일간 중앙일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는 그간 40%대에 꾸준히 머물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37.9%가 나왔다. 아마 결과 공표돼서 부담을 느낀 탓인지 별도로 기사화하지는 않고,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피에만 올려져있다. 똑같은 기간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8.5%이다. 크게 반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40%에서 불과 1% 오른 41%로 발표할 때 리얼미터는 ‘큰 폭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결과를 공표했다. 모집단의 채집과 조사방식에 자의적인 방식이 개입되었다면 분명히 여론조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세간에 많은 의혹을 낳는 결과치를 발표를 해왔다.
 
지난 5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을 리얼미터는 1.1%로 격차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다”라고 발언한 직후 일주일 뒤에 공교롭게도 13.1%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다. 지난 창원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한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2배에 가까운 격차로 한국당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결과는 547표, 50대 50, 0%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리얼미터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조사방식에 대해서 공개 검증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성대 언론정보학과 모 교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자가 채워질 때까지 전화를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엉터리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모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방식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4월 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피에 올려져있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선거구 구성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설문을 구성했다. 설문문항 내에 ‘개혁’, ‘합의’라는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정말 동종 여론조사 업계가 우려할 만한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리얼미터는 수사로 결과를 검증하기 전에 공개검증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보완이 유지되는 안심번호 요청방식에 의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독점하는 정기적인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도 한국여론조사협회가 매번 추첨에 의해서 선정된 여론조사 업체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샘플링을 정교하게 구성한 후에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등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국감에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해서 세습·불법 채용은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만천하에 박원순 시장의 민낯 거짓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시장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교통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일정한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 하였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 등 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통보했다.
 
저는 ‘감사원이 매우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과 행정안전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 부분도 감사원이 지적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으로 언어도단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부분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한 입사한 사실, 부적격자의 정규직 전환 등 총체적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
 
바로 이것은 조국 장관 임명 논란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때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특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권이 강조해온 공정의 가치는 조국을 비롯해 우리사회 곳곳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위선과 불법을 하나하나 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초동 검찰 집회규모와 포털의 실시간 검색수치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존하지 않은 허수조작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의원은 어제 네이버,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정황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검색어 1위가 1분 만에 갑자기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뀌었다. 사업자가 개입된 조작이거나 유사매크로프로그램 작동 등 ‘제2의 드루킹’ 조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렇게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다수의 의견으로 포장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언론을 왜곡하고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국민을 속이고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 외부조작에 취약한 실시간 검색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구글’이 이미 시행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에 국민이 휘둘리지 않도록 포털의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저희 문체위는 여야 합의 증인채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3당 간사회의’가 있었다. 국감일정 협의와 증인채택에 관해서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민주당 간사는 고성을 지르며 제게 모욕감을 주고 문경란 위원장을 끝까지 비호하며 간사회의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국감을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이렇게 막아야 할 문경란 위원장 한 사람을 이렇게 막아줘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대신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하지만 문경란 위원장은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독선적이고 탁상행정적인 7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체육계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체육계 목소리를 대변하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활동과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위원장인 문경란 위원장에게 들어야 한다. 이처럼 증인을 끝까지 비호하는 이유가 조국의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당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조국과 관련된 증인은 마치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앞장서 막으며 ‘증인 없는 맹탕국감’을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지난 목요일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문체위원장, 민주당 문체위원, 장관,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대책회의’를 하였다. 무엇인가 제발이 저리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짜 맞추면서까지 국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감일정 및 증인협의에 적극 임하여 국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와의 국감대책회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
 
\na+;2019. 10. 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결의문, 독재집권 플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서초동 검찰 집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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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국군의 날(國軍----) # 검찰개혁 # 서울교통공사 # 서초동 검찰 집회 #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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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