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다. 어제 제가 남부지검에 자진출두해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불법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그 2중대, 3중대 정당에 있다. 불법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독재적 야당 탄압을 계속하려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는 우리 당이 아니다. 서슬 퍼런 권력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위선자 조국’,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겁박했다. 여당 핵심부에서는 검찰총장 거취까지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조국 방탄 대통령’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실체가 정권유지를 위한 헌정유린이라는 사실도 모든 국민 분명하게 확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외골수의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검찰에 대한 불법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도 아니고, 조국의 시간도 아니다. 국민의 시간, 국민심판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권 종말의 시간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을 거슬러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정권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내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똑똑히 이 정권에 보여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내일 집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망칠 것인가. 가장 경계해야 할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0.4%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도 11.7% 감소해서 10개월째 연속 추락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지 이제 걱정을 넘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민생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 경제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내수,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정권의 눈에는 그 위기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는 것인가.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이 되어야 경제위기라고 인정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대위기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역주행이 부른 치명적 결과이다.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과격하게 단축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 것인가. 세금 늘리고, 규제 강화하고, 귀족노조만 챙기고, 멀쩡한 원전까지 멈춰 세우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북한 챙기기’에만 바쁘고,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경제도 민생도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인정해야 한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놓쳐서 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당의 ‘민부론’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런데도 야당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폄훼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끝끝내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간다면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과감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헐뜯기로 추락해버린 민생회복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민생회복을 위한 그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이러하다. 첫 번째로는 무능, 위선, 탐욕의 신독재 정권을 고발하는 그런 국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구현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감이 될 것이다. 무능, 위선, 탐욕의 신독재 정권 고발하는 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민주주의 파괴, 정치·도덕적 위선과 탐욕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겠다. 두 번째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정책실패로 초래한 경제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겠다. 세 번째로는 안보붕괴와 국익, 동맹외교 실종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정구현 대한민국 수호 국감은 첫 번째는 좌파독재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 가치를 수호하겠다. 두 번째로는 정책농단과 실패에 대한 진단으로 공정과제를 발굴하고, 공정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의회질서와 헌정질서 파괴, 경제위기, 외교안보붕괴, 포퓰리즘 위선, 공동체와 국민 분열의 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공정수호과제 확정, 공정예산점검, 공정관련법 발굴, 그리고 국민통합,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5가지 수호를 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지금 정권과 여당은 ‘조국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온갖 프레임 공세를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묵묵부답이고, 함흥차사이다. 다시 한 번 여당에 촉구한다. 제가 이틀 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야기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시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여당은 빨리 그 추천절차를 마무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마냥 지연하겠다는 것, 결국은 청와대 안에 뭔가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 떳떳하다면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절차에 착수해주시라.

두 번째, 제가 이미 조국 前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다. 그리고 저희와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대답해주시라. 또한 황교안 대표와 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前 수석에 대해서 4자 특검하자는 것도 답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라. 국민은 여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물타기, 프레임 전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답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지키기’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핑계로 대고 있다. 전임 정권 보복수사의 칼날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질 때에는 피의사실 공표, 특수부 수사에 대해 일언반구 없더니 이제 와서 얼굴이 180도로 변했다. 범죄혐의자를 개혁적임자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이 정권이 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이다. 어제 검찰은 여당보다도 더 과감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 의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은 국회의 몫이다. 조국 前 수석, 개혁을 구실삼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겠으나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을 망치는 길이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한 무례이다.

참여연대가 ‘조국 펀드’의 권력형 범죄성격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조국 비판의 목소리를 낸 김경율 집행위원장을 징계하는 이 황당한 모습을 보시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를 묵살하고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독한 위기, 위험한 수준이다.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협박이 통한 결과이다.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주기에 톡톡히 활용된 포토라인이 하필 조국 배우자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 정의가 멈출 수 있다는 적신호이다. 하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만 한다. 여기서 검찰이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종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렇게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환방식에 관계없이 혐의는 혐의대로 입증하고,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의 실현 몫은 결국 특검으로 넘겨오게 된다. 검찰은 조국·정경심 부부에 대한 직접수사를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눈감지 말고, 문 대통령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당당하시라.

이런 상황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소회를 금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고칠 방안을 만들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다르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조국 지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의도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대통령만 잘하면 되는 일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검찰총장 선임과 검찰 인사 권력부터 대통령이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자들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금지시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조국은 모두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들의 행보는 통째로 반개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권력자들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한 점들이 오히려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지만, 조국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적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를 더 조이고 나선 것은 검찰청사 앞의 ‘관제데모’, 홍위병 추종세력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퇴’,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일찍이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자기편만 보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냥 한 패거리 우두머리일 뿐이다.

‘조국 게이트’ 수사관련 인권을 말하려거든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前 검사의 죽음 앞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를 성찰해야 했다. 그분들은 조국 가족에 비해 더 모욕적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 수모를 견딜 수 없어서 목숨까지 버렸던 분들이다. 유독 조국 수사에 대해서만 인권 운운하면서 간섭하려드는 것은 평등해야 할 국민들에 대한 차별대우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 권력구조에서 8번째 대통령인 문재인 정권도 어김없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제왕적 독재 권력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국민통합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갈등을 일으키고, 대결과 투쟁을 총지휘하는 그런 형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서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청와대, 정부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우리 식구도 차별 없이 수사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주문했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여권의 지도부가 ‘조국은 예외다’, 조국 수사 중단을 수만 명의 홍위병을 검찰청 청사 앞에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찰의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는 행위는 사법방해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깨닫기 바란다. 조국 한사람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이 우리 국민을 두 동강내고, 내전상황으로 만들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은 몰락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조국을 구속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검찰은 아시기 바란다.

나라가 조국 사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중국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다른 나라 축하메시지는 다 하면서 우리 한국의 메시지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가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미중관계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한미관계는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방미방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한미동맹 관계를 한번쯤 설명해주고 발표해주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됐으면 한다. 그래야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 이상 더 혼란을 거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방향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11번째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 발사를 한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고 할 것이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쏘면 어떠냐’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미국이야 북한으로부터 13,000km 떨어져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40km 떨어져있는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의 해이한 안보의식과 태도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은 상시화 되어가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망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에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중사의 보훈처 재심의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 한다. 전역시 육군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로 인생2막을 시작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주었던 하재헌 중사의 명예를 보훈처가 뺏어간 결정이었다. 오늘 오후에 보훈처가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오늘 발표에서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의 발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영웅들의 미래와 명예를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제2, 제3의 조국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해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국으로부터 비켜갈 수 있겠다. 본연의 우리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됐다. 그 암초는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다. 저희는 지금 올 한해 스포츠계를 달궜던 특히 체육인들에게, 혹은 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이슈는 스포츠혁신위원회 7~9차례의 권고안이 있었다. 그동안에 국회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회가 있었고, 세미나가 있었고,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어진 바가 있다. 정말 조국과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일 중요한 이슈로써 국감에 채택되어야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출석을 여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약속도 했다. 먼저 그분의 어떤 인적관계를 말씀드리면 한인섭,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대 법대 좌파 3인방 교수, 조국과 함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저희 간사가 여당 간사, 위원장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조국의 ‘조’자도, 한인섭의 ‘한’자도 꺼내지 않고, 정말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겠다. 그래도 여당 간사는 예전에 그들이 많이 썼던 ‘닥치고 안 돼’ 이 이상 나가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이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저희들의 결론은 10여명의 증인을 우리가 모두 포기하더라도 저들이 저렇게 반대하니 정말 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른 증인들을 다 포기하고 문경란 증인을 신청하지만, 이 시간까지도 답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커다란 이슈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럼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가 했더니 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장관에게 하면 된다고 그런다. 장관이 인사를 한 그 위원장을 대신해서 장관이 답변을 한다. 이 나라는 대변인의 공화국이다.

총리를 앞세우고 촛불혁명을 주도하며 상대방을 세치의 혀로 비판해왔던 조국의 실체는 뻔뻔하고 추악했으며 위선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과거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제가 한 일이 아니다. 성찰하겠다’며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과 그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의혹, 자녀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참여, 의전원 유급, 부산대의전원과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지급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언론에 의하면 조국 장관 소환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며 사모펀드 의혹,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조작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대해 조국 부부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며 뻔뻔하게 장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또한 무자격자를 ‘검찰개혁의 주역’이라며 비호하고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미국이 또다시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갱신을 권고하고 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9월 30일 미 씽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양국, 한국과 일본의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우호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공개적 요구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교적 일정을 활용하여 한일 갈등해결과 한미동맹의 견고한 유지를 위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 문재인 정권인지, 조국 정권인지 솔직히 헷갈린다.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려고 들고, 불의가 정의를, 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려고 들고,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드는 이상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조국 문제가 블랙홀이 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 경제, 외교, 민생 최악의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미일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웃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요미우리에 실렸다. 이게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 아노미와 카오스가 언제 끝나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거짓말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가. 방금 뉴스 보니까 이제는 조국이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참 제가 이런 거짓말쟁이 정권,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서글픈지 마음이 참 찹찹하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분명히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진실여부를 촉구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8월 29일자에 개별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9월 12일 언론에 보니까 북한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런 표현을 했다. ‘본인은 몰랐다. 그리고 추진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 본인이 본인한테 화를 낸 것인가. 이게 ‘문적문’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직접 국민들한테 해명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 아닌가. 거짓말쟁이 대통령.

그리고 제가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다. 두 컷인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컷이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정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이다. 여기에 보면 자신이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부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아주 철면피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 그리고 이 모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역대정권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려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용인한 부분이 많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두 아들이, 두 자식들이 다 현직 대통령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받고, 구속이 됐었다. 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친형이 검찰에 수사 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다. 각각의 대통령일 때 그 당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통령이 간섭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하겠다.

아침에 조경태 최고위원과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거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 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2016년 11월이다. 오래된 날짜도 아니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글을 쓴 건데 이렇게 되어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궁금해서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정하는 대통령,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인가.”

도대체 요즘 그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 조경태 수석은 ‘거짓말쟁이 정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있다. 네 글자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제는 문로남불’까지도 인터넷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절에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지금 또 이 국면에서 또 묻겠다. “검찰도 법무부장관이라고 봐줄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늘 내로남불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5일, 지금 얘기가 비슷한 그 시절에 조국씨가 트위터에 또 이렇게 단다. “대통령 말에 토 달기 쉽지 않았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를 극복해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말을 또 인용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모토여야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묻겠다. 그런데 지금 왜 사람에게 충성을 원하는가. 대표적인 ‘조로남불, 문로남불’ 이 두 사람 굉장히 닮았다. 최근에 정경심씨 소환방식에 대해서 ‘검찰개혁’, ‘인권’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1층 소환 원칙에서 비공개로 지금 검찰이 바꿨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어떻게 했나. ‘포토라인 서기 좋은날’ 이러면서 친문세력들이 엄청나게 조롱했다. 그러면 적어도 정경심씨까지는 포토라인에 서시고, 그 다음부터 검찰개혁의 수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주시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막 떠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신들이 임명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본인들이 임명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에 대한 공정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유시민씨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고, 그것 자체로 탄핵사유이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지껄여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다.

어제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었던 날이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한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조국 당신은 지난 과거 조윤선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은 이런 말을 던졌다. 장관직 사퇴하고 내려와 수사를 받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억하느냐” 조국씨의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 “나는 그 당시 교수시절의 상황이었고, SNS를 통해서 내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라고 이 뻔뻔한 답을 내놓았다. 참 조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공분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편법과 위법에 다 동원한 의혹들에 대해서 파렴치한 변명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은 자신들의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 장관의 허물을 적당히 봐주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과정은 눈감아줘도 된다는 식의 이런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다. 목적이 정당하면 옳지 않은 수단을 써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답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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