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 주요내용[보도자료]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막대하다. 열 분이 사망하고, 여전히 실종된 분이 계신다. 수백 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피해 역시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

어제 저희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는 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셔서 피해복구 부분을 지휘하고,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태풍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피해가 더 많이, 더 잦게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어제 우리는 상식과 양심, 합리의 국민이 여전히 대한민국 절대 다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광화문 앞에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 광장과 대한문 앞을 넘어서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세력의 기를 눌렀다. 서초동 범법자 비호집회 이후에 여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가당치도 않은 ‘200만’ 운운하며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고 많음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퇴진집회가 있으면 직접 나온다고 하더니 정작 청와대는 공포와 충격의 침묵 속에 빠졌다.

이해찬 대표는 대국민 명예훼손을 했다. 광화문 집회를 ‘정쟁을 위한 동원집회’라고 폄훼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이다.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에는 나도 나간다’며 황금 같은 휴일마저 포기하고 나온 대규모 집회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묵묵히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침묵하는 중도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이것은 지난 87년 넥타이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나섰겠나. 수구 좌파세력의 집회는 동원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상식의 집회는 자원집회임을 말씀드린다. 이 와중에도 정권찬양 방송들과 언론들은 먹칠보도로 집회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서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본다면 어제 집회의 그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외쳤던 좌파와 다른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였다. 청와대까지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조국 파면을 넘어서 정권 퇴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정의와 진실이다. 왜 그 외침을 뒤로하고 잘못된 오기 속에 빠져드는가. 87년 민주화는 평범한 국민들의 분노로 가능했다. 평범한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로 밀어 넣지 마시라.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심에 응답하시라.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인가.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고생이 이미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다. 조국 전 수석의 예전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이름만 바꿔보았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소환도 모자라서 황제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이다. 특권과 반칙의 일가에게 검찰마저 특권을 제공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말맞추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다는 말, 조국 수석도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단서이다. 혐의가 이 정도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가 늦어지는 것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정 교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리와 게이트의 정점이자 몸통,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어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함성이 바로 검찰의 당당한 수사의 근거이자 힘이다. 대통령의 공개협박, 여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그리고 수구 좌파세력의 여론 왜곡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과 진실만을 보고 가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는 가혹한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정작 조국 수석 딸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정권 줄서기를 한다면 교육부에 어떤 폭풍이 밀어닥칠지 모른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른바 ‘김현종 리스크’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현직 서기관을 무릎 꿇리는 청와대 트러블메이커,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가. 김현종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교부에 대한 고압적 갑질로 ‘강경화 장관 불화설’을 만들기도 했다. 단순히 언행의 문제만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잘못된 외교노선이다. 소위 자주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책임한 반일정책을 견인하는 한편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안보포기까지 조장했다.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SLBM을 발사하는 것도 결국 김현종 리스크로 우리 외교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종 2차장 즉각 경질하시라. 전문성과 애국심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라. 더 이상 우리 국익과 안보가 무모한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재해대책위를 중심으로, 또 우리 정책위와 함께 당과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조기에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주기 바란다.

어제 집회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신 집회였다. 어제 집회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어제 그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세를 바꾸고 국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어제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권을 정말 제대로 심판할 때까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입을 열고 발품을 팔고 지갑을 여는 이런 노력, 이런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서 11번째 무력 도발이다. 이 정권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행위가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지만, 북한에 경고 메시지 한 마디조차 없었다. 미국과 일본 국방부장관 간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독일·영국·프랑스가 ‘북한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에 북한의 도발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평화의 군’만 얘기했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가. 힘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에 나서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민간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여러 가지 위헌 논란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행 규정에는 100% 철거가 이루어져야 분양이 가능한데,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철거를 완전히 끝내고 입주자 공고를 낼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면에서 ‘말뿐인 대책’,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유예 시점이 기가 막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 말로 예고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쏟아질 ‘비난의 소나기나 일단 피해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도 가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국감에서 “건설 경제가 분양가 상한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부처 내에서도 혼선을 보이니,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주택 가격의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정권의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할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버닝썬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가 입을 열었다. 최근 법무부장관에 앉아있는 조국씨를 둘러싼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간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그동안 버닝썬을 제2의 국정농단 이슈로 끌고나가야 한다면서 여당과 진보단체 인사들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폭행자를 최순실씨 조카라고 하라’ 이런 강요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권탈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분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뒤에서 음해하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편, 우리 것, 우리가 다시 정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만 궁리를 하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여기에 나오는 버닝썬이 처음에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이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경찰총장 윤규근도 아직도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윤규근은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는데, 경찰청장보다 더 높아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조국 게이트와도 연계가 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조국씨와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조국씨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었다고 했는데 그 말도 조국씨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말도 믿기지 않고, ‘아마 다른데서 찍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이다’ 그런 의혹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도 여기에 관여를 한 것 같은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도 관여가 됐는지, 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에서 늘 하는 바와 같이 부인을 일단 한다. 첫째,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같은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확실한 것이 나오면 두 번째 꼬리자르기할 것인데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우리 당에서는 여당, 정부가 관련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의 이런 음습한 작태를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2일 과기부 국감에서는 여당에 증언과 자료제출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털실검 여론조작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공공와이파이 권력형 게이트, 그리고 문미옥 차관 딸의 셀프수상과 지원을 통한 실적관리 등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밝혀졌다. 하나하나가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이 정부의 도덕성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다. 방송사의 편향보도와 가짜뉴스가 핵심이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도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시민들 300만 시위 인파에 대해 공영방송은 애써 축소보도를 하였다. 한 두 꼭지만 썼을 뿐 아니라 뉴스 뒷부분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는 곳도 있다. 많은 지방에 있는 우리 애국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 드론까지 띄우고, 숫자 부풀리기까지 하던 촛불시위 때와는 정반대 태도이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이다. 또한 여당에서 발표한 허위정보대책에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튜브 비율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외침에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태도이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샅샅이 밝히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부 국감, 방통위 국감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 개별기록관을 추진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전력을 확인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일반 공무원이 가던 국가기록원장 자리를 개방형으로 바꿨고, 이소연 교수를 원장으로 채용했다. 이소연 원장은 채용된 지 두 달 만에 개별기록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소연 원장을 비롯한 기록원 직원들은 올해 2월과 3월에 3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 등에 보고를 했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예산은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172억원에 달하는 개별기록관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불같이 화를 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172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건축물 건립에 쏟으려 한 사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오늘은 잠시 후 10시에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강남클럽 유착 윤 총경과 조국과의 연관 의혹,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강원도 산불 원인 조사결과 발표 지연, 공권력 추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이 더 중요한 이유를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북한이 10월 2일에 다시 소위 ‘북극성3호’라는 이름의 SLBM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의 입술에 의존한 안보국방, 김정은의 눈빛에 의존하는 국방, 김정은의 거짓말과 기만에 의존한 안보국방 정책을 개탄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북한 스스로 ‘북극성3호’라 이름을 붙였다. 북한이 이 ‘북극성3호’라는 이름을 붙일 때 고려했던 것이 ‘북극 상공을 날아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태양계의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여러 가지 투발수단을 통해서 핵강대국의 길로 대담하게 가고 있는 것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SLBM 발사로 인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우리 대통령이 UN에서 연설하고 국군의 날 연설한 내용을 전부를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또 NSC와 국방부장관들의 안보에 대한 태평천하, 태평성대와 같은 인식도 완전히 뭉갰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위협하는 ICBM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자화자찬을 철저히 뭉개버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SLBM을 통해서 그 성능을 고려할 때 ‘500kg의 탑재중량을 실어서 2,2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보통 미사일의 사거리를 우리가 평가할 때 정점고도X4를 한다. 910km의 정점고도가 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봐도 3,600km, 3,000km 넘는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거리 450km 나왔지만 이것은 고각도 발사, 발사 각도를 높임으로써 사거리를 줄였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백서에도 이 준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미사일은 1,000km에서 3,000km 나간다고 국방백서에 적시해놓고도 국정감사장에서 태연히 국방부장관은 1,300km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발언했다. 정말 이 김정은의 기만정책에 의존한 우리 안보정책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저는 정부에 촉구한다. 당당하게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실무회담과 북미회담에 이 SLBM부터 미사일 개발문제를, 연속적인 미사일 실험문제를 의제로 담을 것을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둘째,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특별위원회 지금 회장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 미국과 함께 미국을 통해서, 안보리 상임의장국을 통해서 유엔안보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 SLBM 문제 다루는데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라. 셋째로 우리 국방당국에 촉구한다. 북한이 이렇게 핵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사드 미사일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요격 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시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오 각성하는 모습을,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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