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전환해야 할 것은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다.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로 끝이 났다. 청와대는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실무협상 분위기를 한껏 띄어왔다. NSC 상임위까지 열어서 실무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장밋빛 기대와 전망이 결국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 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책전환을 요구해온 바가 있다. 어설픈 중재자론으로는 우리의 설 자리만 빼앗길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해왔었다. 굴종적 유화정책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핵 보유를 공고화시킬 뿐인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올바른 길, 그것은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단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인권 탄압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만 한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제시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방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신기루만 쫓고 있고, 이번 미북 실무협상 결렬도 그 허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미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고, 이번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ICBM 시험발사까지 위협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버렸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11월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한다고 나섰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평양 올림픽 주최’ 등 뜬구름 같은 주장만 내놓고 있다.

지금 전환이 시급한 것은 미북관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북정책’, 바로 그것을 전환해야 한다. 북한을 변호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도록 김정은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또다시 오판으로 일관한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경제대전환 정책, ‘민부론’을 내놓고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앞장서서 뛰고 있다. 흔들리는 외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야당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정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경제와 민생은 폭망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한 마디 말 하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열을 선동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서 ‘친문의 수장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은가. 조국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정은 뒷짐 진 우리 대통령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이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친문 독재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은 관제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 정말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국가적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조국을 파면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보장하는 것만이 국정을 정상화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3일,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광화문 광장과 도심을 가득 메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셨다. 이 국민들의 함성이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한 ‘진짜 민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친여매체를 총동원해서 관제시위를 띄워봐야 그럴수록 진짜 민심은 더욱 뜨겁게 분노하며 불타오를 것이다. 끝끝내 ‘친문 수장 자리’만 고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내팽개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통령의 사죄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조국 반대집회와 조국 비호집회가 참 잘 대비되는 대한민국이다. 광화문 집회는 심드렁하며 축소 보도하던 공영방송이 조국 비호집회에는 헬기와 크레인을 동원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1개도 설치되지 않았던 이동화장실, 서초동에는 무려 서른 여개나 설치해준 박원순 시장이다. 심지어 집회가 늦게 끝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막차까지 연장하겠다며 구애했다. 이동통신업체 서비스 부스를 봤다는 제보도 있다. 관제데모를 넘어선 ‘황제데모’ 수준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정권에 투쟁하는 시민들이 찬비를 맞아가며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지만,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게 이들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집회를 동원집회로 깎아내린 민주당, 자신들 동원령이 들킬까봐 이런저런 지령도 내린다. 국민을 속이기, 언론 속이기의 달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강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번에는 ‘내란 선동’ 운운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다. ‘내란죄’, 국헌문란이 내란죄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고, 범죄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세력이야말로 ‘내란 음모’, ‘체제 전복’ 세력이다.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으로 오해한다. 틀렸다. 이것은 진보·보수 좌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진보 좌파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조국 파면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가짜진보, 가짜좌파에 속지 마시라. 진보 좌파로 포장된 지금의 집권세력은 또 다른 탐욕과 기득권이다. ‘검찰개혁’, 자유한국당도 100% 찬성한다. 범죄 혐의자나 감싸 도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 사태 수습 후, 비로소 검찰개혁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조국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집권세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대대적인 정치적 탄압과 방해에 위축됐는지 지금 검찰 수사 점점 더 국민을 걱정시키는 점이 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검찰을 조사하는 것인지 혼동된다. ‘검찰을 도서관 드나들듯이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경심 교수 노트북은 오리무중이고, 차명폰까지 등장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정황이 차고 넘친다. 지금도 남편과 실시간으로 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검찰 전체를 갖고 노는 수준의 사법농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역대 최대의 ‘특검’만이 답이다.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등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 수사, 특검, 이런 것 외에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조국 게이트’는 범죄혐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의 권력과 기밀을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정황까지 보이는 ‘정권 게이트’의 성격이 짙다. ‘정권 게이트’, 당연히 국회가 파헤쳐야 할 부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민정수석 재직 시 직권남용 여부는 물론, 조국 펀드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핵심권력의 흔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여당은 더 이상 진실규명의 소명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응하시라.

미북 협상 결렬, 순리대로 되었다. 북한의 과도하고 무모한 욕심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는 북한이 판을 깼다. 졸속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북한이 벌이는 협상이나 지켜보아야 하는지 씁쓸하다. 운전자, 촉진자, 중재자 다 어디 갔는가. 관람객만도 못한 신세로 대한민국이 전락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그 어떤 협상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한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없는 졸속 협상은 한반도를 다시 안보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어제 제가 검찰개혁 동요메들리에 관한 제 심경을 페이스북에 썼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 진영논리를 넘어선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어른들의 정말 인면수심적인 범죄행위라고 본다. 저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는 물론, 제도적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최근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부산, 경북, 강원 일대에 큰 피해가 있다. 특히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저는 그 모습을 다 예견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나였다는 부분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문제는 이 남쪽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 독일이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소집을 했다.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참여를 했다. 그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비공개회의 및 규탄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다. 각각 8월 1일, 8월 27일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독일, 영국, 프랑스와 규탄하는데 동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남쪽 정부 대통령은 ‘뭘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 비대칭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칭구조, 즉 ‘대한민국도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통령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겁쟁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무릇 국가 지도자는 당당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광화문으로 나오시라. 광화문으로 나와서 국민들과의 대화에 임하시라. 무엇이 두려운가.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 후보 때 약속을 했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때 그 영상, 그때 그 장면 알고 계시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통령, 나오라고 하시라.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적 수완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원수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또 나라의 어른이고, 국가의 지도자다. 도덕적 지탄을 받게 되면 정치적 수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지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도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뒤에서 숨어서 비겁하게 조종하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시라. 그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는 당당해야 된다. 국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된다. 또 수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본인이 했던 약속대로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과 토론해서 그 뜻을 국민들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회적 지도층 인사가 있었다. 이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터졌다. 밤을 새워가며 조사해 달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다. 한 번에 끝내달라고. 조사하고 난 이후가 문제였다. 진짜 밤을 새워가며 그 조서를 읽고,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조사받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것을 고치는 시간, 수정하는 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오늘 서명 날인 하지 못하겠다. 이 조서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고쳐서 내일 오겠다”고. 내일이 아니다. 그날 몇 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다.

이거 허용해야 하는가.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인가. 방어권 아니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의 의도를 캐치한 이후에 가지고 가서 공범들과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경심씨가 검찰에서 수사 받는 광경이 언론에 나오는 것 보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대강 알겠다. 첫날은 검찰에서 8시간 있다고 하는데 점심 먹고 쉬고 하면 뭐 대강 5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조서를 읽어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몇 시인지는 그것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런데 있다가 있다가 뭐가 안 되니까 결국엔 서명 날인 하지 않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집에 갔을 것이다. 두 번째 조사받으러 와서는 15시간을 검찰청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2시간 40분 정도만 조사를 받고, 10시간이 넘도록 또 조서 읽고, 또 고치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방어권 적절한 행사인가. 지금 변호인도 있다. 첫날 서명 날인 하지 않고 간 것은 왜 그럴까. 공범들과 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정경심씨의 공범들은 1차적으로 가족이다. 말 맞추는 것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사받을 때 와서 그 첫 번째 조서를 읽어보고 또 고치고 하는데 한 7시간 걸렸다고 한다. 그러면 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특권과 특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검찰은 도대체 일반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특권을 왜 주는 걸까. 그것은 장관 부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감싸고도는 조국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핵심세력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의미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수처’도 친문과 정권의 핵심세력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때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 조직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핵심세력은 언제나 개혁의 주체일 뿐, 절대로 개악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수사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어디서 본적 있지 않은가. 북한의 공산정권을 따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수사와 재판은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경심·조국씨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조국씨가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것 절대 잊지 말자. 국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자. 조국씨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우리 잊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지난 3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였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대변하여 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피맺힌 국민의 절규와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제1야당 대표의 비판이 여당, 이해찬 대표의 귀에는 정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니 그 수준이 매우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지금 20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본 의원이 귀속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정책 국감은 외면한 채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자제들이 마치 대단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정쟁으로 유도된 국감은 파행을 겪는 등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에게 따지는 것을 보니 참으로 피아구별도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쟁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밝혀질 조국 폭탄이 많이 두려운가보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으로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한다고 진실이 과연 없어지겠는가. 자유한국당은 감출 것도 피할 것도 없다. 남아있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더 이상 조국 물타기로 진행 방해를 하지 말기를 권고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제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감사 첫 일주일이 지났다. 문 정권 3년차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현 정부 각 분야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잘못된 조국 인사로 인해서 반으로 갈라진 한국의 위기를 재확인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게 경제이자 민생이라는 점도 확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보여주는 게 목적이냐’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 7월 10일 30대 기업총수 회담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경제가 버려진 자식 같다’는 경제계의 탄식이 나온 지 3주 만에 열리는 간담회였다. 기업이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대통령의 생각이 현장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경제 5단체 중에서 유독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배제시킨 점은 잘못된 점이다. 경제 4단체장들의 발언 요구는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민부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100% 일치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가 세 가지 요구한다. 경제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의 경제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규제샌드박스 관문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혁파해 달라,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달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을 추진한 배경과 일치한다. 경영자총회의 요구이다. ‘노조 편향에서 벗어나서 기업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내어달라, 법인세, 상속세는 인하하고 투자세의 공제는 확대해야 된다,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기업부담으로 월급을 내야하는 제도는 개선해 달라’고 했다. 민부론 활기찬 시장경제분과위원회의,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위원회의 정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사항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중소기업 적용을 유예해 달라’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위반은 최대 벌금형이면 충분하다, 현재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 드린다. 한국무역협회도 주52시간 개선과 유턴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미 민부론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다. 정부는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실험을 중단하시고 대전환 시켜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부론과 소주성을 놓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토론, 언제든지 환영한다.

오늘 당 대표님과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민부론이 간다’는 제목으로 현장을 찾아간다. 중소기업, 제조, 전자, 자동차 업체 중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부론도 드리고, 정책방향도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다. 돌아와서는 정책위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도 내용 잘 전달 드리고, 기업인의 현장목소리가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은 정태옥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장이 주최하는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가 오전 8시에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기초소재산업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님,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님 등이 나오셔서 토론해주실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빅맥’ 나라지수처럼 ‘조국 지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조국 가족들의 행보를 보면, 하루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 안의 분노지수를 체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딸이 라디오에 나와서 수료한 증명서 대학에 제출한 것뿐이라고 항변했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우리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여했다며 영상을 올린다. 아버지 조국은 부인이 조사받는 와중에 서초동 집회사진 프사놀이를 하고 있다. 진짜 공감능력 부재이다. 특혜를 보통으로 누려왔으니 특혜를 권리인줄 알고 염치가 없는 것이다.

조국 장관 가족은 국민들 분노와 절망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녀의 그 수료증, 표창장, 증명서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직장인 동양대 서울대 것이라는 것, 그게 핵심이다. 왜 자녀는 세상에 그 많은 연구소, 대학들의 인턴강좌수료 기회들을 놔두고 굳이 엄마, 아빠의 직장에서만 입시 스펙을 쌓게 되었을까. 다른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처럼 스스로 직접 공모전, 인턴, 강좌 사이트들을 직접 검색하고 지원하거나 도전해서 스펙을 쌓은 적이 없다는 방증이다. 자신이 직접 노력하고 따낸 기회도, 성취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들의 동양대 인문학콘서트 수료증도 조국 장관은 ‘그게 공개 강좌여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서울 한영외고 다니는 학생이 왜 구태여 경북 영주의 동양대까지 가서 강좌 수료증을 따는가. 서울에 온갖 공개강좌들이 널렸는데 말이다. 동양대에서 열었다는 강좌도 실상 공개강좌도 아니고 엄연히 참가 대상이 영주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엄마가 동양대 교수니까 사실상 꽂아 넣어주지 않았다면 딸 수도 없었던 스펙이라는 이야기다. 애초에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면 아버지로서 윤리의 상실에 대해 성찰하고 장관 도전 자체를 꿈꾸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이 국가를 견디고 있다. 이 비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주시라.

조국 일가의 ‘국민 속 뒤집기’와 ‘오만방자함’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고, ‘점입추경(漸入醜境)’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서초동의 ‘좌파 준동 사기 집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이 집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입을 닫고 배후조종하고, 집권여당은 선동을 주도하고, 좌파 지상파와 일부 보도채널은 왜곡 과장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구호가 ‘조국 수호’와 함께 ‘윤석열 체포’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 정말로 이것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헌법 파괴’ 광란의 현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내겠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고, 외교안보 라인은 아예 보이지 않거나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는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장관 대신에 김현종 청와대 차장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외교와 관련해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압적인 태도가 오르내리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 SLBM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북한을 싸고돌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근거도 없이 그리고 자기 소관도 아닌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하니까, 이 정부는 ‘항공방역’, ‘즉시 사살’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외교안보 라인은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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