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지금 국민들께서는 조국 사태의 찬반을 떠나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 해방 후 3년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그런 극단의 갈등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탄식마저 나온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하나 되어 경제를 일으킨 국민이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자유를 쟁취한 국민이다. IMF 국난을 이겨내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이다. 이 위대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다.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국민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파면을 결단하면 된다. 대통령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마시라.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은근슬쩍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검찰개혁인양 국민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검찰개혁, 권력에 의한 검찰장악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검찰개혁과는 딴판이다. 지금 벌어지는 이 권력형 검찰 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기하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 조국 사태를 겪기 위해 또다시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났다. 절차 운운하며 결국 다수의 횡포를 사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합세력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엉터리선거법, 우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라는 사법장악 시도도 철저히 막겠다. 수사기관 권력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검·경 수사권의 조정 등 진짜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언제든지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다. 대통령과 똑같이 국론분열에 의해서 의회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이다. 여당과 여당2중대 정당들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 먼저 상정하게 되어있다. 그런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법사위 관련 고유법안만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법사위에 부여된 90일이 보장되지 않을 뿐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 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마치 강행 상정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은 매우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어제 충격적인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이미 문제가 되었던 유재수 비위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이라는 추가증언이 나온 것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의 증언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이는 그렇게 비위감찰이 도중에 중단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다. 이정도면 팩트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조국 게이트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조국 게이트는 단순 범죄행위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권력이 개입된 ‘부패비리 게이트’이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농락, 국민농락을 보시라.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든다.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면서 영장심사까지 또 미루고 있다. 한마디로 황제수사, 황제조사 그리고 황제가족이다. 당장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은 보란 듯이 미술관 다니고 주진우 기자를 만난다고 한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한 감찰 무마 의혹에 그 민정수석 본인 및 일가의 검찰 조롱을 보고도 여당은 끝끝내 조국 구하기 올인이다.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귀를 닫고 오직 물타기 공작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스스로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고, 이렇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살펴본 적 있는가. 같은 국회의 일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염치다. 여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조국 국정조사 당장 수용하시라.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즉각 임명을 위한 추천하시라. 그렇다고 해서 가려지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국민들이 이 집권세력을 외면할 것이다.

어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교통방송 문제이다. 교통방송에 정작 교통은 없고, 온통 좌파 프로파간다만 가득하다는 불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정권찬양방송 나아가 민심왜곡방송이 된지 오래됐다. 출연한 패널을 분석해 보면 좌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정성향 시민단체와 언론이 아예 여기에 똬리를 틀었다.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확대, 재생산하고 비속어, 상품 홍보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편파왜곡방송에 저질방송 문제까지, ‘TBS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런 방송국을 운영하고 이 방송국을 장악한 좌파인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존폐 여부마저 고민될 지경이다. 이번에 일부 공영방송도 이번 집회 보도를 통해서 숨길 수 없는 편파방송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이 기록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허위 근무기록으로 휴가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까지 나왔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제도 개편을 통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만한 경영실태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에 과연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행동하는 비양심만 판치고 있다. 민생경제, 안보 모두 파탄 나고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기승전 조국, 조국 방어전에만 모든 전력을 쏟아 붓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인다.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초월회에 여당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국과 관련된 야당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이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조국 국정조사 하기 싫으니 조건처럼 들고 나오는 전략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매특허 전략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때, 그때도 다른 조건 들고 나와서 흐지부지 시킨 전략, 이제 국민께서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광화문 목소리엔 귀 닫고, 서초 목소리는 혁명이라면서 치켜세우는 것은 과거의 촛불집회까지 오염시키는 자해행위이다. 촛불정치는 정의, 공정, 희생 등을 의미하는데 범죄자 옹호, 비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 양심 있는 의원과 지지자들의 심한 마음고생을 할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금태섭 의원이 공격당하는 모습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양심과 진영논리 속에서 커다란 갈등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와 공정에는 좌우도 진영도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힌 지 내일이면 딱 한 달 째 되는 날이다. 한 달 가까이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국정파탄과 국론분열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국민을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께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취임사에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온갖 특혜와 비리로 검찰까지 유린하고 있는 조국과 그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라인가.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국 장관을 파면하기 바란다.

어제 국정감사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다. 먼저 검찰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일가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한대로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비리감찰을 받던 도중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로 감찰조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상황이 아니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조국 법무부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시기 바란다.

나라가 온통 비정상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외교도 고립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만 쳐다보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미래보다 과거를 쳐다보면서 국민의 진취성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서 광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수반으로서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정 진행방향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문제가 된 어린이들에게 검찰개혁 동요메들리를 한번 저희가 같이 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의원님들 말씀을 하겠다. 아마 할 말을 잃으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동의 인권을 뭉개는 것이다. 아무리 정말 선전선동이 급하다고 해서 아동들을 세뇌시키고, 이런 식의 아동들을 이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일단은 고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고,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 간사님, 과방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오늘 여가위 간사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여기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해도 부족한 현실인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한다. 북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발하는 조치는 물론이고 이러한 동요 등을 빙자해서 이런 세뇌교육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세뇌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학교 현장에서 횡횡하고 있지 않을지, 또 이러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노래를 배우고 이 자리에 동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상임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사 주권방송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공개한 내용이다. 차마 이 내용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저희들은 방영할 때 얼굴을 이렇게 다 가렸다. 그런데 주권방송에서는 애들 얼굴을 그냥 생얼굴을 내보냈던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한 어른으로서 차마 유튜브 내용을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한 말씀드리겠다. 아직 자아가 완성되지도 않은, 그리고 사회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우리 아이들 입에서 ‘정치검찰, 압수수색,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 기레기 모조리 없애라, 망해라’ 이런 가사로 이루어진 동요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마치 북한 어린이 집단교육이라든지 저 멀리 수단이나 소말리아, 우간다 등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년병 징집, 언뜻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소름끼치는 장면들이다. 정말 맑고 순수한 우리 어린이의 귀에 눈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도 성장을 도와주지 못할 바에 이런 흉측하고 악의스러운 표현들로 동요를 개사해서 부르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념 놀이개가 되어서 되겠나.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고 분노의 선을 넘어서 이제는 슬프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우리 아이들, 아동들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 정권, 이 정부 하에서 이런 것들이 본연히 나돈다는 것은 이게 아마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우리 어른들이야 본인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만 한창 자라는 우리 아이들 이용해서 정치선전이나 정치선동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똑똑히 들으시라. 우리 아이들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신가.

주권방송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개설한 채널이다. 주권방송 황선 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적도 있다. 북한을 닮고 싶어서 그런 채널에서 아이들을 동원했는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어린아이들을 악용하던 이 주권방송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이다. 주권방송의 영상은 자유한국당과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비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불법정보유통금지 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영상에는 주권방송후원모금 안내자막도 나와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정책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유튜브 정책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의 콘텐츠 또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수 우파의 유튜브에는 노란딱지를 붙이며 차별하던 구글이 왜 이런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과방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정치적 편향성과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다. 이 주권방송은 도를 넘었다. 이제 정치적 수사만 말로 주고받기에는 지은 죄가 가볍지 않다. 주권방송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아이들까지도 정치선동에 이용하는 주권방송이 과연 대한민국에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마곡지구 특혜분양과 관련한 증인채택에 협조하지 않아서 증인채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의 특혜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실린 내용이다.

제가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와 PNP 간 소송이 담긴 서울중앙지법 결정문과 계약 문건에 따르면, PNP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설계도서 제출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 체결일이 2018년 2월 12일임으로 그해 5월 23일까지는 설계도면을 납품해야 했지만, 4개월 넘게 지난 10월 4일 처음 도면을 제출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사업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도면을 다시 검토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그야말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PNP는 또다시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면을 제출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설계도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며,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준공도 730일 내에 하기로 계약되어 있지만, PNP는 계약 후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면허를 신청하려 한 것도 드러났다. 착공 전에만 400일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사업자금도 100일 내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 PNP는 준공목표일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설계도서 작성인 사업자금 확보 증거제출, 면허취득 등 착공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 당했다.

서울교통공사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가 이처럼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계속해서 시간과 기회를 줬다. 이렇게 계약을 끌고 가려고 늑장 대처를 하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PNP는 조국 펀드의 투자와 함께 민주당 보좌진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조국 펀드와 얽힌 PNP 밀어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어제 저희들이 마곡지구 특혜분양과 관련한 민주당 인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저희들 요구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고 다 퇴장해버리는 바람에 증인채택을 못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10월 18일 날 한국정보화재단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 서울시 국감 증인들 채택하는 문제를 오늘 회의에 다시 한 번 제기해서 꼭 증인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제가 국방부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지만, 동영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일부 정말 어른들이 진짜 몹쓸 짓을 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태영호 공사가 ‘집단체조 자체가 아동착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부분은 ‘어린이를, 아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 정도 표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고, 아동착취이다.

교육부장관은 하루 빨리 어떤 아동들, 어떤 목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공연에 참여하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아동인권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 고발 관계없이 이 부분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소름이 끼친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 평생을 북한을 연구해 왔다. 이것을 보면서 당연히 ‘북한이 아동들에 대한 태도와 거의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사법당국, 정상적인 교육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4월과 9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무기구매와 관련해서 많이 구매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 무기구매를 많이 해줄 한국 정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논의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해왔는데 우리 국방부와 정부조직법상에 해당되는 부처인 방사청은 의논한 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확인되었다. 지난 10월 2일에 국방부 감사를 해서 ‘이 사실을 전혀 의논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10월 4일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안보지원사령부가 ‘국방 현안지원이라는 이름으로 F35와 차세대 잠수함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방사청을 국정감사 했는데, 방사청장은 정작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연구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주무부처는 그 연구한 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고, 국방부도 없는데 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 단서가 이제 잡혀간다. 그래서 이 무기구매사업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거나 정부조직법상의 국방부와 방사청이 철저히 패싱 당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무기구매사업이 의논되고 준비되고, 의제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개가 걷히고 서서히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끝까지 무기구매사업 관련해서 해당 정부조직법상의 방사청과 국방부가 패싱 당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법상의 어떤 원리를 지키도록 국정감사를 해갈 것을 밝힌다. 중요한 것은 방사청과 국방부를 패싱한 가운데 대규모 구매사업이 논의되었던 흔적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민주노총에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이 민주노총에 강행적 파업, 불법시위, 불법점거, 폭력, 고용세습,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돼서 노조는 거기에 걸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파업 시에 노사 간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직장 내 점거금지 등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발끈해서 본 의원에게 성명서를 발표했더라. 잘 봤다. ‘부지런하면서 무능한 것은 가장 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부지런함을 인정해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자리는 절대 기업에서 나오지, 세금으로 주도하는 일자리는 질이 낮을 뿐만 아니고 지속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노사의 힘은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ILO 협약기준 비준하고 계시는데 우선 선(先)입법 보완하고, 후(後)비준이다. 선(先)입법 시에는 반드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체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ILO 비준으로 가야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돼서 저는 확고하니까 또다시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든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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