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가 '황제수사, 황제특권은 이런 것'이라며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 동생은 '허리 수술' 꼼수를 부려 구속심사를 피하려다가 결국 강제구인 됐다. 조국 아내는 자택 압수수색 도중 건강상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당한 검찰의 공무를 마치 '불공정'한 검찰 권력행사로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예정된 소환조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사유로 다음날로 미뤘으며, 아프다는 사람에게 이례적인 11시간 25분 조서열람을 허가했다. 조국 딸은 듣도보도 못한 '자택 인턴'을 주장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해가며 누군가의 소중한 장학금을 강탈했다.
조국의 과거 말마따나, '권력형 게이트' 공범들이 '말맞추기 작태'를 할 시간을 주기 전에 조국 일가의 구속수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검찰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겁박에 굴복해 '황제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조국 동생처럼 '병원행'을 택하며 증거인멸, 증인 매수, 관련자 도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대 이 정도로 법무부 장관 일가가 대대적으로 수사받은 적도 없지만, 이만큼 황제수사를 받은 경우도 없던 일이다. 앞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떤 불법적, 편법적 일을 벌일지 짐작조차 안 가는 가족이 바로 조국 일가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국은 느긋하다. 피의자가 동정심을 호소하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도 주말에 유유자적 관용차로 미술관까지 가는 작태까지 일삼았다. 마치 거짓말 선동에 넘어간 국민 분열에 재미라도 들린 모습이다.
이쯤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 오른 이유가 '검찰개혁 헌신'이 아니라 '직권 남용'이 목적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덕'이 말살된 전형을 보여주는 인간이 '인권'을 외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조국 일가'의 '황제수사', '황제특권'이다. 검찰이 향후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조국 일가에 대한 '황제수사'의 특혜를 중단시켜라.
검찰이 지금 해야할 일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무소의 뿔'처럼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황제수사, 황제특권, 허리 수술, 강제구인, 공정 수사, 권력, 검찰, 조국,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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